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민주당, 7개 쟁점법안 당론 발표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된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전세사기특별법 ..
尹, NATO 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가벼운 인사 나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NATO 75주년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체한 이 행사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트루먼 발코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고 그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열리는 NATO 일부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간 대단히 확대돼 왔다"면서 "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
日, 부족한 항공연료 한국서 수입?… "다음주 결정"일본이 항공 연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재고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항공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재고가 있는 한국 등에서 연료를 수입해 국내 유통량을 늘릴 방침이다.수송용 유조선과 유조차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외항 유조선 1척을 국내 수송용으로 변경하고 오는 10월 외국선적 유조선 1척을 일본국적으로 바꾼다. 새로운 선박도 도입한다. 수송용 유조차는 예비 차량 등을 활용한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공항마다 증편·신규취항 등 정보를 취합해 석유 판매업체 측에 전달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주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항공 연료 관련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석유 가공 업체가 통폐합하면서 공항까지 연료 운송 거리가 멀어지고 지난 4월부터 잔업 규제가 도입되면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는 등 종합적인 이유로 항공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임성근 구명 의혹 "조만간 입장 밝힐 것"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VIP 발언에 대해 "허풍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평소 사용하는 VIP 표현은 김건희 여사고 B씨(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가 말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통화에서 나온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알렸다.그는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B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이 ××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
광화문 100m 높이 태극기… 오세훈, 원점서 전면 재검토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구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발 물러났다. 대신 오 시장은 국가상징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깃대 높이 100m, 가로 21m, 세로 14m짜리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오 시장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안인 줄 알았다면 처음에 제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야 됐다"며 "그동안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초대형 태극기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여기에 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일명 "태극기 세력"을 위한 공간이 될 것..
'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박성재, 민주당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계획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
"수사팀 전적으로 신뢰"… 윤희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일축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으므로 외부 ..
친일파 이기용 토지 귀속 청구 소송… 법무부, 2심서도 일부 승소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檢, 징역 2년 구형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국민 5명중 1명은 65세↑… 주민등록인구 첫 1000만명 돌파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114만4698명 더 많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11.32%)이다...
"범죄자 성형해드려요'" 필리핀 경찰, 비밀 병원 적발필리핀에서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진행한 무허가 병원들이 적발됐다. 1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BBC는 필리핀에서 범죄자와 수배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해준 무허가 불법 병원이 잇따라 적발됐다고 보도했다.필리핀 경찰은 지난 5월 마닐라 파사이시에서 불법 병원 한 곳을 급습해 모발 이식 기구·치아 임플란트·피부 미백용 주사 등을 발견했다. 베트남인 의사 2명과 중국인 의사 1명, 중국인 약사 1명 베트남인 간호사 1명이 체포됐다. 의료행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후 두 개의 불법 병원을 더 적발했으며 해당 병원이 몇 주 안에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나중에 발견된 병원 두 곳이 파사이시에 있던 병원 규모보다 4배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리핀 내 불법 병원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직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한동훈 측 "원희룡 측, 가족 비하 영상 유포"… 선관위에 신고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포했다며 이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 보좌진 등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한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원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김두관, 문재인 예방… 文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있는 결단"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는 양산 평산마을에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묘소에 참배했고 다음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서 죄송하다"며 양산에서의 패배를 사과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건강은 회복했느냐"며 안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20분 정도 진행된 환담의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며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를 격려했다.김 후보자는 "민주당을 구하는 큰 일이라 계산없이 나섰다"며 "최고위원 후보가 5인5색이 아니라 5인1색이 될 것 같아 다양성..
바이든, 홍콩 '특별지위' 박탈 4번째 갱신…"국가 비상사태 유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비상사태 지위"를 유지한다. 1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홍콩의 국가 비상사태 지위를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후로 해당 명령은 매년 갱신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홍콩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비상사태 지위를 부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이 차등 대우를 받을만큼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조치와 홍콩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국가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대해 관세·무역·투자·비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 총선·당무 개입 의혹 직접 해명해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농단이란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돈다"며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당사자인 김건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라는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가 (녹취록에 언급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지적했다.그..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1심서 징역 1년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순씨가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
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깨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
한국계 월가 투자자, 13조원 사기 혐의 유죄… 징역 최대 20년한 한국계 투자자가 미국 월가에 100억달러(약 1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0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빌 황(본명 황성국·60)은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베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배심원단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심의를 통해 황씨에게 증권사기, 금융사기, 협잡, 공모 및 시장조작 등 11건의 형사 혐의 중 10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황씨의 공범이자 대리인인 패트릭 핼리건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 대형 가족회사 아케고스를 설립해 규제 당국의 감독 없이 헤지 펀드처럼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황씨가 대규모 주식 매수를 숨기고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와 아케고스 직원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월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10여종의 주식을 사모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황씨 가족 자산 360억달러를 관리하던 아케고..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민주당, 7개 쟁점법안 당론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포함된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쟁점 법안 7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이날 당론 채택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감사원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7개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을 규정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손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전세사기특별법 ..
尹, NATO 만찬서 젤렌스키와 조우… 가벼운 인사 나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우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NATO 75주년 정상회의 친교 만찬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체한 이 행사에 참여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만나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트루먼 발코니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고 그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함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열리는 NATO 일부 행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간 대단히 확대돼 왔다"면서 "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
日, 부족한 항공연료 한국서 수입?… "다음주 결정" 일본이 항공 연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재고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전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항공 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재고가 있는 한국 등에서 연료를 수입해 국내 유통량을 늘릴 방침이다.수송용 유조선과 유조차도 새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중 외항 유조선 1척을 국내 수송용으로 변경하고 오는 10월 외국선적 유조선 1척을 일본국적으로 바꾼다. 새로운 선박도 도입한다. 수송용 유조차는 예비 차량 등을 활용한다.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공항마다 증편·신규취항 등 정보를 취합해 석유 판매업체 측에 전달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주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항공 연료 관련 대응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석유 가공 업체가 통폐합하면서 공항까지 연료 운송 거리가 멀어지고 지난 4월부터 잔업 규제가 도입되면서 운전기사가 부족해지는 등 종합적인 이유로 항공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임성근 구명 의혹 "조만간 입장 밝힐 것"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VIP 발언에 대해 "허풍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평소 사용하는 VIP 표현은 김건희 여사고 B씨(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가 말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통화에서 나온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알렸다.그는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B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이 ××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
광화문 100m 높이 태극기… 오세훈, 원점서 전면 재검토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구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발 물러났다. 대신 오 시장은 국가상징 공간을 내년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는 기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깃대 높이 100m, 가로 21m, 세로 14m짜리 초대형 태극기를 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오 시장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안인 줄 알았다면 처음에 제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야 됐다"며 "그동안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초대형 태극기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산주의 국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과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혹평이 쏟아졌다. 여기에 주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일명 "태극기 세력"을 위한 공간이 될 것..
'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 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박성재, 민주당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계획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
"수사팀 전적으로 신뢰"… 윤희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일축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으므로 외부 ..
친일파 이기용 토지 귀속 청구 소송… 법무부, 2심서도 일부 승소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檢,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국민 5명중 1명은 65세↑… 주민등록인구 첫 1000만명 돌파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114만4698명 더 많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11.32%)이다...
"범죄자 성형해드려요'" 필리핀 경찰, 비밀 병원 적발 필리핀에서 범죄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진행한 무허가 병원들이 적발됐다. 10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BBC는 필리핀에서 범죄자와 수배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해준 무허가 불법 병원이 잇따라 적발됐다고 보도했다.필리핀 경찰은 지난 5월 마닐라 파사이시에서 불법 병원 한 곳을 급습해 모발 이식 기구·치아 임플란트·피부 미백용 주사 등을 발견했다. 베트남인 의사 2명과 중국인 의사 1명, 중국인 약사 1명 베트남인 간호사 1명이 체포됐다. 의료행위 자격증을 갖춘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후 두 개의 불법 병원을 더 적발했으며 해당 병원이 몇 주 안에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나중에 발견된 병원 두 곳이 파사이시에 있던 병원 규모보다 4배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리핀 내 불법 병원은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직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성형시술을 받은..
한동훈 측 "원희룡 측, 가족 비하 영상 유포"… 선관위에 신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영상을 유포했다며 이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한 후보 측은 원 후보 측 보좌진 등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한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원 후보의 보좌진이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의 장본인인 강진구가 운영하는 유튜브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한동훈 후보 가족에 대한 비방 영상을 퍼 나르고 있다"며 "(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멈추겠다고 첫 방송토론회에서 선언해 놓고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허위 폭로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김두관, 문재인 예방… 文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있는 결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가졌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는 양산 평산마을에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 들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묘소에 참배했고 다음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김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해서 죄송하다"며 양산에서의 패배를 사과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건강은 회복했느냐"며 안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20분 정도 진행된 환담의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며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를 격려했다.김 후보자는 "민주당을 구하는 큰 일이라 계산없이 나섰다"며 "최고위원 후보가 5인5색이 아니라 5인1색이 될 것 같아 다양성..
바이든, 홍콩 '특별지위' 박탈 4번째 갱신…"국가 비상사태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비상사태 지위"를 유지한다. 11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홍콩의 국가 비상사태 지위를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한 후로 해당 명령은 매년 갱신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중국은 지난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홍콩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이에 대응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비상사태 지위를 부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이 차등 대우를 받을만큼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홍콩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홍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조치와 홍콩과 관련된 사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국가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대해 관세·무역·투자·비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 총선·당무 개입 의혹 직접 해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농단이란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돈다"며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당사자인 김건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라는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가 (녹취록에 언급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지적했다.그..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1심서 징역 1년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순씨가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
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깨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
한국계 월가 투자자, 13조원 사기 혐의 유죄… 징역 최대 20년 한 한국계 투자자가 미국 월가에 100억달러(약 13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0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립자 빌 황(본명 황성국·60)은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베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배심원단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심의를 통해 황씨에게 증권사기, 금융사기, 협잡, 공모 및 시장조작 등 11건의 형사 혐의 중 10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황씨의 공범이자 대리인인 패트릭 핼리건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13년 대형 가족회사 아케고스를 설립해 규제 당국의 감독 없이 헤지 펀드처럼 주식을 거래했다. 검찰은 황씨가 대규모 주식 매수를 숨기고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와 아케고스 직원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월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10여종의 주식을 사모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황씨 가족 자산 360억달러를 관리하던 아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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