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했던 검사 2인 직무 배제 조치(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후보간 막말이 국힘 '전대 충돌'로…3천명 운집, 장외부터 '과열'(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이 15일 보수의 '중심'으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전당대회 전 지방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
급기야 '충돌 사태'…한동훈 연설중 '배신자' 외침에 '아수라장'(서울·천안=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15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한동훈 후보가 정견
윤 대통령, 차관 바꾸고 장마 대비…순방 후 현안 챙기기(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미국 순방을 끝내고 처음 맞은 평일인 15일 차관 교체와 장마 대비 등 현안을 챙겼
'압구정 박스녀' 공연음란 기소...'박스 속 가슴 만져보라' 퍼포먼스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20대女 동료 성폭행 뒤 도주한 50대男… 숨진 채 발견과거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지역 소재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B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 자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모습과 이후 나온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추격했다.경찰은 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A씨가 경기 안성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30분쯤 안성지역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 주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성윤 "수백번 물어봐도 김학의 출국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것은 "참 잘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의원은 직
김종문 국무1차장, 탄자니아 대통령실과 양국 협력강화 논의(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일 모세스 음포골레 쿠실루카 탄자니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만나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에 따
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檢 "반성 안 해" 항소(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적장애인인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
"트럼프 총격범, 범행 직전 경찰관 마주쳐…위협 피하는 사이 사격"(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쏜 총격범이 범행 직전 무장 경찰과 마주쳤다는 현지 보안관의 증언이 나왔다고 ABC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
남부 장맛비, 수도권까지 확대 최대 100㎜…체감 최고 33도(종합)(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화요일인 16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누적 최대 100㎜의 비가 오겠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내리다 그친 지역의 기온은 체감 최고 33도 내외까지
'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오송 참사 1주기… 박찬대 "국정조사 적극적 진행할 것"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가가 사라졌던 오송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직후부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많은 총선 출마자가 공약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대체로 흐려, 남해안 강한 비…서울 낮 최고 30도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서해 5도·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해안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강원 내륙과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10∼40㎜, 강원 동해안 5∼10㎜, 제주도 5∼30㎜다.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지역 별로 보면 낮 최초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국민의힘 "금리, 집값 인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정책 신중" 당부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해 한국은행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쯔양 측 “협박자 고소장 제출 예정, 선처없이 대응할 것”쯔양 측이 공갈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15일 쯔양 측 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공갈 사건 관련 법적대응을 알렸다.우선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공수처, '도이치 공범' 변호했던 검사 2인 직무 배제 조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후보간 막말이 국힘 '전대 충돌'로…3천명 운집, 장외부터 '과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이 15일 보수의 '중심'으로 불리는 충청권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전당대회 전 지방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
급기야 '충돌 사태'…한동훈 연설중 '배신자' 외침에 '아수라장' (서울·천안=뉴스1) 박기현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15일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한동훈 후보가 정견
윤 대통령, 차관 바꾸고 장마 대비…순방 후 현안 챙기기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미국 순방을 끝내고 처음 맞은 평일인 15일 차관 교체와 장마 대비 등 현안을 챙겼
'압구정 박스녀' 공연음란 기소...'박스 속 가슴 만져보라' 퍼포먼스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20대女 동료 성폭행 뒤 도주한 50대男… 숨진 채 발견 과거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강간 등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경기 용인지역 소재 거주하던 과거 직장동료 B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씨 자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모습과 이후 나온 등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추격했다.경찰은 CCTV 역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값을 통해 A씨가 경기 안성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시30분쯤 안성지역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 주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이성윤 "수백번 물어봐도 김학의 출국 잘 막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것은 "참 잘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의원은 직
김종문 국무1차장, 탄자니아 대통령실과 양국 협력강화 논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일 모세스 음포골레 쿠실루카 탄자니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만나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국무조정실에 따
지적장애인에 살인 지시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檢 "반성 안 해" 항소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적장애인인 건물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서울남부
"트럼프 총격범, 범행 직전 경찰관 마주쳐…위협 피하는 사이 사격"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쏜 총격범이 범행 직전 무장 경찰과 마주쳤다는 현지 보안관의 증언이 나왔다고 ABC뉴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
남부 장맛비, 수도권까지 확대 최대 100㎜…체감 최고 33도(종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화요일인 16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누적 최대 100㎜의 비가 오겠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내리다 그친 지역의 기온은 체감 최고 33도 내외까지
'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오송 참사 1주기… 박찬대 "국정조사 적극적 진행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가가 사라졌던 오송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직후부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많은 총선 출마자가 공약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대체로 흐려, 남해안 강한 비…서울 낮 최고 30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서해 5도·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해안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강원 내륙과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10∼40㎜, 강원 동해안 5∼10㎜, 제주도 5∼30㎜다.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지역 별로 보면 낮 최초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국민의힘 "금리, 집값 인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정책 신중" 당부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해 한국은행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쯔양 측 “협박자 고소장 제출 예정, 선처없이 대응할 것” 쯔양 측이 공갈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15일 쯔양 측 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공갈 사건 관련 법적대응을 알렸다.우선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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