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
정부, 적십자사 통해 수해 피해 북한에 물자 지원키로정부가 최근 폭우로 압록강 범람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 간 통신선도 없이 남북관계가 사실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최근 신의주
윤 대통령, 이진숙 임명장 수여… 탄핵안 정면 돌파하나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이 방통위원장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주며 "(이 방통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수여식에는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자리했다. 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대통령이 수여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尹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고생 많으시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과 악수하고 목례한 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바로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이어 방통위는 전날 오후 곧바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 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 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불출석,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일 국방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전날인 2일
이준석 "한동훈,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끝...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 정책위의장에게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 후에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었다.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지
대통령실, 중동상황 점검회의...“원유‧금융시장 안정적”경제 상황 점검도...가스‧원유 수급 영향 없어 국내외 금융시장, 미국 통화정책에 더 큰 영향 대통령실이 1일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논의를 위해 1일 ‘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과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점검에 나섰고, 원유‧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
野,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번째 탄핵 수순야6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방통위에 대한 4번째 탄핵안으로, 2일에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 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상보)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의결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 추인됐다"며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담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대통령실, 중동 확전 우려에 안보·경제 상황 점검... “대체로 안정적”대통령실은 중동상황과 관련한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미래를 대비해 국내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다. 국가
검찰, '文캠프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 없음' 처분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대통령실, 민주당 이진숙 탄핵 추진에… "국회 상황 지켜볼 것"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빠르게 재가한 것도 탄핵안 표결로 이 방통위원장의..
김두관 "심상정과 연대했으면 대선 이겼다…오만함 반성해야"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정권탈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며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
김웅, 이진숙 임명에 "현실 개싸움 벌어지고 있어…이게 정상인가"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두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 협의나 협조를 구하는 것 없이 그야말로 선전포고하듯이 임명하고 방통위 2인 체제 그대
박찬대 “이진숙,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한동훈 “하루 만에 탄핵당할 짓 가능?”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에 국방장관 "해군 심사해도 명예전역 쉽지 않아"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역을 신청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역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신원식 장관은 국회 법제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
권익위, 'KTX‧SRT 다자녀 가구 할인' 인지도 등 대국민의견 수렴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권익위 운영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이용 빈도 및 추가로 바라는 점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차량 축중량이 10톤(t)을 초과하거
정부, 적십자사 통해 수해 피해 북한에 물자 지원키로 정부가 최근 폭우로 압록강 범람의 수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남북 간 통신선도 없이 남북관계가 사실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최근 신의주
윤 대통령, 이진숙 임명장 수여… 탄핵안 정면 돌파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이 방통위원장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주며 "(이 방통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수여식에는 대통령실 측 인사들이 자리했다. 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야당은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에 보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윤 대통령이 수여식을 진행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尹대통령,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고생 많으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과 악수하고 목례한 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했다. 이어 임명식에 함께한 이 위원장 배우자 신현규 씨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했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곧바로 출근해 취임식을 했다. 이어 방통위는 전날 오후 곧바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 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 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불출석,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일 국방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전날인 2일
이준석 "한동훈, 정책위의장 임명하면 끝...하고 싶은대로 하면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를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 정책위의장에게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아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 후에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었다. 그전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지
대통령실, 중동상황 점검회의...“원유‧금융시장 안정적” 경제 상황 점검도...가스‧원유 수급 영향 없어 국내외 금융시장, 미국 통화정책에 더 큰 영향 대통령실이 1일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대응 논의를 위해 1일 ‘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과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점검에 나섰고, 원유‧금융시장은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
野,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번째 탄핵 수순 야6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방통위에 대한 4번째 탄핵안으로, 2일에 통과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 6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상보)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의결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 추인됐다"며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담았다"고 밝혔다.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은 이날 오후 각 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야 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을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대통령실, 중동 확전 우려에 안보·경제 상황 점검... “대체로 안정적” 대통령실은 중동상황과 관련한 안보·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미래를 대비해 국내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이다. 국가
검찰, '文캠프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 없음' 처분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를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서 전 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대통령실, 민주당 이진숙 탄핵 추진에… "국회 상황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1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 동안 정지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빠르게 재가한 것도 탄핵안 표결로 이 방통위원장의..
김두관 "심상정과 연대했으면 대선 이겼다…오만함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정권탈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며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극 체제'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
김웅, 이진숙 임명에 "현실 개싸움 벌어지고 있어…이게 정상인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두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 협의나 협조를 구하는 것 없이 그야말로 선전포고하듯이 임명하고 방통위 2인 체제 그대
박찬대 “이진숙, 노골적 방송 장악 시도” 한동훈 “하루 만에 탄핵당할 짓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반발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에 국방장관 "해군 심사해도 명예전역 쉽지 않아"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소속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전역을 신청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역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신원식 장관은 국회 법제
지방의회 243곳, 올해부터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청렴수준 저조 올해 8월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작년까지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 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
권익위, 'KTX‧SRT 다자녀 가구 할인' 인지도 등 대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권익위 운영 정책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자녀 가구 철도이용 할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다자녀 가구 경제부담을 완화하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이용 빈도 및 추가로 바라는 점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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