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法 동성부부 피부양자 판결에… "사회적 대비 갖춰야"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사회적인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위원장은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최근) 대법 판결에도 이것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판결은)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지만 파급효과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대법관) 반대 의견에는 동성관계는 혼인 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의견은) 이성의 결합과 동성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
"면죄부 주려는 시도"… 박찬대, 檢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비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선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냐"며 "허울뿐인 소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8명… 檢송치경찰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이 중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사건 가해자 44명이 지은 죄에 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분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유튜버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정청래 "시시비비 가려보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정면돌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전했다.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오는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
국유지 가건물 세입자… 대법 "무단 점유 아니다"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와 B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A씨와 B회사는 C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C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았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이들에게 임대했다.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고 B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A씨와 B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A씨에게 약 2600만원, B회사에 약 45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A씨와 B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오바마, 바이든 후보직 사퇴에… "최고의 애국자"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인 동시에 소중한 친구이자 협력자"라며 "오늘 우리는 그가 최고의 애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고 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그가 미국을 위해 옳다고 믿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다시 한번 미국 국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진정한 공직자의 역사적인 사례로, 미래 세대의 지도자가 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우리 부부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유능하고 용감하게 이끌고, 이 나라..
시흥 시화산단 공장서 화재… 1시간30분만에 초진·인명피해無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공구정비업체(연면적 1732㎡)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불이 확대되자 오전 6시43분쯤 "대응 2단계"로 확대했다.소방 당국은 이후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오전 7시47분쯤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이어 화재 발생 약 1시간36분 만인 오전 8시6분쯤 큰 불길을 잡고 7분 뒤인 오전 8시13분쯤 경보령을 해제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檢대면조사에… "떳떳하면 청문회 나와야"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조사"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검찰에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해왔고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일부 이뤄졌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조사가 검찰청사가 "제 3의 장소"에서 진행된 "황제 조사"라 비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일반 시민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정상적 조사를 받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며 "경호처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이뤄진 보안청사 황제 조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
주말·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 강화…"어린이 놀 공간 마련"(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할 의무가 강화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는 설명
軍 "北 오물풍선 360여개 식별…대부분 종이류 위해물질 없어"(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1일 오전 오물풍선 대남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군은 현재까지 36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 같은 집계 현황을
'IT 대란' LCC 3개사·외항사 시스템 복구…국제선 정상운항전 세계를 덮친 '정보기술(IT) 대란'으로 지난 19일 한때 마비됐던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IT 서비스가 사실상 완전 복구되면서 21일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은 정상 운항하고 있다.국내 공항에 취항한 외항사들 발권 시스템도 이날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IT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은 전날 오전 복구된 이후부터 현재 정상 작동 중이다.전날 밤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류에 따른 LCC 3사의 직접적 지연이나 결항
중앙지검, '김여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이원석 "고심중"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법 무시하냐…징역 1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20대, 법정 구속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약 3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도로에서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파악됐다.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 무면허 자격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비쳐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전화 꼭 받아달라"…여론조사·ARS 투표 독려(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당원들에 "자동응답방식(ARS) 당원 투표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트럼프 총격범, 범행 당일 드론 2번 띄워 현장 촬영"(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범이 범행 직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행사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
노경필 "고위공직자 배우자 물품 수수·대통령 거부권 남용 안돼"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트럼프, 젤렌스키에 전화 "대통령 되면 전쟁 종식시킬 것"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되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측(우크라이나, 러시아)이 모여 폭력을 종식하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 것을 축하하며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에게 힘과 절대적인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법원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배상금 33억 물어내라"군사 독재 시절 "전기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전직 경찰 이근안이 국가에 3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근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근안 측이 재판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청구한 33억6000만원이 그대로 인용됐다.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발생했다. 최씨가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을호 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글로벌 사이버 대란, 미증시 일제 하락…반도체 또 우수수(상보)(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글로벌 사이버 대란으로 미국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93%, S&P500은 0.71%, 나스닥은 0.81% 각각 하락했다. 이로써 주간 기
고양이에게 생선을?… 초등생 성폭행 女교사, '청년임대주택' 입주7년 전 6학년 남성 제자를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수가 출소 후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일 뉴스1 보도 및 JTBC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특히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황우여, 法 동성부부 피부양자 판결에… "사회적 대비 갖춰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사회적인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위원장은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최근) 대법 판결에도 이것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판결은)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지만 파급효과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대법관) 반대 의견에는 동성관계는 혼인 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의견은) 이성의 결합과 동성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
"면죄부 주려는 시도"… 박찬대, 檢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선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냐"며 "허울뿐인 소환..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8명… 檢송치 경찰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이 중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사건 가해자 44명이 지은 죄에 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분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유튜버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정청래 "시시비비 가려보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정면돌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전했다.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오는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
국유지 가건물 세입자… 대법 "무단 점유 아니다" 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와 B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A씨와 B회사는 C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C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았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이들에게 임대했다.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고 B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A씨와 B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A씨에게 약 2600만원, B회사에 약 45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A씨와 B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오바마, 바이든 후보직 사퇴에… "최고의 애국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결정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인 동시에 소중한 친구이자 협력자"라며 "오늘 우리는 그가 최고의 애국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고 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을 것"이라며 "그가 미국을 위해 옳다고 믿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이며 다시 한번 미국 국민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진정한 공직자의 역사적인 사례로, 미래 세대의 지도자가 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우리 부부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를 유능하고 용감하게 이끌고, 이 나라..
시흥 시화산단 공장서 화재… 1시간30분만에 초진·인명피해無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공구정비업체(연면적 1732㎡)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불이 확대되자 오전 6시43분쯤 "대응 2단계"로 확대했다.소방 당국은 이후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오전 7시47분쯤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했다. 이어 화재 발생 약 1시간36분 만인 오전 8시6분쯤 큰 불길을 잡고 7분 뒤인 오전 8시13분쯤 경보령을 해제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檢대면조사에… "떳떳하면 청문회 나와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검찰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황제 조사"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검찰에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해왔고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야당의 요구가 일부 이뤄졌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조사가 검찰청사가 "제 3의 장소"에서 진행된 "황제 조사"라 비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일반 시민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정상적 조사를 받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며 "경호처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 이뤄진 보안청사 황제 조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
주말·공휴일 학교 운동장 개방 강화…"어린이 놀 공간 마련"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지역 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운동장, 체육관 등을 개방할 의무가 강화됐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의회는 설명
軍 "北 오물풍선 360여개 식별…대부분 종이류 위해물질 없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1일 오전 오물풍선 대남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군은 현재까지 360여개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 같은 집계 현황을
'IT 대란' LCC 3개사·외항사 시스템 복구…국제선 정상운항 전 세계를 덮친 '정보기술(IT) 대란'으로 지난 19일 한때 마비됐던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3사의 IT 서비스가 사실상 완전 복구되면서 21일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은 정상 운항하고 있다.국내 공항에 취항한 외항사들 발권 시스템도 이날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IT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의 발권·예약 시스템은 전날 오전 복구된 이후부터 현재 정상 작동 중이다.전날 밤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류에 따른 LCC 3사의 직접적 지연이나 결항
중앙지검, '김여사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이원석 "고심중"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법 무시하냐…징역 1년"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20대, 법정 구속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에서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혐의 등을 받는 A 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 약 3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도로에서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파악됐다.앞서 A 씨는 같은 해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 무면허 자격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비쳐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전화 꼭 받아달라"…여론조사·ARS 투표 독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1일 당원들에 "자동응답방식(ARS) 당원 투표 전화를 꼭 받아달라"며 투표를 호소했다. 이날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트럼프 총격범, 범행 당일 드론 2번 띄워 현장 촬영"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총격범이 범행 직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행사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
노경필 "고위공직자 배우자 물품 수수·대통령 거부권 남용 안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노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트럼프, 젤렌스키에 전화 "대통령 되면 전쟁 종식시킬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되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측(우크라이나, 러시아)이 모여 폭력을 종식하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언급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 것을 축하하며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에게 힘과 절대적인 안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법원 "고문기술자 이근안, 국가배상금 33억 물어내라" 군사 독재 시절 "전기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전직 경찰 이근안이 국가에 3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국가가 이근안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근안 측이 재판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청구한 33억6000만원이 그대로 인용됐다.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발생했다. 최씨가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이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을호 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글로벌 사이버 대란, 미증시 일제 하락…반도체 또 우수수(상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글로벌 사이버 대란으로 미국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93%, S&P500은 0.71%, 나스닥은 0.81% 각각 하락했다. 이로써 주간 기
고양이에게 생선을?… 초등생 성폭행 女교사, '청년임대주택' 입주 7년 전 6학년 남성 제자를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수가 출소 후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0일 뉴스1 보도 및 JTBC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이다.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특히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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