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2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통과 과정은 달랐다.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벤처·반도체 날개 다나…의제 이끌 주인공은국회 입성 與영입인재 활약상 기대 벤처·반도체 활성화, 원전 복원…의정 목표 다양 제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입성을 앞둔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핵심 의제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영입인재들은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앞서 미리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모여 희망 상임위원회와 앞으로의 의정 목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27년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World Youth DayㆍWYD)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추기경)을 만나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니 예산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다. 적게는 40~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참석하는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최근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진 '협치'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성장 전망치는 상향 조정, 소비자 물가도 4월 기준 상승 폭이 둔화했으나, 여전히 위기 상황인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입법 대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집중하면서, 여·야·정 협치로 최근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
巨野가 틀어쥔 채상병 특검 정국… 尹은 사면초가21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폐기되더라도 22대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법안을 거부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여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이번 주 선출한다. 5일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수도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다. 그는 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튿날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도 경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번 4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재난 진상규명 실패’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는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역할을 한다. 특조위는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작년 합계출산율 0.72명…18년간 380조원 투입 무색 올 1·2월 초저출산 지속…月2만대 깨진 2월 '역대 최저' 380조 원.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파격적인 육아휴직 인센티브·공보육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 지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한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는 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만큼 민생물가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보여주기식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 관리 지휘를 대통령실이 직접 맡은 건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물가안정책임제’ 시행으로 직접 물가안정에 개입하며 물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물가안정책임제는 서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으로 커졌던 소통과 협치의 기대감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무색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강경 노선을 예고해왔다. 그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이번 총선을 통해
‘윤 대통령과 당 수직적 관계 비판 많았다’ 질문에 황우여 답변은황우여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비판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 당정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공식 루트로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당 쇄신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황 위원장은 “기다려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최우선 과제를 당의 정체성 재정립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혁신해야 할 때 당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또 참패를 부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은 3일 오전
최상목 "지정학적 대립·금융 변동성 등 도전 직면…한일중 협력 필수"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각)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전 주요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홍철호 “방송사 무더기 징계 안 좋게 보여…대통령 방향 지시 있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MBC 등 방송사 중징계와 언론탄압 비판에 자신이 언론장악 방법을 알지만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밝혔다. 홍 수석은 또 대통령이 방송사 무더기 징계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전혀’라는 말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이 같은 무더기 징계가 대통령에게 안좋게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통령의 방향지시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홍철호 정무수석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박근혜, 특검법 거부권 썼으면 대통령 윤석열 없었다”대통령실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나쁜 정치라며 거칠게 비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면 오늘의 대통령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사 시절을 되돌아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계속 반대하는 것에 “혹시 뭐 있나 하는 의심을 산다”고도 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지 90여 분 만에서 브리핑룸에 내려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속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3일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재석의원(170명) 과반 이상을 득표해 당선됐다.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정부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배추와 무 비축분을 매일 100여 톤 방출하고, 배추(수입전량)·양배추(6000톤)·당근(4만 톤)·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고자 국내 공급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됐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공영방송 이사들 “EBS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 언론말살 폭거”EBS·K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진이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말살 폭거”라면서 “민의에 역행하는 공영방송 탄압과 장악을 위한 시도들을 계속한다면 더욱 혹독하고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등이 발견됐다며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넘겼다. 방통위는 같은 달 유 이사장 해임 절차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달 30
정부, ‘군사드론’ 2배 이상 늘린다...무기 성능개선 예산도 확대무기 성능개선 예산, 방위력 개선비 1% → 5% 정부가 바뀌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군사드론을 2배 이상 늘리고,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에서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드론전력 강화 방안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12월 20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주재로 제3차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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