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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Archives - 145 중 90 번째 페이지 - 뉴스벨

#정치사회 (2891 Posts)

  • 공수처 검사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확인돼…수사팀서 제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인을 맡
  • 이숙연 후보자 20대 딸 '용산 재개발' 7억대 주택 매입 논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20대인 딸이 재개발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한 것으로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 탐나는 인재는?…羅 '이재명' 元 '추미애' 韓 '우원식' 尹 '정성호' (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박기현 기자 =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1일 야당 의원 192명 중 탐나는 인재 혹은 데려오고 싶은 사람으로 각각 이재명·추미애
  • 파리 시장, 두 번 연기 끝 다음주 센강 입수 예정 (서울=뉴스1) 정지윤 김성식 기자 = 안 이달고 프랑스 파리 시장이 다음 주에 직접 센 강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달고 시장은 이날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
  • 외교부, 美 정보기술산업협회 회장 면담…"한미 경제협력 전례없는 수준 확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방한 중인 제이슨 옥스먼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회장과 면담하고 한미간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 한동훈 "총선 비례 후보와 제 처 아는 사이면 정계 은퇴"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총선 당시 여당 비례대표 후보와 제 처가 아는 사이라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경률 회계사를 인수
  • 공수처, 검사 15명 증원·공소부 신설 건의…"기관 운영 어렵다"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 손흥민·황희찬 '살인 예고글'…경찰 내사 착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 이재명 '독립군 때려잡으려고'…법무부 "검사, 갑오개혁 때 도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1일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 검찰,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한 '사이버렉카'들 수사 착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 8세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부모·동거인들… 檢, 징역 15년 등 구형 아픈 8세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동거인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친 A씨(35)와 모친 B씨(33)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한 C씨(35) 그리고 그의 동거인인 지인 D씨(35)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고 D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E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檢,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 이상민 "민생지원특별법, 지방재정 큰 부담… 우려스러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민생지원특별법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부정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큰 부담, 큰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 줄 것"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
  •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민주당, 7개 쟁점법안 당론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된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전세사기특별법 ..
  • 尹, NATO 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가벼운 인사 나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NATO 75주년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체한 이 행사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트루먼 발코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고 그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열리는 NATO 일부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간 대단히 확대돼 왔다"면서 "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
  • 日, 부족한 항공연료 한국서 수입?… "다음주 결정" 일본이 항공 연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재고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항공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재고가 있는 한국 등에서 연료를 수입해 국내 유통량을 늘릴 방침이다.수송용 유조선과 유조차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외항 유조선 1척을 국내 수송용으로 변경하고 오는 10월 외국선적 유조선 1척을 일본국적으로 바꾼다. 새로운 선박도 도입한다. 수송용 유조차는 예비 차량 등을 활용한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공항마다 증편·신규취항 등 정보를 취합해 석유 판매업체 측에 전달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주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항공 연료 관련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석유 가공 업체가 통폐합하면서 공항까지 연료 운송 거리가 멀어지고 지난 4월부터 잔업 규제가 도입되면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는 등 종합적인 이유로 항공 ..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임성근 구명 의혹 "조만간 입장 밝힐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VIP 발언에 대해 "허풍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평소 사용하는 VIP 표현은 김건희 여사고 B씨(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가 말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통화에서 나온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알렸다.그는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B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이 ××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
  • 광화문 100m 높이 태극기… 오세훈, 원점서 전면 재검토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구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발 물러났다. 대신 오 시장은 국가상징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깃대 높이 100m, 가로 21m, 세로 14m짜리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오 시장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안인 줄 알았다면 처음에 제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야 됐다"며 "그동안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초대형 태극기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여기에 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일명 "태극기 세력"을 위한 공간이 될 것..
  • '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 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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