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나름의 성과 거뒀지만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 먼저 살펴야" -"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하며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국민의힘 총선백서 TF(태스크포스)가 6월 중하순에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관련 내용을 발표한 뒤 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TF 계획이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TF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천평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중하순으로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회를 하고, 여기서 설문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표가 되면 소위 백서위원이 아닌 집필진이 붙어서 (총선백서) 출판 작업을 진행할 예정
尹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재혁 중사에게 감사·격려”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행군 훈련 중 쓰러져 위독한 상태였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최재혁 중사가 회복 중인 것과 관련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최재혁 중사에게 마음 깊이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백절불굴의 군인정신을 보여준 특전 용사 최 중사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을 다한 軍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성을 다해 최 중사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을 힘
與 전당대회 카운트다운…'룰' 개정 등 논의 잡음 없이 끝날까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전당대회 시기부터 경선 규칙(룰) 개정, 지도체제 정비 등 논의해야 할 현안이 쌓이면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도 나온다. 황우여 비대위가 잡음 없이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와 룰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전당대회 시기는 7월이 유력하다. 새 지도부 선출을 빨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비대위여서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국가유산청 출범...尹 "국가유산 대상·범위 확대...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면 의장으로서 권한을 발동할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탄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우원식 "'어의추' 동의하지 않아…확신있었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출된 데 대해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우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라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자신이 선출된 게 이변이라는 이야기에 "이변이라고 보긴 어렵다. 저는 구도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전국을 돌아다니고 의원들을 만날 때 (의원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며 나와 같이 민생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에 단호한 태도를 갖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걸 느꼈다.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7일 '협치 역할'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말한 뒤 우 의원에게 이같이 전했다. 우 의원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고 전했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도 해봤지만 정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 두면 의료 교육이 망가진다고 언급하며 "지금 이 문제와 가장 연결된 건 학교다. 인원이 2배가 늘어나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총리 방한 오찬을 계기로 공식 행보를 재개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5개월여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30일 앙골라 (방한) 일정에서 배우자 간 친교 환담을 가진 바 있고, 오늘도 똑같이 행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선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면서 일정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캄보디아 오찬에 나온 김건희 여사 '153일만'...최태원 회장도 참석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등 경제계 인사 등이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훈 마넷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
김건희 ‘잠행 끝’ 공개 행보에 野 “총선 민의 수용해 수사 받아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하겠다니 국민이 우습냐”며 “총선 민의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통령 부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을 수용해
몸 푸는 與당권주자들…나경원 ‘정책’ vs 윤상현 ‘쇄신’이르면 두 달 뒤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최근 정책 행보를 늘리고 있다. 그는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 당선자가 지난해 만든 사단법인 ‘인구기후내일’이 주최한 행사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20여 명의 지도부 및 당선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간판급 의원님이시다”라며 그를 추켜세웠다. 나 당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방한 외국 정상 공식 행사서 계속 역할"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내외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특히 배우자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과 30일 앙골라 대통령 일정 당시 배우자 간 친교 환담 가진 바 있다"며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국 "말·행동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말과 행동의 행태가 반헌법적이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탄핵되려면 명백한 증거가 딱 잡히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었고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헌법의 질서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 형사법적으로 유죄가 나는 증거는 아니지만 헌법 질서와 법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것
김건희 여사,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참석…5개월 만에 공식 석상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공식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1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행사 이후 5개월여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kbs와의 대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한 차례 입장을 밝혔고,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친 부
北 김정은, 완공된 당 중앙간부학교 방문해 "최고 수준" 자찬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완공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내부 시설을 일일이 둘러봤다.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며 “우리 당 천만년 미래의 굳건함을 확신케 하는 웅장한 교육전당의 전경을 부감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공된 중앙간부학교를 전날 현지 지도하며 “보면 볼수록 위엄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본보기적인 교육기관다운 학교를 우리 손으로 일 떠 세웠다”며 “우리나라 교육기관들 가운데서 최고의 기준을 창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 대응과 관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특별검사법)을 두고 15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범인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상황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 안에서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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