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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rchives - 145 중 100 번째 페이지 - 뉴스벨

#정치 (2891 Posts)

  • 김은혜, 1호법안 '재초환 폐지법 발의…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
  • 우원식, 회동 불참한 추경호에… "7일까지 상임위안 제출하라"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야당을 향해 "(원 구성 협상이) 5일 안 된다면 현충일 행사 이후인 오는 6일 오후에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가 중단돼선 안되고 국회가 (원 구성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끌기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에 정한 절차대로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국회법상 협상) 시간이 남아있으니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고 꼭 결론을 내자"고 강조했다.당초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라 기한 내 원 구성을 하고 일하는 국회를 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책무"라며 "기한 내 원 구성이 안 되면..
  • ‘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청와대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예산이나 경비에 의문이 있다면 소관 부처에 물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당시 소관 부처
  • 조희연 "보호자 동의 없으면 지원 못해… 금쪽이지원법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금쪽이 지원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금쪽이 지원법)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쪽이 지원법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견·지원하고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 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교육감은 "위기학생을 발견해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은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왔다"며 "이 같은 노력은 국회 입법으로 보장될 때 보다 충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 입법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 외교부 "쿠바 외교부 고위인사 내주 첫 방한"… 미래협력포럼 참석 쿠바 중앙부처 고위급 인사가 다음주 첫 방한한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카를루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이 오는 10~11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쿠바와의 수교 이후 중남미 외교 네트워킹의 일환으로 쿠바 측과도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 참석이 자연스럽게 추진됐다"며 "쿠바 고위급 인사의 방한은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바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쿠바 측은 포럼 3세션인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 협력 확대"에 참석해 발표한다.외교부 당국자는 "쿠바 측은 경제 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하에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쿠바 측과 양자 회담을..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 "원칙 단호히 지킬 것"(상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하고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며 "국회 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국회의 권위와 수준을 스스로 퇴보시켰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를 규탄했다. 22대 총선에서 171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
  • 尹,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기반 경제협력 다양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엘 가즈아니 대통령을 만나 올해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정상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 정상은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기반으로 그간 수산물 중심으로 이뤄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또 수산, 광물자원 등
  • 與 당헌·당규특위 “민심반영 비율 다시 원점…추가 논의”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이달 12일까지 민심 반영 비율을 포함한 당 대표 경선 룰과 지도체제 개편, 당권·대권 분리 규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심 100%에서 민심을 30%, 50% 반영하는 것은 당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놓고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위에선 당초 현행 당원 투표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자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89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임시 의회 사회를 최다선·최고령 의원이 맡는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의원(6
  • 황우여 "전당대회 2등 부통령처럼"… 2인 지도체제 언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지도부 체제로 "2인 지도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인 지도체제"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는 절충형 지도체제 방식이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황 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황 위원장이 지도 체제에 대해 처음 얘기했는데 공식 명칭은 2인 지도 체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황 위원장은 극단적으로 당대표가 또 몇 달 만에 그만둘 경우 부통령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당대회 2등이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민의힘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치른다. 황 위원장이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실시할 경우 당대표 선거에서 2위였던 후보가 대표 궐위 시 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당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에 7가지 요구사..
  • 與, 국회의장 선거 불참… 추경호 "野 막무가내로 국회 끌고 가"(상보) 국민의힘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여당 의원 소속으로 홀로 참석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첫 국회 집회일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된다. 거대 야당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8대 국회를 기억해 보라.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총선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반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발언 후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왔다...
  • 박성준 "당헌당규 개정에 대통령 탄핵 염두? 정치적 의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대표가 물러난 후 선거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후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고민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역산해 봤을 때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여기서 승리해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
  • 김영호 "北, 유치한 도발 말고 취약계층 돌봐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향해 "오물 풍선 살포와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행위와 같은 유치하고 저열한 도발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손길에 열린 자세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취약계층 건강권 진단" 세미나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핵과 미사일의 개발을 멈춰야 한다"며 "북한 당국이 군비 증강에 몰두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사이 인도적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를 인용해 "공동수도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았다는 응답비율은 감소했고 아프면 병원을 찾기보다 시장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
  • 與, 국회의장 표결 불참키로… "본회의 강행 인정 못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에 열리는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서 여·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 처리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국회의장 표결도 안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본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최종 입장은 오후 1시30분에 다시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잠정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선출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장·부의장 할 것 없이 오늘(5일) 의사일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與 원구성 합의 결렬에… "떼쓰지 말고 현명한 판단 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국회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관례를 거론하는 데 말이 좋아 관례지 국회법을 어기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인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원 구성 협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단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만든 국회법부터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떼쓰지 말고 국회법과 ..
  • 여야, 원 구성 합의 불발…모레까지 추가 협의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2대 국회 원 구성 등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원 구성 협상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상임위원장 결정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 與, 본회의 불참 재확인…“野 본회의 강행 인정 못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여는 데 대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론 ‘회의장 불참’ 방침을 정했고, 정확한 건 오후에 한 번 더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최종 행동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가 잠정 (확정이다)”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영일만 석유·가스, 밑 빠진 독 우려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라는 말"이라며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 1000억원씩 들여 5번 뚫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5개를 시추하는 데 5000억원이 든다고 한다"며 "부산 엑스포(유치)에 들어간 돈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 나중에 또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
  • 尹 "한-아프리카, 교역·투자 늘려 경제적 거리 좁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핵심 광물 파트너십 구축과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기후변화에 대해선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역내 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해선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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