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편향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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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우리법연구회 지부화(化) 저지는 당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국무위원 모두가 ‘숙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당연한 대응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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