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박지원, 비명계 '李 비판'에 "대권주자 4金 찻잔 속 태풍"'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연일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찻잔 속 태풍”이라고 평가 절하했다.박 의원은 3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분들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농사’를 지었는가”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분들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尹기소' 檢·공수처,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계속수사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남아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
'尹탄핵 인용' 의견, '기각·각하'보다 19∼24%p 앞서[방송3사 조사]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견이 많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높게 조사됐다.3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최대 1만8천원 오른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
김건희, 명품백 받은 날 “극우들 미쳤다...극좌와 함께 없어져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년 전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인 2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 받은 당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1분 31초가량의 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며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막
美트럼프 보란듯 핵시설 간 北김정은…"'군축 협상' 압박 행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
與 "'李친분' 문형배, 尹탄핵심판 손떼라…공정성 훼손"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20분 이륙 지연으로 지상에서 불나"…가슴 쓸어내린 승객들김해공항에서 승객 170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는 이륙이 지연되면서 지상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이륙 후 불이 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2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이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은 불이 신고 시각보다는 빨리 났다고 기억한다.비행기는 9시 55분 출발 예정 시간을 넘겨 문이 닫힌 상태였고, 승무
처우불만에 계엄 기폭제...軍중간간부 이탈 "희망전역·휴직자↑"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에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관심이 크지만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2024년 증가 추세에 있다.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천 명, 1천180명으로 증가했다.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
尹 "계엄, 헌법 테두리내 이뤄져...한번도 못본 김건희 건강 걱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28일 전했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尹방어권 안건' 논란 인권위, 계엄 국민 인권침해 진정은 늑장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은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데 한달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총 4건 접수했다. 이 중 3건은 일반 국민 또는
與, 尹기소에 檢맹공…"'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尹 충암고 동기' 정재호 주중대사 이임식…2년반만에 임기 종료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친다.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했다.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주중대사가 된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박진 전 외교장관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정 대사는 그해 6월
尹·李 주장 "野 줄탄핵"…헌재, 이진숙 사건서 "남용 아냐"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수용·지상파 생방송 시청 가능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
내일부터 전국 '폭설'…수도권 최대 25㎝ 이상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만 강원내륙과 전북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설연휴 고향을 오가는 귀성·귀경길이 크게 혼잡한 것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와 경기북
尹지지자 커뮤니티, '폭동' 사흘전 서부지법 답사→사전모의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수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체포에 분노한 이들은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번호를 공유했고, 이는 불법행위로 이어졌다. 법원 난입 과정도 실시간 공유하며 집단행동을 부추겼다. 일부 유튜버는 선동적 언사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기름을 부었다.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이하 국힘갤)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비대위갤), '미국 정치 갤러리'(미정갤) 등 3곳
설연휴 첫날 서울 도심 덮은 '내란혐의 尹탄핵' 찬반 집회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5일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후 4시께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양각색의 응원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헌재는
'강적들' 오세훈 "부정선거 의혹 동의 어려워"...진중권 "권영세, 뜨거운 아아"오늘(25일) 밤 9시10분 방송되는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혼돈의 탄핵정국 속 민심의 흐름을 짚는다.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설 밥상머리 화두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올랐다. 김 실장은 “여당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돌입해 이미 대부분 캠프 사람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20년 총선 낙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정황에 대해 심층
'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조지호' 재판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박지원, 비명계 '李 비판'에 "대권주자 4金 찻잔 속 태풍" '정치 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연일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데 대해 “찻잔 속 태풍”이라고 평가 절하했다.박 의원은 31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대권)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분들이 (민주당 집권을 위한) ‘농사’를 지었는가”라고 직격했다.이어 “그분들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尹기소' 檢·공수처, 체포조·언론사 단전 의혹 계속수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남아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
'尹탄핵 인용' 의견, '기각·각하'보다 19∼24%p 앞서[방송3사 조사] 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견이 많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높게 조사됐다.3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
김건희, 명품백 받은 날 “극우들 미쳤다...극좌와 함께 없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년 전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고 한 발언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인 2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 받은 당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1분 31초가량의 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된다"며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제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막
美트럼프 보란듯 핵시설 간 北김정은…"'군축 협상' 압박 행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시사에 호응하지 않고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협상의 사전단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압박용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핵무력 강화 노선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
與 "'李친분' 문형배, 尹탄핵심판 손떼라…공정성 훼손" 국민의힘은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20분 이륙 지연으로 지상에서 불나"…가슴 쓸어내린 승객들 김해공항에서 승객 170명을 태운 에어부산 항공기는 이륙이 지연되면서 지상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이륙 후 불이 났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29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이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은 불이 신고 시각보다는 빨리 났다고 기억한다.비행기는 9시 55분 출발 예정 시간을 넘겨 문이 닫힌 상태였고, 승무
처우불만에 계엄 기폭제...軍중간간부 이탈 "희망전역·휴직자↑"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에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관심이 크지만 중간급 간부들의 이탈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대위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2024년 증가 추세에 있다.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480명, 430명, 580명이다가 2023년 92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는 1140명으로 집계됐다. 휴직자는 520명, 630명, 760명, 1천 명, 1천180명으로 증가했다.한 예비역 육군 장교 출신 관계자는 "
尹 "계엄, 헌법 테두리내 이뤄져...한번도 못본 김건희 건강 걱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28일 전했다.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다른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전했다.지난 26일 검찰 구속기소 이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입장을 변호인단이 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尹방어권 안건' 논란 인권위, 계엄 국민 인권침해 진정은 늑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해 논란을 일으킨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은 접수 이후 조사에 착수하는데 한달가량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 계엄령 선포로 국민주권 및 기본권 등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총 4건 접수했다. 이 중 3건은 일반 국민 또는
與, 尹기소에 檢맹공…"'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尹 충암고 동기' 정재호 주중대사 이임식…2년반만에 임기 종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중대사인 정재호 대사가 부임 2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친다.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정 대사의 이임식을 개최했다.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주중대사가 된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박진 전 외교장관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정 대사는 그해 6월
尹·李 주장 "野 줄탄핵"…헌재, 이진숙 사건서 "남용 아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다.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尹, 구치소서 설맞이…독방 수용·지상파 생방송 시청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이 26일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거실 내부 교화방송 TV를 통해 설 연휴 기간인 27~30일 KBS1·MBC·SBS·E
내일부터 전국 '폭설'…수도권 최대 25㎝ 이상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만 강원내륙과 전북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설연휴 고향을 오가는 귀성·귀경길이 크게 혼잡한 것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와 경기북
尹지지자 커뮤니티, '폭동' 사흘전 서부지법 답사→사전모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수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확인됐다. 체포에 분노한 이들은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 번호를 공유했고, 이는 불법행위로 이어졌다. 법원 난입 과정도 실시간 공유하며 집단행동을 부추겼다. 일부 유튜버는 선동적 언사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기름을 부었다.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이하 국힘갤)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비대위갤), '미국 정치 갤러리'(미정갤) 등 3곳
설연휴 첫날 서울 도심 덮은 '내란혐의 尹탄핵' 찬반 집회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5일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후 4시께 종로구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인 조지훈 변호사는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결론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등이 적힌 손팻말과 각양각색의 응원봉, 깃발을 든 참가자들은 "헌재는
'강적들' 오세훈 "부정선거 의혹 동의 어려워"...진중권 "권영세, 뜨거운 아아" 오늘(25일) 밤 9시10분 방송되는 TV조선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진중권 동양대 교수,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혼돈의 탄핵정국 속 민심의 흐름을 짚는다.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설 밥상머리 화두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올랐다. 김 실장은 “여당은 사실상 대선 국면에 돌입해 이미 대부분 캠프 사람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20년 총선 낙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정황에 대해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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