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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Archives - Page 97 of 131 - 뉴스벨

#정치사회 (2618 Posts)

  • 오세훈 "연령별 면허제도 개선, 논란 여지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벌어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추돌 사고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연령별,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시장은 4일 방송된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연세를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과학기술 측정 기기가 좋아져서 (운전자가) 시뮬레이션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충분히 있다"며 "과학적으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적성 검사를 강화해서 연세가 드시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해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
  • 홍준표, 김병주 저격… "일제시대에 갇혀 국제관계 바로 못봐"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직도 일제시대에 갇혀서 국제관계를 바로 못보는 국회의원이 있는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발언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본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해당 발언에 대해 홍 시장은 "나는 일제시대 징용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버지를 둔 사람"이라며 "내가 친일세력일 수도 없고 친일파일 수도 없는데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맞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주장했다고 해서 육군대장까지 한 사람이 나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 원희룡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앨 것… 돈벌이도 선 지켜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신사 스팸 문자를 싹 없애겠다"고 밝혔다.원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휴대전화 스팸 문자 급증으로 통신사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요즘 왜 이리 주식 관련 문자가 쏟아지나 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국민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통신사,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돈벌이에도 지켜야할 선은 있다. 통신사 스팸 문자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지난 5월에 비해 40% 급증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가 증가한 원인을 문자 발송 업체 해킹으로 보고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위탁 업체의 해킹 여부를 조사 중이다...
  • 부대 내에서 숨진 병사, 암기 강요·욕설 등 부조리 정황 확인 사망한 채 발견된 제51보병사단 소속 일병이 부대 내에서 병영 부조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군사경찰은 사망한 일병 A씨의 소속 부대인 경기 화성시 비봉면 51사단 영외직할대에서 부조리를 일부 식별했다. 군사경찰은 A일병이 암기 강요와 욕설 등의 부조리를 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인 경기남부경찰서 내 형사기동대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A일병은 지난달 23일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A일병은 5월 말 해당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 만에 사망했다. 당시 A일병은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A일병이 발견된 현장엔 타살 등 다른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군 관계자는 "해당 부조리와 사망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제반사항과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
  • 김병주 "'정신 나간' 발언 사과할 생각없어… 당원들도 응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4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한·일 동맹 용어를 쓴 국민의힘 지적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제정신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본과 동맹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인데 제정신이면 이런 단어를 썼겠는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또는 한·미·일 군사 협력, 안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말했다.여당이 "정신 나간" 표현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 이런 단어를 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하냐"며 "제가 사과한다면 한·일 동맹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존재감 부각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저의 4년 ..
  • 원희룡, 또 '한동훈' 저격… "내가 맡았으면 총선 참패 안했어"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더라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격했다.원 후보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원 후보는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에는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는 국회의원 경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원내 투쟁은 그럴 수 없다"며 "3선 국회의원·재선 도지사·장관 경험이 있는 원희룡이 당 대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 황운하 "민주당, 한동훈 특검 반대 안 해… 與 전대 전에 처리할 것"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오는 18일까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오는 10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로 선출된 뒤에 처리한다는 건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에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황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3일이기에 그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거의 마지막 시점이 오는 18일"이라며 "오는 17일, 18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법사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일정을 감안하면) 10일쯤 법사위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무엇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 '접근금지' 명령 위반 '전 여친' 살해… 檢,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흉포하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질책했다. 또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
  • 민주당, 이번엔 인권위 상임위원 탄핵 추진… 관련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으로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과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
  • "내 역할 끝났다"… 檢출신 김호중 변호인, 공판 앞두고 사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의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지난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이날 김호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해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이 김호중의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김호중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임서 제출과 관련해 조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김호중이)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
  • 장경태 "압도적 1위 이재명에 충성경쟁 안 할 이유도 없다…자연스러운 현상"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18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칭송 일변도라는 지적에 대해 "자연스러운 선거운동의 현상일 뿐이
  • ‘저가 매수’ 엔비디아 간만에 5% 급등(상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지난달 18일 시총 1위 등극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부진했던 엔비디아가 간만에 5% 가까이 급등했다. 3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전거래일보다 4.57% 급
  • [7월4일!] "북괴 아니고 북한"… 北 호칭 바꾼 최초의 공동성명 1972년 7월4일 역사적인 공동 성명이 발표됐다.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이 뜻을 모아 발표한 최초 성명이었으며 성명서에는 통일의 3대 원칙인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 담겼다.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를 "괴뢰 집단"으로 여기며 오직 무력을 통해서만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 가능성을 보여줘 당시 많은 사람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줬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최초의 합의문서라는 점 외에도 1985년 남북경제회담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남북 공동 성명의 배경━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정적인 배경은 당시 국제 정세에 불었던 "데탕트" 바람이다. 데탕트는 프랑스어로 "완화" 내지는 "휴식"을 의미하..
  • 순직 해병대원 흉상 제작 완료…19일 1주기 추모식서 공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오는 19일 거행된다. 순직 해병을 기리기 위한 흉상의 제작이 완료돼 이날 제막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4일 군
  • 미국 사회의 리더들을 배출해 온 '장교 양성의 요람' [역사&오늘]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802년 7월 4일,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5명의 교관과 10명의 생도로 창립됐다.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시에 위치해 '웨스트포인트
  •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 14시간째…오후 3시45분 강제 종결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4시간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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