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토, 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제 발등 찍을 것"(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
檢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합치면 안돼…대장동 먼저 선고해야"(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오히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취객 제압하다 뺨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으로 고소 당해(서울=뉴스1) 홍유진 김종훈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뇌물 아닌 고문료…끼워 맞추기 수사"(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닌
러시아 정보기관 "佛, 우크라에 2000여명 파병 계획했다"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이 지난 3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 2000여명을 파견할 준비를 했다는 기밀 사항을 밝혔다.지난 11일(현지시각) RT,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펠릭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 요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 사항을 라즈베치크 최신호에 공개했다.그는 지난 1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외국인 임시 배치센터를 파괴한 뒤로 프랑스군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지역에서 자국군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술했다.해당 공격으로 프랑스 시민권자 수십 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1954~1962년 알제리 전쟁 이후 이같은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유사한 공격이 표준이 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정확한 사상자 수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인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프랑스 당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가 심리적 허용선을 넘어 대중과 군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與 "교실혁명" vs 野 "실험용 모르모트냐"(서울=뉴스1) 박소은 이유진 장성희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분출됐다. 야당 위원들은 "학생들을 실험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 검사 입장서 수사한 것"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했던 수사였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게 역사적 맥락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제 임무를 다한 거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많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 보수 입장에서 탄핵과 그 이후 사태, 상황이 가진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박 전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구 덜 됐는데 남부 150㎜ 물폭탄…수도권 체감 33도 더위(종합)(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주말 제주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토요일인 13일 오전부터 누적 최대 150㎜ 이상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여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경찰 출석… 혐의 부인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정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도착한 허 대표는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내려 조사실로 걸어갔다.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사람들(고소한 신도들)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며 "나도 그들을 공갈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다수의 신도들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면담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종교 시설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 끝 살해… 60대男 징역 16년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 이웃인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A씨는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40분 만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인허가 빨리 해주겠다'… 건설사서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부산 소재 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양산시 공무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건축사무소 소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로부터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 건설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00만원을 청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넨 돈을 해당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목격 NO, 시부모가 말해"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
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출석 “나는 죄 없어…공갈 무고죄 맞고소”'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께 경기북부경찰청에 허경영 명예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본인을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허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들은 허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자, 2심서 징역 4년6개월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내일 날씨] 토요일 남부에 비, 수도권 폭염…서울 최고 33도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토요일인 13일 아침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해안으로, 14일 새벽 전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겠다.13∼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많은 곳 북부 제외 150㎜ 이상), 전남 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남 내륙 20∼60㎜,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남부 5∼40㎜, 전북 남부 5∼30㎜다.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13일 밤부터, 경남권 남해안은 14일 새벽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는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선고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자 위대한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등록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측 편을 들었다. 지난 2022년 9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송금’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
폭우 속 익산으로 MT 떠난 의대생 끝내 숨진 채 발견기록적인 폭우 속 전북 익산으로 모꼬지(MT)를 왔다가 실종된 의대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익산천 창평교 인근에서 A(22)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된 지 약 55시간 만.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와 시신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도내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다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당시 이 일대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60∼80㎜의 굵은 빗줄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판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진술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
정부, 日 독도 자국 영토 명시에 강력 항의… "단호히 대응할 것"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것을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일본 측 관계자 초치 전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
중국 "나토, 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제 발등 찍을 것"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언급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
檢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합치면 안돼…대장동 먼저 선고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오히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취객 제압하다 뺨 때린 경찰관, 독직폭행으로 고소 당해 (서울=뉴스1) 홍유진 김종훈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 뺨을 때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서울 광진
'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뇌물 아닌 고문료…끼워 맞추기 수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8)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으나 뇌물이 아닌
러시아 정보기관 "佛, 우크라에 2000여명 파병 계획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이 지난 3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 2000여명을 파견할 준비를 했다는 기밀 사항을 밝혔다.지난 11일(현지시각) RT,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펠릭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 요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 사항을 라즈베치크 최신호에 공개했다.그는 지난 1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외국인 임시 배치센터를 파괴한 뒤로 프랑스군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지역에서 자국군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술했다.해당 공격으로 프랑스 시민권자 수십 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1954~1962년 알제리 전쟁 이후 이같은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유사한 공격이 표준이 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정확한 사상자 수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인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프랑스 당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가 심리적 허용선을 넘어 대중과 군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與 "교실혁명" vs 野 "실험용 모르모트냐" (서울=뉴스1) 박소은 이유진 장성희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들 간 이견이 분출됐다. 야당 위원들은 "학생들을 실험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 검사 입장서 수사한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했던 수사였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게 역사적 맥락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제 임무를 다한 거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많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 보수 입장에서 탄핵과 그 이후 사태, 상황이 가진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박 전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구 덜 됐는데 남부 150㎜ 물폭탄…수도권 체감 33도 더위(종합)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주말 제주와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토요일인 13일 오전부터 누적 최대 150㎜ 이상 장맛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여신도 성추행 혐의' 허경영 경찰 출석…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에 출석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정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도착한 허 대표는 경기북부경찰청 별관 앞에서 내려 조사실로 걸어갔다.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사람들(고소한 신도들)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며 "나도 그들을 공갈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다수의 신도들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면담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종교 시설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 끝 살해… 60대男 징역 16년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 이웃인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A씨는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40분 만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인허가 빨리 해주겠다'… 건설사서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부산 소재 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양산시 공무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건축사무소 소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로부터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 건설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00만원을 청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넨 돈을 해당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목격 NO, 시부모가 말해" 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
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출석 “나는 죄 없어…공갈 무고죄 맞고소” '하늘궁'에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께 경기북부경찰청에 허경영 명예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죄가 없고 (본인을 고소한)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받기 위해 나를 고소한 것이며 공갈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허 명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하늘궁의 신도들은 지난 2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 명예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들은 허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자, 2심서 징역 4년6개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내일 날씨] 토요일 남부에 비, 수도권 폭염…서울 최고 33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토요일인 13일 아침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해안으로, 14일 새벽 전북 남부와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으로 확대되겠다.13∼1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0∼100㎜(많은 곳 북부 제외 150㎜ 이상), 전남 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30∼80㎜(많은 곳 100㎜ 이상), 경남 내륙 20∼60㎜,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남부 5∼40㎜, 전북 남부 5∼30㎜다.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은 13일 밤부터, 경남권 남해안은 14일 새벽부터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는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선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자 위대한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등록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측 편을 들었다. 지난 2022년 9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김성태, ‘800만 달러 대북송금’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
폭우 속 익산으로 MT 떠난 의대생 끝내 숨진 채 발견 기록적인 폭우 속 전북 익산으로 모꼬지(MT)를 왔다가 실종된 의대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1분께 익산천 창평교 인근에서 A(22)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된 지 약 55시간 만.경찰 관계자는 "실종자와 시신 지문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도내 한 의과대학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머무르다가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당시 이 일대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60∼80㎜의 굵은 빗줄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진술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
정부, 日 독도 자국 영토 명시에 강력 항의… "단호히 대응할 것"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것을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일본 측 관계자 초치 전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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