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신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의혹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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