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공개 1년…1177명이 떼먹은 전세금 1조9천억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12·3 계엄은 내란죄" 69%...'尹탄핵 인용 파면해야' 69%[MBC]MBC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침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69%로 집계됐다.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날에 의뢰해 12월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통신3사 휴대전화 설문조사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으니 내란죄가 아니'라는 응답 28%의 2배를 넘긴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이 크게 앞섰는데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내란죄'라는 의견이
이재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5%...홍준표 8%·한동훈 6%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벚꽃 대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2월 29~30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8%로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로 3위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5%로 동률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4%였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
尹 체포영장 집행 관심…"적법절차 경호" vs "방해하면 위법"헌정사상 처음 발부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면서 이를 방해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경호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 조항에 근거해
여야,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비판…용산 '반발 사의표명'여야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제각각 반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2명만 선별해 임명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전날 국
'崔권한대행 거부' 특검, 국민 3명 중 2명 "필요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계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가 ‘매우
'8인 체제' 헌재, 절차적 정당성 갖추고 '尹·韓 탄핵심리' 속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때와 같은 8인의 재판관이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 재판관이 취임
'오겜2'가 부른 '공기 챌린지' 열풍...공깃돌 대신 초콜릿·주사위로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끌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작품 속 놀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시즌1 공개 후 달고나 뽑기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데 이어 이번엔 SNS에서 '공기 챌린지'가 시작됐다.시즌2에서 딱지치기·비석치기·공기놀이·팽이치기·제기차기 등 한국 민속놀이 5종이 세트로 소개된 가운데, 참가자 강대호(강하늘 분)가 현란한 손놀림으로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이 공기놀이를 하는 영상도 역주행 중이다.영국 주간지 라디오타임스는 공기놀이를 소
국토부 "설계부터 콘크리트 둔덕...음성기록장치 자료 추출 진행"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관련,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말했다.또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엔진이 모두 고장 날 경우 유압 계통을 통해 랜딩기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국토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간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여야 일각서 '헌법재판관 임명·특검법 수정' 타협론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특검법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자는 주장이다.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며 혼란상이 극심해진 데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타협안 마련 쪽으로 과연 물꼬를 틀 수 있
정치학자 542명 "재판관 임명·내란특검 지체가 헌정질서·국정안정 방해"국내외 정치학자 54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는 2차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12.3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나서서 막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를 무위로 돌리려는 내란세력의 끊임없는 국헌문란 행위를 목격하고 있다"고 시국을 진단했다.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탄핵심판이 절차에 따라 진
정부 "조종사, 사고 4분전 조류충돌 언급하며 '메이데이'…美조사팀 입국"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언급하며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법원 판단·경호처와 충돌 변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국토부,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 진행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사고기인 보잉 737-800기종에 대해서는 국내 항공사를 상대로 우선 특별점검을 진행해 정비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민주 45.8%·국힘 30.6%...정권교체 60.4%·정권연장 32.3% [리얼미터]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15%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0.6%로 전주보다 0.9%포인트(p) 상승했고, 민주당은 45.8%로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이달 둘째 주 26.7%p(민주당 52.4%·국민의힘 25.7%)까지 벌어졌던 양당 간 차이는 15.2%p로 좁혀졌으나, 14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지지율이 상
중부·동부지역 비·눈...31일 대부분 지역 '해넘이' 감상 가능30일은 중부·동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대부분 지역 날씨가 맑아져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30일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동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늦은 밤부터 충북남부와 전북북동부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눈·비는 경기동부에서는 이날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31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날 오전
카터 前대통령 '한반도 인연'...박정희와 갈등·DJ 구명·김일성 면담29일(현지시간) 100세의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생전에 한반도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카터 전 대통령은 1976년 6월 23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정권 하의 한국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 든 것이었다.그 여파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혈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97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같은 해 3월 주한미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
애경 장영신 회장 "책임 통감…희생자 애도·유가족에 사죄"제주항공의 모회사인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은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했다.장 회장은 그룹 공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이번 사고로 많은 분이 겪고 계신 슬픔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장 회장은 그러면서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
유럽 정상들→中 시진핑 애도…"헤아릴 수 없는 비극"유럽 정상들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항공기 추락사고 이미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 가족과 대한민국 전체에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유럽은 슬픔의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밝혔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엑스에 "한국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며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
보잉737-800 비극...2006년엔 브라질서 154명 태우고 추락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이탈로 대규모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보잉 737-800'은 그간 세계 곳곳에서 참사를 남겼던 기종 중 하나다.1997년 첫 비행을 시작한 보잉 737-800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약 2만8천여대 가운데 15%가량으로 국내외 항공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앞서 2022년 3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MU573편도 보잉 737-800 기종이었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132명은 전원 사망했다. 이 항공기의 추락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지난 2020년 1월에는 보잉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