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세계 최고 원전 산업 경쟁력 세계시장서 인정"(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체코의 30조 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
해병대 골프모임 공익제보자 "공수처, 수사 외압·방해받고 있다 해"(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외압, 수
중부 누적 강수량 최대 360mm…주택 200곳 침수·577명 대피(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6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에 420가구 577명이 대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개 시도 25개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업체 대표, 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
밀항하다 붙잡힌 '코인왕'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도망 우려"(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김장겸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발의'…"알고리즘 추천 제한"(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필터
"나는 책임 피하지 않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이승환의 노캡][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
조국 "내가 사설 댓글팀 운영했다면?… 공수처·특검해야"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또는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됐다"며 "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폭로▲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자(당시 비상 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속 김 여사의 사설 댓글팀 의혹▲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을 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한 후보자(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등 4가지 의혹을 열거했다.그는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
여·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22일 인사청문회 채택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진행된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공직을 거쳤다. 거시경제와 국내·국제 금융 분야가 전문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8일 퇴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금융위원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여당 간사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문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檢송치 불구 계속 출근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음에도 계속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행정관과 인근 병원으로 동행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당 사안을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행정관은 지난달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 "북한에 호구 안돼" 야 "파주 와봐라"…대북송금·천공 의혹도 충돌(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기조로 인한 남북 긴장 관계 고조를 문제 삼았고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30대男 징역 3년형… 檢 항소검찰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를 상대로 감금, 협박, 음란물 온라인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전직 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이날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 청계천 광장서 19일까지 운영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1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 채상병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분향소와 주변에는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해 "20살 젊은 해병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 "누가 젊은 해병을 사지로 몰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분향소 안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채 상병의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상병은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인방송 출연 아내' 협박 전직 군인…檢 "징역 3년 가볍다"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원식·김계환 등 6명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오늘 사유서 제출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1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북도 훈련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출석한 김 사령관도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밖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외압 고리"에 얽힌 조태용 원장, 김형래 행정관, 이윤세 실장, 최근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대표도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근길 전 연인 살해…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30년·형량 늘어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딸은 6세 ..
편의점서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지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편의점 앞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지인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B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C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C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C씨의 복장이 은행원 같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돈을 준 B씨가 휴대전화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마저 이상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범행을 확신한 A씨는 수거책 C씨의 동선을 따..
"아깝다"… FBI 직원, 트럼프 피습 관련 SNS글 논란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일하는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두고 아깝다는 듯한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FBI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나 하웰은 자신의 SNS에 인형뽑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다가 놓친 저승사자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와우 아깝다(AWWW SO CLOSE)"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웰은 "(사진 속) 밈은 정말 최고"라며 지인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하웰은 "총을 쏘고 수정헌법 2조(총기 휴대·소지권을 규정한 조항)를 사랑하는 이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적기도 했다. 크리스 툼파스 전 FBI 분석가는 "하웰과 함께 FBI에서 일했다"며 "하웰은 국립 즉석범죄기록 조회시스템(NICS)의 총기 배경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
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적법성 의문… 출석 여부 고심"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해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김 변호사는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퇴장당했을 뿐 아니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부디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尹대통령 "세계 최고 원전 산업 경쟁력 세계시장서 인정"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체코의 30조 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
해병대 골프모임 공익제보자 "공수처, 수사 외압·방해받고 있다 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공익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외압, 수
중부 누적 강수량 최대 360mm…주택 200곳 침수·577명 대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16일부터 이틀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에 420가구 577명이 대피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개 시도 25개
'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업체 대표, 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뉴스1) 박혜연 윤주현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
밀항하다 붙잡힌 '코인왕' 출소하자마자 재구속…"도망 우려"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상자산 업계에서 '코인 왕'으로 불리며 코인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김장겸 '청소년 SNS 중독 방지법 발의'…"알고리즘 추천 제한"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필터
"나는 책임 피하지 않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이승환의 노캡] [편집자주] 신조어 No cap(노캡)은 '진심이야'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캡은 '거짓말'을 뜻하는 은어여서 노캡은 '거짓말이 아니다'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요. 칼럼 이름에 걸맞게 진심을
검찰, 조현병 동생 20년 방치한 7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중증 조현병 환자인 남동생을 20여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
조국 "내가 사설 댓글팀 운영했다면?… 공수처·특검해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된 각종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또는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이 비로소 알게 됐다"며 "공수처 또는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여럿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조 전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폭로▲김건희 여사가 한 후보자(당시 비상 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속 김 여사의 사설 댓글팀 의혹▲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을 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폭로▲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한 후보자(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한 것 등 4가지 의혹을 열거했다.그는 "만약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절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면?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대표에게 유사한 문자를 보냈다면? 대선 후 민주당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과 ..
여·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22일 인사청문회 채택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진행된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될 예정이다.김 후보자는 199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30여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공직을 거쳤다. 거시경제와 국내·국제 금융 분야가 전문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으며 지난 8일 퇴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금융위원장에 김 후보자를 내정했다.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여당 간사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문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적발·檢송치 불구 계속 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음에도 계속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행정관과 인근 병원으로 동행해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당 사안을 감찰 형식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를 따져보면서 조치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행정관은 지난달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로 출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 "북한에 호구 안돼" 야 "파주 와봐라"…대북송금·천공 의혹도 충돌 (서울=뉴스1)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기조로 인한 남북 긴장 관계 고조를 문제 삼았고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30대男 징역 3년형… 檢 항소 검찰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를 상대로 감금, 협박, 음란물 온라인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30대 전직 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이날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7)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그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
'채상병 순직 1주기' 추모 분향소… 청계천 광장서 19일까지 운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17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 채상병 1주기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 동안 운영한다.분향소와 주변에는 "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를 비롯해 "20살 젊은 해병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죽음 1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는 진실" "누가 젊은 해병을 사지로 몰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서울 전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분향소 안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인원들이 자리를 지켰다.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채 상병의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상병은 실종 지점에서 5.8㎞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인방송 출연 아내' 협박 전직 군인…檢 "징역 3년 가볍다" 성인방송 시청자들에게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며 아내를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최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군인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지속해서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원식·김계환 등 6명 尹탄핵 청문회 불출석… 오늘 사유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이 19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 장관은 지난달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서북도 훈련을 이유로 화상을 통해 출석한 김 사령관도 연속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밖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수사외압 고리"에 얽힌 조태용 원장, 김형래 행정관, 이윤세 실장, 최근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대표도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은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출근길 전 연인 살해… 인천 스토킹 살해범, 항소심서 30년·형량 늘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출근하려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당일 새벽 흉기를 상의 소매 안으로 숨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 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피해자 딸은 6세 ..
편의점서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 지인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편의점 앞에서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잡는데 기여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지인인 50대 여성 B씨로부터 "은행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는 부탁받고 대출금 상환 장소에 동행했다.B씨는 경기 양평군 소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C씨를 만나 현금 207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현장에 동행했던 A씨는 C씨의 모습에 수상함을 느꼈다. A씨는 C씨의 복장이 은행원 같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들고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돈을 준 B씨가 휴대전화로 은행 상담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알리는 등 통화 내용마저 이상해 이를 보이스피싱이라 확신했다.범행을 확신한 A씨는 수거책 C씨의 동선을 따..
"아깝다"… FBI 직원, 트럼프 피습 관련 SNS글 논란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일하는 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당한 사건을 두고 아깝다는 듯한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현지시각)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FBI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나 하웰은 자신의 SNS에 인형뽑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다가 놓친 저승사자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와우 아깝다(AWWW SO CLOSE)"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하웰은 "(사진 속) 밈은 정말 최고"라며 지인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 하웰은 "총을 쏘고 수정헌법 2조(총기 휴대·소지권을 규정한 조항)를 사랑하는 이들은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고 적기도 했다. 크리스 툼파스 전 FBI 분석가는 "하웰과 함께 FBI에서 일했다"며 "하웰은 국립 즉석범죄기록 조회시스템(NICS)의 총기 배경 조사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려..
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적법성 의문… 출석 여부 고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에 대해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장관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채택했다.김 변호사는 법사위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퇴장당했을 뿐 아니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부디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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