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한동훈, 중도 ‘외연 확장’ 드라이브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격차 해소를 정치 목표로 삼고 다음 주부터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다. 청년층 이슈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상속세 개편되면 김건희 4억5천 혜택, 이는 '부의 대물림' 문제""우리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가난인데, 가난이 제도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부(富)가 대물림되는 상속·증여 제도와 세율의
나경원, 연일 '보수결집' 행보…한동훈에 대립각?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와 당권을 놓고 다퉜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승만 기념관 건립 등 보수결집 의제를 가지고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대 당시 나 의원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승만 기념
여야, 부천 화재 현장 방문…“사고 원인 철저 규명”여야 지도부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며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늦은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조응천 "尹, 사람에 충성 안한다며?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외부 기구다. 조 단장은 22일 CBS
민주당 내 이재명 대권 경쟁자는?…김경수 21.7%, 김동연 20%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꼽히고 있다. lt;뉴스토마토gt;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19일~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
北 물난리 와중에 김정은은 호화유람선 휴가 정황북한 김정은의 호화유람선이 수해 복구 중에도 운항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 안 되면 27일부터 MBC 사장 해임 강행될 것”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강행될 것”이라며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린다”고 밝혔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됐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출근 10시간 만에 자료를 제대로 확인
국회 입조처, ‘2024 국감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정책·정쟁 고민”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국감분석)’ 발간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585개 전체 국정 현안 중 50여 개를 뽑아 10권의 서적에 담았다. 입조처의 국감분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국회 입조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서적은 발간 연도의 국정감사 이슈와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박상철 입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언론에서 정책위주의 보도를 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책경쟁의 선순환으로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조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입법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게 기본 업무다. 지난 2007년 이후 누적해답이 9만건을 돌파했다”며 “매해 5000여건이 넘는 조사를 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3000여건에 비하면 양적 실적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정 전 분야 585개 이슈를 분석해 그 중 50개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며 “입조처 소속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간 공동으로 준비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정치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 중 입법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 감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라며 “국정감사 시기는 정부도 곤욕을 치르지만 의원실은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치열하게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여야가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 국민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게 중용의 도”라며 “일 년에 한 번 발간하는 서적인 만큼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쟁과 정책 국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은 정책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언론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폭로거리를 찾는다”며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바라본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국회의 권위와 신뢰 등은 상승하지 않았다”며 “수십 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삼권분립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지만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더 노력해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런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이슈 보고서다. (정치적) 쟁점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고 (입조처가) 정면으로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제명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게 “본인은 (권익위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외쳤다.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5일에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또한 전 의원의 발언 당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근거 없는 막말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묻는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인가”라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공직자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은 현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서민위)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며 “청문회 논질을 외면한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현희는 사과 거부…민주당, 유감 표명·맞제명 ‘투트랙‘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인 여당 의원도 제명하겠다고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당 지도부는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정부·여당이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젊은 국장이 희생된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패륜인가. 도대체 누가 권익위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직무대행)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이재명 2라운드…막오른 ‘대선 전초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와 또 다른 ‘미래권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10 총선 이후 넉 달여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정국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의 득표율을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찐명 경쟁’을 거친 이들로 꾸려진 만큼, 당분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초반부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역제안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민생 입법 주도권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감세에 동의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투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이 유지해 온 이념·정책적 기조과 거리가 멀다. 한 대표 역시 이달 초 국내 증시 폭락 당시 “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피해볼 수 있다”며 민주당에 폐지를 압박했다. 두 대표 모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민생·실용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측은 민생 정책은 물론 각종 정치 현안에서 중도층을 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동훈, 이재명 재집권에 다시 마주한 채상병 특검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양자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 대해 받아들였다. 채상병 특검법보단 정책과 민생 의제 위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19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상임고문단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와 나는 이제 민생을 얘기할 것”이라며 “탄핵과 특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건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제4차 전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제3자 추천안을 내놨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선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10명 모으기 어려워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거 같다’는 것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어렵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설득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 발을 빼고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고 지적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 역시 19일 쿠키뉴스에 “한 대표가 새로운 특검법을 가져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제보 의혹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문제다. 아무래도 자신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진행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많이 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사도광산 논란까지…여야 이념 갈등 격화여야가 8·15 광복절 주간 내내 이념 갈등 양상을 보이며 정면 대립했다. 야권은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반대해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여권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결국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가 독이 됐다는 평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은 야권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자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야당,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불참했다. 대신 이들은 37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야권 등의 불참 이유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 때문이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행보를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불참 결정 관련)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데 불참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립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 두고도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경축사에서 일본을 딱 2회만 언급한 채 자유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내놨다. ‘일본’을 언급한 것도 과거사 문제가 아닌 경제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맥락에서만 사용했다. 야권은 광복절 참석 논란뿐만 아니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논란을 제기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당초 한국 정부는 유산 등재에 반대했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협상을 거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재강·임미애·김준형·이해민·정혜경)’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당시 명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관련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갖고 관철하는 게 맞지 않냐”라며 “국민 다수는 강제동원에 관해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우리가 부동의해도 등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도광산의 강제성에 대해 국제사회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결렬시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지난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거기서 후퇴하면 도저히 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사도광산 문제가 결국 정치권의 이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다시 인사를 한다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1주년 송관호 원장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우편서비스에 총력” [쿡 인터뷰]30여 년간 우정분야에 몸담으며 갈고 닦은 경험을 제대로 쓰고 싶었다. 8월1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송관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의 이야기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우편사업진흥원 본사에서 만난 송 원장은 “우편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원장이 이끄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편사업진흥원·POSA)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30년에 태동해 93년 동안 장수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현재 우체국쇼핑몰·우편고객센터·우표박물관 운영, 문화우편상품 전자우편 제작 등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송 원장은 ‘더 새로운 우편이 만드는 웃음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경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편사업진흥원의 업무 처리방식·전문역량·고객서비스 수준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소통과 가치 있는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혁신·전문역량·지속성장·건강안전·고객감동·동행을 6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며 “올해 초 확정한 ‘POSA 디지털 혁신 추진전략’을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업무역량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우편사업진흥원 사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우체국쇼핑은 송 원장 취임 후 나날이 발전 중이다. 지난해 대비 수익이 3%이상 증가해 연 매출 2300억을 기록했다. 우체국쇼핑과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어민·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힘쓴 결과다. 소비자는 전국 팔도의 우수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일거양득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상생 유통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런 성과에는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 성장하겠다”는 송 원장의 강한 의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 12월 우체국쇼핑의 자체 방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일환으로 ‘사내 쇼호스트’를 선발했다. 선발된 사내 쇼호스트들은 방송 전문 교육을 받고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송 원장은 “우리 기관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있다”며 “앞으로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걸쳐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우편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우편사업진흥원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법원·경찰청·법무부 등의 우편물을 전담해 제작 중이다. 예산 절감과 우편 고지의 지연·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뛰어나 각광받고 있다. 송 원장은 “‘첨단 우편서비스 제공과 창의적 우정문화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미션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0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AI 직원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사와 독거노인 1:1 사랑 잇기, 장애인·청소년·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체험, 우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관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뜻을 내포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도 송 원장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입사 10년 이내로 구성된 ‘포렌즈(POSA+Friends)’를 운영하며 수평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본사 건물 1층에 설치된 ‘로봇 커피부스’가 대표적이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임직원들에게 하루 100잔가량의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 송 원장은 “열심히 뛰어 준 직원에게 고마움과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었다”며 “진흥원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건강과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미소 지었다. ‘AI 고객상담 챗봇’, 무거운 우편물을 대신 날라주는 무인운반차 ‘나르미 로봇’ 도입도 그 일환이다. 이밖에 매월 고객들에게 칭찬받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드와 꽃을 보내거나, ‘전 직원 마음건강챙김’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송 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 기타공공기관 첫 경영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 원장은 “모두 직원들의 노고 덕이다. 역량 있고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과 일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현안 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나에게 우편진흥원이란 ‘천생연분’ 같은 곳이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쪽은 거짓말···증언 엇갈린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경찰 간부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 증언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직원이 (마약 관련) 통관 절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 연루 혐의를 수사해 왔다.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행정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 관련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는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주장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후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행정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김 전 서장이 통화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뜬금없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냐”며 지적했다. 이어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행정관이)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보는 중 이라고 했다”며 “본인(김 행정관)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추가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경무관이었던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외압이 없다는 데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걸 수 있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시절 영등포경찰서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했냐는 질의에는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이첩을 검토했다”고 항변했다. 백 경정을 제외한 경찰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부인하자 여야의 공방은 격화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건 과연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는가, 지시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흠집내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이 위증을 했다며 그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경정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만 집착하는 과방위 분리? 누구를 위한 분리일까기업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여당과 언론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산업계 숙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재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기업 요구에 언론·여당이 호응한 ‘과방위 분리론’최근 과방위 분리가 화두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업계에서 먼저 공개적인 요구를 했다.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지난 6월 국회 행사에서 국내 AI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
'국부' 이승만을 기린다? '국부'를 부정한 순간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점올해 광복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이후 줄곧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보다는 뉴라이트 역사관 전도사로 분주한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의 언행이며 인사(人事), 외교며 대북정책이 모두 다 헌법 정신의 테두리와 사회적 합의의 큰 줄기로부터 한참
이훈기 "단통법 10년 여전히 비싼 통신비, 민주당 민생과제 중 하나""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촉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간 우리 국민은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불편한 마음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추이를 봐도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2만7000원 수준이던 것이
민주당 "반국가세력? 尹 무책임한 선동"…與엔 "민생 협치"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여당에는 민생 입법
김건희·류희림 면죄부에 “공익신고자 처벌해 달라”는 기괴한 권익위“류희림만큼 권익위원회도 망가졌다.”(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부장)“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권익위가 추락하고 있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부패 척결이라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명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익위원회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
‘취임 한 달’ 한동훈, 중도 ‘외연 확장’ 드라이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격차 해소를 정치 목표로 삼고 다음 주부터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다. 청년층 이슈 해결이 최우선 과제다.
"상속세 개편되면 김건희 4억5천 혜택, 이는 '부의 대물림' 문제" "우리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개인의 자유와 모두의 평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가난인데, 가난이 제도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부(富)가 대물림되는 상속·증여 제도와 세율의
나경원, 연일 '보수결집' 행보…한동훈에 대립각?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와 당권을 놓고 다퉜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승만 기념관 건립 등 보수결집 의제를 가지고 연일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대 당시 나 의원과 각을 세운 한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승만 기념
여야, 부천 화재 현장 방문…“사고 원인 철저 규명” 여야 지도부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며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늦은 대응으로 비판받았다.
조응천 "尹, 사람에 충성 안한다며?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검사 출신인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외부 기구다. 조 단장은 22일 CBS
민주당 내 이재명 대권 경쟁자는?…김경수 21.7%, 김동연 20%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꼽히고 있다. lt;뉴스토마토gt;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19일~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
北 물난리 와중에 김정은은 호화유람선 휴가 정황 북한 김정은의 호화유람선이 수해 복구 중에도 운항 중인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 안 되면 27일부터 MBC 사장 해임 강행될 것”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새 방문진 이사들이 출근하게 되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강행될 것”이라며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으로 제동을 걸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호소드린다”고 밝혔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불출석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됐다.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첫 출근 10시간 만에 자료를 제대로 확인
국회 입조처, ‘2024 국감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정책·정쟁 고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국감분석)’ 발간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585개 전체 국정 현안 중 50여 개를 뽑아 10권의 서적에 담았다. 입조처의 국감분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국회 입조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서적은 발간 연도의 국정감사 이슈와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박상철 입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언론에서 정책위주의 보도를 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책경쟁의 선순환으로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조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입법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게 기본 업무다. 지난 2007년 이후 누적해답이 9만건을 돌파했다”며 “매해 5000여건이 넘는 조사를 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3000여건에 비하면 양적 실적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정 전 분야 585개 이슈를 분석해 그 중 50개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며 “입조처 소속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간 공동으로 준비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정치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 중 입법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 감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라며 “국정감사 시기는 정부도 곤욕을 치르지만 의원실은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치열하게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여야가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 국민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게 중용의 도”라며 “일 년에 한 번 발간하는 서적인 만큼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쟁과 정책 국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은 정책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언론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폭로거리를 찾는다”며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바라본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국회의 권위와 신뢰 등은 상승하지 않았다”며 “수십 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삼권분립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지만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더 노력해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런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이슈 보고서다. (정치적) 쟁점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고 (입조처가) 정면으로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제명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게 “본인은 (권익위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외쳤다.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5일에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또한 전 의원의 발언 당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근거 없는 막말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묻는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인가”라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공직자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은 현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서민위)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며 “청문회 논질을 외면한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현희는 사과 거부…민주당, 유감 표명·맞제명 ‘투트랙‘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인 여당 의원도 제명하겠다고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당 지도부는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정부·여당이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젊은 국장이 희생된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패륜인가. 도대체 누가 권익위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직무대행)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이재명 2라운드…막오른 ‘대선 전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와 또 다른 ‘미래권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10 총선 이후 넉 달여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정국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의 득표율을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찐명 경쟁’을 거친 이들로 꾸려진 만큼, 당분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초반부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역제안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민생 입법 주도권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감세에 동의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투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이 유지해 온 이념·정책적 기조과 거리가 멀다. 한 대표 역시 이달 초 국내 증시 폭락 당시 “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피해볼 수 있다”며 민주당에 폐지를 압박했다. 두 대표 모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민생·실용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측은 민생 정책은 물론 각종 정치 현안에서 중도층을 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한동훈, 이재명 재집권에 다시 마주한 채상병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양자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 대해 받아들였다. 채상병 특검법보단 정책과 민생 의제 위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19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상임고문단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와 나는 이제 민생을 얘기할 것”이라며 “탄핵과 특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건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제4차 전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제3자 추천안을 내놨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선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10명 모으기 어려워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거 같다’는 것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어렵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설득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 발을 빼고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고 지적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 역시 19일 쿠키뉴스에 “한 대표가 새로운 특검법을 가져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제보 의혹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문제다. 아무래도 자신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진행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많이 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장에 사도광산 논란까지…여야 이념 갈등 격화 여야가 8·15 광복절 주간 내내 이념 갈등 양상을 보이며 정면 대립했다. 야권은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반대해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여권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결국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가 독이 됐다는 평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은 야권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자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야당,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불참했다. 대신 이들은 37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야권 등의 불참 이유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 때문이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행보를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불참 결정 관련)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데 불참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립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 두고도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경축사에서 일본을 딱 2회만 언급한 채 자유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내놨다. ‘일본’을 언급한 것도 과거사 문제가 아닌 경제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맥락에서만 사용했다. 야권은 광복절 참석 논란뿐만 아니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논란을 제기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당초 한국 정부는 유산 등재에 반대했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협상을 거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재강·임미애·김준형·이해민·정혜경)’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당시 명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관련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갖고 관철하는 게 맞지 않냐”라며 “국민 다수는 강제동원에 관해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우리가 부동의해도 등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도광산의 강제성에 대해 국제사회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결렬시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지난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거기서 후퇴하면 도저히 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사도광산 문제가 결국 정치권의 이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다시 인사를 한다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취임 1주년 송관호 원장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우편서비스에 총력” [쿡 인터뷰] 30여 년간 우정분야에 몸담으며 갈고 닦은 경험을 제대로 쓰고 싶었다. 8월1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송관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의 이야기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우편사업진흥원 본사에서 만난 송 원장은 “우편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원장이 이끄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편사업진흥원·POSA)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30년에 태동해 93년 동안 장수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현재 우체국쇼핑몰·우편고객센터·우표박물관 운영, 문화우편상품 전자우편 제작 등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송 원장은 ‘더 새로운 우편이 만드는 웃음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경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편사업진흥원의 업무 처리방식·전문역량·고객서비스 수준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소통과 가치 있는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혁신·전문역량·지속성장·건강안전·고객감동·동행을 6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며 “올해 초 확정한 ‘POSA 디지털 혁신 추진전략’을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업무역량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우편사업진흥원 사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우체국쇼핑은 송 원장 취임 후 나날이 발전 중이다. 지난해 대비 수익이 3%이상 증가해 연 매출 2300억을 기록했다. 우체국쇼핑과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어민·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힘쓴 결과다. 소비자는 전국 팔도의 우수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일거양득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상생 유통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런 성과에는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 성장하겠다”는 송 원장의 강한 의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 12월 우체국쇼핑의 자체 방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일환으로 ‘사내 쇼호스트’를 선발했다. 선발된 사내 쇼호스트들은 방송 전문 교육을 받고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송 원장은 “우리 기관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있다”며 “앞으로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걸쳐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우편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우편사업진흥원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법원·경찰청·법무부 등의 우편물을 전담해 제작 중이다. 예산 절감과 우편 고지의 지연·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뛰어나 각광받고 있다. 송 원장은 “‘첨단 우편서비스 제공과 창의적 우정문화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미션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0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AI 직원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사와 독거노인 1:1 사랑 잇기, 장애인·청소년·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체험, 우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관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뜻을 내포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도 송 원장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입사 10년 이내로 구성된 ‘포렌즈(POSA+Friends)’를 운영하며 수평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본사 건물 1층에 설치된 ‘로봇 커피부스’가 대표적이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임직원들에게 하루 100잔가량의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 송 원장은 “열심히 뛰어 준 직원에게 고마움과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었다”며 “진흥원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건강과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미소 지었다. ‘AI 고객상담 챗봇’, 무거운 우편물을 대신 날라주는 무인운반차 ‘나르미 로봇’ 도입도 그 일환이다. 이밖에 매월 고객들에게 칭찬받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드와 꽃을 보내거나, ‘전 직원 마음건강챙김’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송 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 기타공공기관 첫 경영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 원장은 “모두 직원들의 노고 덕이다. 역량 있고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과 일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현안 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나에게 우편진흥원이란 ‘천생연분’ 같은 곳이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쪽은 거짓말···증언 엇갈린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경찰 간부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 증언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직원이 (마약 관련) 통관 절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 연루 혐의를 수사해 왔다.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행정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 관련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는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주장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후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행정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김 전 서장이 통화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뜬금없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냐”며 지적했다. 이어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행정관이)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보는 중 이라고 했다”며 “본인(김 행정관)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추가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경무관이었던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외압이 없다는 데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걸 수 있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시절 영등포경찰서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했냐는 질의에는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이첩을 검토했다”고 항변했다. 백 경정을 제외한 경찰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부인하자 여야의 공방은 격화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건 과연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는가, 지시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흠집내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이 위증을 했다며 그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경정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만 집착하는 과방위 분리? 누구를 위한 분리일까 기업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여당과 언론이 호응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산업계 숙원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재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기업 요구에 언론·여당이 호응한 ‘과방위 분리론’최근 과방위 분리가 화두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업계에서 먼저 공개적인 요구를 했다.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지난 6월 국회 행사에서 국내 AI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
'국부' 이승만을 기린다? '국부'를 부정한 순간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점 올해 광복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취임 이후 줄곧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보다는 뉴라이트 역사관 전도사로 분주한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의 언행이며 인사(人事), 외교며 대북정책이 모두 다 헌법 정신의 테두리와 사회적 합의의 큰 줄기로부터 한참
이훈기 "단통법 10년 여전히 비싼 통신비, 민주당 민생과제 중 하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촉진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간 우리 국민은 '통신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불편한 마음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통신비 추이를 봐도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2만7000원 수준이던 것이
민주당 "반국가세력? 尹 무책임한 선동"…與엔 "민생 협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허구한 날 남 탓만 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여당에는 민생 입법
김건희·류희림 면죄부에 “공익신고자 처벌해 달라”는 기괴한 권익위 “류희림만큼 권익위원회도 망가졌다.”(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부장)“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권익위가 추락하고 있다.”(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를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부패 척결이라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명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익위원회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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