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오송 참사 1주기… 박찬대 "국정조사 적극적 진행할 것"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가가 사라졌던 오송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직후부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많은 총선 출마자가 공약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대체로 흐려, 남해안 강한 비…서울 낮 최고 30도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서해 5도·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해안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강원 내륙과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10∼40㎜, 강원 동해안 5∼10㎜, 제주도 5∼30㎜다.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지역 별로 보면 낮 최초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국민의힘 "금리, 집값 인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정책 신중" 당부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해 한국은행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쯔양 측 “협박자 고소장 제출 예정, 선처없이 대응할 것”쯔양 측이 공갈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15일 쯔양 측 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공갈 사건 관련 법적대응을 알렸다.우선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與 선관위, 여론조사 제공 의혹… "한동훈 제재 어려워"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복수의 언론사에는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측은 여론 조사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선관위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15일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서로 자제하고 선거 업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시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보도에 대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일제히 한 후보 캠프가 당규 39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警 "무게 있게 수사할 것"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버와 관련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진술에… "믿을 국민 없다"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날 반환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김 여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라며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는 술책이라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황당무계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자기부정을 하는 대통령실의 작태는 우습기 짝이 없을뿐더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이웃 식사 챙기려다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난 50대女이웃의 식사를 챙겨주다 실족해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송경순씨(59)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우), 폐장(좌우)를 기증해 5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고 전했다.송씨는 지난 3월 초 주변 이웃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식사를 챙겨주러 가는 길에 계단에서 실족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송씨가 다시 깨어나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디선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경기 포천시에서 3남3녀 중 넷째로 태어난 송씨는 활발하고 주변에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불우한 아동을 후원 해오며 시간이 날 때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고인의 딸 임은솔 씨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행..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상보)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과수에서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다.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에는 1~2개월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조 청장은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운전자 차모씨(68)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당시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 여부에 ..
'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7개월만 보석 석방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
‘5세 어린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다른 학대 혐의로도 피소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
野, 尹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 거부에… 정진석·홍철호 공수처 고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권리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완화 비판에… "입장 다양할 수 있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측은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남 식당 '실내흡연' 중국 여성… 제지도 무시하고 '뻐끔'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한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이 분노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조금 전 논현동의 식당"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엄청나게 떠들었고 여자 한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같이 게시했다.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굴 모자이크 안 하겠다. 신고해라"라며 "반한 감정이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말하며 분노했다.그는 "주말이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계속 전자 담배를 피웠다"며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말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은 아..
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 제기… 특검 명분 넘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말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네 분께 강력 촉구한다"며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의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나흘 뒤면 채상병 순직 1주기"라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
'공부·군입대·생활고 부담' 교도소 가려 불지른 10대… 집행유예 교도소에 가기 위해 두 차례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군은 지난 3월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방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학업과 군대에 대한 부담,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A군은 지난 4월2일과 24일 부산 진구 소재 다가구주택 2곳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방화로 건물 일부가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A군은 지난해에도 방화 범행을 예비·음모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
오송 참사 1주기… 박찬대 "국정조사 적극적 진행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가 제대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국가가 사라졌던 오송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은 사고 직후부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잘잘못을 따져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많은 총선 출마자가 공약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유가족 여러분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상보)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형을 구형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사 측은 함께 기소된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지는 용산구의 각종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써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대체로 흐려, 남해안 강한 비…서울 낮 최고 30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서부·서해 5도·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경남 해안 8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서부 제외)·강원 내륙과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10∼40㎜, 강원 동해안 5∼10㎜, 제주도 5∼30㎜다.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 지역 별로 보면 낮 최초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춘천
국민의힘 "금리, 집값 인상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정책 신중" 당부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민생경제안정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100.9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지만 내수의 장기 부진을 타파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물가와 금리"라며 "지금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상황이고 금리가 자칫 집값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상해 한국은행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 채무 상환 부담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지난주 목요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얼굴 공개하고 사과… "죄송 또 죄송"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했다.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밀양 더 글로리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영상 사과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이씨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얼굴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했다.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 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며 사과를 시작했다.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이어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더 피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씨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
쯔양 측 “협박자 고소장 제출 예정, 선처없이 대응할 것” 쯔양 측이 공갈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15일 쯔양 측 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김기백 변호사가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상황과 공갈 사건 관련 법적대응을 알렸다.우선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검찰, 1심 '징역' 10년… '음주운전' DJ 판결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DJ예송(본명 안예송)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5시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안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사건 조사 결과 안씨는 사망사고를 내기 전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
法, 얼차려 지시 중대장·부중대장 구속기소… 학대치사 혐의(상보) 육군 12사단에서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세)와 부중대장 B씨(25세)를 직권남용 가혹행위·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보행, 뜀걸음, 선착순 한 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훈련병은 중대장·부중대장의 지시로 "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 등 군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받다 쓰려졌다.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與 선관위, 여론조사 제공 의혹… "한동훈 제재 어려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복수의 언론사에는 기사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한 결과 별도의 제재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측은 여론 조사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선관위엔 수사 권한이 없다"며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15일 행사 인사말을 통해 서로 자제하고 선거 업무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구두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시스 등 2개 언론사에 대해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보도에 대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캠프는 일제히 한 후보 캠프가 당규 39조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
36주차 낙태 브이로그… 警 "무게 있게 수사할 것" 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버와 관련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
민주당,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진술에… "믿을 국민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날 반환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김 여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라며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는 술책이라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황당무계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자기부정을 하는 대통령실의 작태는 우습기 짝이 없을뿐더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이웃 식사 챙기려다가… 5명에 새 삶 주고 떠난 50대女 이웃의 식사를 챙겨주다 실족해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떠났다.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송경순씨(59)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우), 폐장(좌우)를 기증해 5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다고 전했다.송씨는 지난 3월 초 주변 이웃이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식사를 챙겨주러 가는 길에 계단에서 실족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은 송씨가 다시 깨어나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디선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경기 포천시에서 3남3녀 중 넷째로 태어난 송씨는 활발하고 주변에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불우한 아동을 후원 해오며 시간이 날 때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고인의 딸 임은솔 씨는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행..
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상보) 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과수에서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다.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에는 1~2개월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조 청장은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운전자 차모씨(68)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당시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 여부에 ..
'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공급한 의사, 7개월만 보석 석방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
‘5세 어린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다른 학대 혐의로도 피소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 관장인 30대 남성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알려진 뒤 '우리 아이도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
野, 尹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 거부에… 정진석·홍철호 공수처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권리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
이재명, 금투세·종부세 완화 비판에… "입장 다양할 수 있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측은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남 식당 '실내흡연' 중국 여성… 제지도 무시하고 '뻐끔'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한 영상이 퍼지면서 많은 누리꾼이 분노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조금 전 논현동의 식당"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엄청나게 떠들었고 여자 한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같이 게시했다.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얼굴 모자이크 안 하겠다. 신고해라"라며 "반한 감정이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말하며 분노했다.그는 "주말이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계속 전자 담배를 피웠다"며 "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말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중국은 아..
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 제기… 특검 명분 넘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말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네 분께 강력 촉구한다"며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의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나흘 뒤면 채상병 순직 1주기"라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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