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동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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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말한 내란죄 불성립 이유: 요즘은 굳이 개그 프로 찾아볼 필요가 없다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는 와중,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다.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봤을리 없다.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그러 -
북한, 백령도 포격 위협 "한 번만 더 그러면 사라질 것" 북한은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주장하며, 재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군은 이를 일방적 주장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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