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힘 싣는 한동훈…'반대파 설득'은 관건 [정국 기상대]
2024.09.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지역당) 부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구당 부활이 신인·청년·원외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믿음에서다. 당내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국민의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구당 부활이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얼마나 '부활 찬성'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 부활과 …
이재명發 '계엄령 폭탄'에 뿔난 與 "정치개혁 없이는 정치회복 어렵다"
2024.09.0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뒤흔들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단 지적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본인이 약속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대표가 정치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공을 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계엄령'을 …
MBC 100분 토론 레전드
2024.04.24
정치개혁 특집 정치개혁에 대해서 끝장내보자고 끝장토론 방식으로 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스태프들 마저 졸고 있음 밤 11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되어서야 끝남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근데 결론을 못냄 (소름)
한동훈, 새벽에 남긴 퇴임사 "제가 부족했다…국민 사랑 받을 길 찾길 희망"
2024.04.13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새벽 당직자·보좌진에게 "제가 부족했다. 여러분 노고가 컸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남겼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며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 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며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고 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검사를 그만둘 때도 동료들에게 남겼던 말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조국, 자기 이름 창당 골때려…'이조 심판'은 정치개혁"
2024.03.30
인천 연수갑 정승연·연수을 김기흥 지원 유세서 "'동훈당' 하면 얼마나 골때리냐, 그게 현실로… 범죄자들을 정치에서 밀어내는 게 정치개혁" "투표장 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라" 지지 호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당명과 관련해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 앞세워서 당 만드는 주류 정치인 봤느냐"며 "우리 정치에서 상상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진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을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 간의 대결'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3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열린 정승연(연수갑)·김기흥(연수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예를 들어 '동훈당'이라고 하면 그것 골 때리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불이행 논란을 거론하며 "50억원 넘게 재산신고 해놓고 나랏빚은 못 갚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웅동학원 헌납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왜 설명하지 않느냐"라며 "우리는 너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준혁·양문석 말 보시라.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이 대표 같은 사람은 그 말 다 무시해 버린다. 뭐 어쩔 거야 한다"라며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바꾸고 좋은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더 분발할 거고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오십보백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범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이다. 이것보다 선명한 명분이 있는 싸움 보신 적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개혁을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을 실천한 처음이 될 것"이라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범죄자들을 이 정치에서 밀어내는 거고 '이조 심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한 위원장은 "나를 믿고 사전투표든 사후투표든 무조건 투표하라. 무조건 투표해야 범죄자들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라. 그러면 김기흥이, 정승연이 국회로 가서 여러분을 위해 몸 바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이나 조국은 자기들을 위해 정치하고 자기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한다"며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치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한동훈 "천안함 음모론자에 부평 내줄텐가"…이현웅 지지 호소 사흘째 수도권 '올인' 하는 한동훈…"이재명·조국, 심판하자" [동행취재] "우리 손님이 팬이래"…'연수갑 삼수생' 정승연 향한 응원 [현장] 김기흥, 비바람 뚫고 연수을에 구애…"송도 위상 되찾겠다" '연수을' 선거 레이스 본격화…김기흥·정일영 나란히 후보 등록
[인터뷰] 김영우 "동대문은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청춘의 고향"
2024.03.23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 21대 총선 '정치적 책임감'으로 불출마 선언 "의회민주주의 무너져…서울 1석이라도 보태야" "22대 국회에서 내가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4·10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후보로 나섰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까지 고향 경기 포천에서 당선되며 3선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험지로 여겨지는 동대문갑으로 지역구로 바꿔 출마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무기력했다"며 "서울에서 1석이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 험지인 강북, 동대문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동대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내 청춘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YTN 기자를 거쳐 2008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기 포천연천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국회에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대변인·제1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에선 당 수석대변인으로, 20대 전반기 국회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나눠지기 위해서였다. 당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정치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이번 22대 총선 공천장 안에는 7가지 내용의 서약서가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의 서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서약서대로, 또 그동안 나의 소신대로 정치개혁에 앞장 설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영우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와의 일문일답. Q. 험지 '동대문'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각오는 물론 '진인사대천명'이다. 나는 지난번 총선 당시 자진해서 지역구였던 경기 포천·연천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다. 이번 총선 출마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동대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내 청춘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작년 일이기는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내게 다른 지역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동대문갑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연고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내 모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찌감치 동대문으로 와서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총선에서 왜 다시 출마를 결심했나.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한 것은 잘못된 정치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21대 국회 여러 상황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거의 '입법독재'를 했고,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가 계속됐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무기력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1석이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 험지인 강북에 출마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동대문갑은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Q. 동대문이 '험지'라는 말을 체감하나? "처음에는 힘들었다. 작년 6월에 왔었는데 쉽지 않았다. 상대 후보가 12년 동안 가꿨던 지역구이니 당연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번에 바꾸고 싶다고, 김영우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기에 그간 방송 활동도 하고 방송앵커 출신으로 인지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나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동대문 사람'이다. 지역 내에 '김영우는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Q. 현역 민주당 안규백 후보 세가 만만치 않다. 본인의 강점은? "일단 내 장점은 중도확장성이 분명 있다는 점. 또한 나는 당내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다.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 지역에 뿌리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12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다는 민심이 있다. 그래서 내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바꿀사람 일할사람"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민심이 있다. 여기에 상대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굉장히 엉망으로 민주당 전략공천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중도층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변화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나는 당선되면 여당의 4선이다. 옆 동네 동대문을에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모두 고려대 동문으로 손발 맞춰 일하기 너무 좋은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 동대문에서 나와 지역에 뿌리가 있기에 상당히 네트워크도 좋다고 할 수 있다." Q.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대해 평가한다면? "난 이번에 4번째로 국민의힘 공천을 지켜봤는데, 과거에도 경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번 공천이 가장 '시스템 공천'이었다. 놀랍게도 과정이 투명했다. 과거에는 경선을 해도 언제 무슨 경선을 어떻게 하는지, 여론조사를 언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깜깜이 경선을 했었다. 이번엔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하고, 여론조사는 며칟날 몇시에 하고,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결과까지 개인에게 통보해 줬다." Q. 민주당 공천과는 어떻게 달랐나. "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경선은 없었다고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완전히 이상한 공천을 한, 사천을 한 민주당과는 정말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전당대회나 당대표 뽑는 선거가 아닌데, 강북을 경선이 전 당원이 투표를 하고,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완전히 이재명식 사천이다. 원칙도 없고 오로지 목표는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상당히 기획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선의원도 정치신인도 아주 큰 불만은 없었다." Q. 동대문 핵심 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공약이라는 게 과거 경험상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못박기는 힘들다. 4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도 지하화다.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철도 지하화는 완전히 동대문갑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쾌적하게 쇼핑하고 관광해야 한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고 주차난도 심하다.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동대문에 대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홍대나 신촌 건대 앞쪽으로 다 빠져나가 놀지 않는가." Q. 그런데 동대문갑은 지난해 전국 253개구 선거 중에서 2030세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대 후보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학생들이 얼마 안되는 보증금이라도 건지려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교통을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얼마전에 외대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전세사기 방지 간담회도 했다. 학생들은 절박하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Q. 주요 공약 소개를 더 한다면? "내 대표공약은 교육혁신·주거혁신·공간혁신·교통혁신을 통한 새로운 동대문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미래교육도시 동대문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유치,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 조성, IB 교육(스위스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도입하겠다. 또한 출근길 시원한 동대문을 위해 청량리역-석계역 지상 철도 지하화, 이문로 일대 지하차도 등 건설 추진, 수인분당선을 증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무엇보다 행복동행도시 동대문을 위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을 전면 시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 제공,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 필수전력 지원 확대, 반려동물 놀이터와 유기견묘 보호를 하겠다." Q. 당선되면 4선 중진이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고민하는가. "19일에 국회에 가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장을 받았다. 내가 놀란 것이 공천장을 폈더니 오른쪽엔 공천장, 왼쪽엔 서약서가 있더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의 서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서약서대로 또 그동안 나의 소신대로 정치개혁에 앞장 설 생각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조국·황운하·이재명, 감옥 안 가려 몸부림치며 손잡아" '채상병' 찾는 이재명의 가증스러움 [기자수첩-정치] '조수진 들불' 이재명에 번진다…"李도 모녀살인범 '데이트폭력'이라 변호" [르포] "속 시커먼 정치인 사절!" 임종성이 할퀸 '경기 광주' 민심 들어보니… 이재명 "총선은 新한일전" vs 한동훈 "법카로 일제샴푸 쓰면서"
[인터뷰] 신재경 "돈봉투 의혹에 남동을 자존심 하락…깨끗한 정치로 회복할 것"
2024.03.12
'대통령실 출신'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후보 "잃어버린 12년…행정·경제 중심지 명예 되찾을 것" 교통망 확충·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 약속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38명 중 경선에서 승리한 인사는 단 3명. 그 중 한 명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인천 남동을 탈환에 나선 신재경 예비후보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분당을),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적었음에도 신 후보가 당내 치열한 경쟁을 뚫은 건, 그만큼 남동을 지역에 대한 진심과 오랜 정치 경력으로 쌓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재경 후보는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와 보좌관을 두루 거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운영실 부실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도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신 후보가 출마한 남동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3선을 한 곳이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제2의 고향에서 풀어내며 함께 성장하고, 돈봉투 의혹으로 하락한 지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떠나는 남동'을 '돌아오는 남동'으로 바꾸기 위해 낙후된 교통 및 주택환경 등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남동을 바꿀 힘있는 선택'이다. 그는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남동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당 소속의 내가 당선돼야 남동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에 의한 '잃어버린 남동의 12년'을 되찾아 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에 강한 남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을에서 '깨끗한 정치'와 정치개혁을 선도하겠다는 신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Q. 신 후보는 오랜 기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대선 캠프 운영실 부실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정치 베테랑'이지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유권자에 얼굴을 알리게 됐다.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인천 남동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에 왔다.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이며 누님들과 동생, 친척들과 지금껏 함께 한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제2의 고향에서 풀어내며 함께 성장하고 헌신하길 원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신지를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가 우리 당은 절대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170석의 절대 의석을 갖고 정부를 향해서 검찰 독재니, 검사 독재니 하지만 나는 반대로 입법적 독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발목 잡혔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박함, 절실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조하는 사안으로 나도 공감하는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도 출마 배경 중 하나다. 또 남동구 갑이든 을이든 민주당이 수년간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발전을 하고 정말 비약적인 도약을 했느냐, 아니다.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당 소속의 내가 당선돼야 만이 남동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민주당에 의한 '잃어버린 남동의 12년'을 되찾아 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에 강한 남동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Q. 1호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 조기추진' 등 교통분야를 가장 먼저 발표했다. 그 배경이 궁금하다. "남동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다. 옆 지역구인 남동갑은 인천시청이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 남동을도 물론 지하철 2호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도 있다. 하지만 서창 쪽이나 갑 지역의 서창동, 논현동 쪽까지는 지하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말 그대로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가장 민생 문제이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제2 경인선 추진하는 것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문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주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이다." Q. 남동을이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 주거 환경 개선도 필수적일 것 같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건 내 기억엔 없었다. 만수동 주공 아파트 단지가 그 당시에는 신도시처럼 돼 있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다. 원도심 이쪽은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된 게 없다. 만수동의 주공 1단지, 6단지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만수 주공 1단지,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돼서 재건축 확정이 됐다.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주차난 해소도 남동을의 주요 현안이다. 구도심이다 보니 주택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다. 다각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Q. 남동을 현역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진보 정당이 번갈아 당선돼 왔던 지역이기도 해 이번 총선에서는 판세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가 그랬듯이 우리 인천도 총 13개 지역구 중 내가 속한 국민의힘이 단 한 개(당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 지역구만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내가 출마한 남동을의 경우 12년간 민주당이 차지해 우리 입장에서는 험지 중 험지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컸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땐 다른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셨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였다. 그때부터 나는 내 진심을 말씀을 드렸다. 내가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도 여기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과연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얼마만큼 발전이 됐느냐, 얼마만큼 살기 좋아졌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에 동감하시더라. 지역이 발전하려면 정치인이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한다 한다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안 됐지 않느냐. 중앙정부와 시와 구청이 다 우리 당 소속이 당선이 돼서 사업과 모든 걸 추진하고 있지 않나. 현 정부에 제가 몸을 담고 있었고 적체된 현안들을 당연히 풀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주민들이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처음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지역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낀다. 이른바 '한동훈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의 공천 행태와 분열로 인한 실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Q. 신 후보만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일꾼'이다. 20년 이상 내가 직접 현장 정치와 행정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인천과 남동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예산의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터득했다. 젊고 참신한 '남동의 미래'라고 자평하고 싶다. 깨끗한 정치와 정치개혁을 선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선거를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행보를 하고 싶나. "일단은 지역 현안 해결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2 경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필요 입법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에 매진할 생각이다. 또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예산확보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인천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여선 안된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공동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또한 내가 공천 신청을 할 때 직접 서명했던 이른바 '한동훈표 정치개혁'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이다. 이에 필요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선민후사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Q. 마지막으로 남동을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내가 출마하는 우리 남동을에서 12년 간 세 번 연속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많이 반성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 남동구는 옛날에는 '들어오는 남동'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떠나는 남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민들께서는 '잃어버린 남동 12년'이라며 안타까워 하신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나 신재경에게 기회를 달라. '떠나는 남동'을 '돌아오는 남동'으로 바꾸겠다. 우리 남동구가 인천의 행정중심지, 경제중심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명예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정치 1번지' 남동구…민주당 수성이냐 국힘 탈환이냐 [인천 바로미터 이곳 ②]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與,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쩐당대회' 매표행위 만천하에 드러나" '지역 민심이 들썩들썩'…與 후보들, 한동훈 방문 요청 쇄도 한동훈 "'이재명 공천'이 패륜…'음란·부패·친일공천' 해당자도 이재명뿐"
한동훈 "다수 의석 얻으면 국회의원 중위소득 세비 곧바로 실천"
2024.03.07
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 한 달!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인터뷰] '무결점 정치인' 김선동 "힘 있는 도봉시대 열겠다"
2024.03.07
與 험지 서울 도봉을에서 '3선' 도전장 비위·말실수·계파 3無 정치인 평가 사무총장·여연원장 등 당직 두루 거쳐 "도봉 발전 위한 힘 있는 의원 필요"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 도봉을 후보는 '무결점 정치인'으로 통한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지만, 논란이 된 말실수도 없고 도덕성에서 흠결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 내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에도 계파 정치와 거리를 뒀던 인물로 통한다. 이념과 진영으로 양극화된 요즘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뚝심 있는 추진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당에서도 김 후보의 능력을 인정해 현역 의원일 때에는 원내수석과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요직에 배치했다. 낙선 후 원외에 있을 때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두 차례나 맡기며, 서울 전체 총괄 임무를 부여했었다. 험지라 할 수 있는 도봉을에서 16년을 버티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번 22대 총선은 김 후보 개인적으로나 도봉구에 있어 중대한 변화의 시기다. 먼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는 '메가 서울' 트랜드 속 도약과 도태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미 남양주까지 지하철이 뚫리며 도봉은 '중심부로 가기 위한 거쳐가는 길' 정도의 위치다. 주거 기능은 경기도보다 낙후됐고, 경제·문화적 역할은 중심지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만 포화상태다. 이런 혼란한 시기 도약을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도봉구청장, 서울시의회와 도봉구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라인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만 배출되면 지역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후 GTX-C 노선 지하화와 도봉구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여당' 효능감을 느낀 주민들이 많아진 것이 기대요인이다. 김 후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선 고지에 오르게 된다. '3선 의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국회 내에서는 중진급으로 예우 받으며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구나 국민의힘에서는 귀하디 귀한 '서울 강북지역 험지 3선'이다.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의 지역구에 상당한 특혜가 제공됨은 물론이다. 김 후보도 '힘 있는 도봉시대'를 선거 슬로건으로 정하며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다음은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Q. 1호 단수공천으로 빨리 후보를 확정 지었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첫째, 도봉 발전을 위해 필히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우리 당 소속이어서 이제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완벽히 일하는 퍼즐이 완성된다.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도봉 발전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둘째는 이제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선 중진의원이 돼서 무한대립, 무한갈등의 정치를 청산하는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Q. 선거 슬로건이 '힘 있는 도봉시대'다. 어떤 의지를 담은 것인가. "'힘 있는 도봉'과 '힘 있는 도봉시대'는 다른 말이다. 발전하고 도약하는 도봉을 넘어서서 도봉이 서울의 자존심이 되고 도봉이 서울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집권여당 3선 중진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Q. 도봉구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도봉 갑·을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GTX-C가 도봉 구간만 지상화로 결정됐다.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하화로 변경했다. 그 주역이 김선동이다. 도봉구 발전의 최대 암초가 될만한 것을 해결했다. 고도제한 완화 역시 큰 과제였다. 33년 만에 작년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종 주거지역 주택재정비 시 최대 45미터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수정 의결을 해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15년 동안 말로만 한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청장에 국회의원까지 주면 조기 착공한다고 공약했는데 그대로다. 작년에야 서울시가 동부지역 입장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일괄발주방식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지역 핵심 현안들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냈다." Q.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도봉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다. 수도가 있는 공항에서 한 시간 이내 이런 산이 없다. 단위 면적당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안성맞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국기원이다. 태권도의 종주국을 찾아온 분들에게 도봉산을 보여준다면 사시사철 사람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 외에도 '도봉대박프로젝트'로 주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비전을 곧 내놓을 것이다." Q. 18대 총선 때 처음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이른바 '퐁당퐁당'으로 당선과 낙선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당선될 차례인데, 지역 분위기는 어떠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좀 다르다. 어떤 정당, 어떤 후보의 승패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큰 민심이 깔려있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 화두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Q.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주로 어떤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가. "도봉구를 좀 발전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다. 사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선과 낙선을 반복하다보니 추진 계획이 지체되고 맥이 끊기고 일이 많아 늘 아쉬워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정말 원 없이 일해볼 작정이다." Q.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 전체 선거판도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목표 의석 수가 있다면 몇 석인가. "서울 의석의 절반인 25석이 목표다.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당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을 다시 맡아달라는 요청도 큰일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믿는다." Q.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험지다. "먼저 도봉구는 내부에서나 외부 조사에서 갑·을 모두 우리 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도 국민의힘의 상승이 계속 진행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서울에서) 승리한 기록이 아주 드물어서 분위기는 좋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Q. 서울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당내 잡음이 없진 않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서울은 크게 한강·동부·서부·강남벨트로 나눌 수 있다. 강남벨트같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고 다선은 어려운 곳으로 보낸 것이다. 새 인물을 수혈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간 드물게 본 좋은 공천이다. 걱정했던 용산 공천이나 검사 공천이 있었느냐. 없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 뒤 화두로 던진 정치개혁에 맞는 공천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Q. 이력을 보면 '무결점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발언 실수나 도덕성 시비도 없고 계파에서도 자유롭다. 심지어 동료의원들 평판도 좋더라. 비결이 무엇인가. "'무결점 정치인'은 참 얻기 힘든 평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바르고 깨끗하게 정치하려고 노력했고, 도덕성 논란이나 계파 정치에 휘말린 적이 없다. 요즘 정치가 갈등 지향형인데 지난 정권 때 생겨난 아주 나쁜 풍토다. 정치 본령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Q. 한편으로는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도 있다. "얼핏 보면 호인 혹은 그저 좋은 사람 같지만 나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다. 전에 진영정치를 하지 않는 분들과 인터뷰 형태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가 '동문동답'이라는 책을 냈다. 거기에 '태산 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우직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의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Q. 끝으로 국민과 도봉구민께 드리고 싶은 말.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도봉은 정권심판의 덕을 본 적이 없다. 이제 도봉도 발전해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 일할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있는 정답, 김선동이 답이라 호소 드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장난 '시스템 공천'…與, 유경준 및 '오세훈계' 이창근 컷오프 [정국 기상대] 결국 '뇌관' 된 與 영남 공천…'비대위 대응'에 쏠리는 눈길 오밤중의 '비명횡사'…박광온·강병원·윤영찬 무더기 공천 탈락 [현장] 김두관, 평산마을 찾아 文과 차담회…'문심'으로 '김태호 바람' 차단 시도 탈당 현역들, '민주당 재건' 의지…'민주연대' 띄워 총선 이후 노린다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2024.03.06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등 60개 특권…의원실 당 연간 세금 7억원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를 보내며,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을 내뱉어야 하는 반면 영국 하원의원은 별도의 교통비 지원이 없어 기사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원은 전혀 없고,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초선 의원들은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는 수행 비서도, 단독 보좌관도 없다. 중진 의원쯤 되어야 비로소 1~2명의 보좌관이 배치된다. 초선 의원들은 중진 의원의 보좌관 하면서 일을 배운다. 단독 사무실도 없다. 4~5선쯤 되어야 보좌관과 사무실이 주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옆에 의원회관이 있긴 하나, 하원 의원 650명 중 213명만 이곳에 사무실을 배정받는다. 3선쯤 되어도 동료 의원들과 공동 사무실을 쓴다. 영국 하원 의사당 중앙 홀에는 여야 의원석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 지정 좌석은 없어 어깨가 맞붙을 정도로 뺵빽히 앉는다.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의원도 있다.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스웨덴 국회의원들 역시 보좌관이 없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비 지원 같은 것은 없다. 스톡홀름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숙소라는 것이 5평 정도의 원룸이다.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제공되지도 않고, 정당이 보조금을 받아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의 급여를 주고 있다. 스위스 국회의원들은 우리 돈으로 8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거의 무보수에 가깝다. 비서를 쓰면 그 월급이나 자신의 출장비 등도 월급 내에서 지출해야 하고, 교통비 등 혜택도 일절 없다. 의원들은 보통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정치는 ‘부업’이다.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다. 한국 국회의원을 보자.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 가량 된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및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된다.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2023년보다 1.7% 인상된 1억 5700만원의 세비를 받게 된다. 한국 직업군 평균으로 볼 때 기업 CEO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세비는 심지어는 감옥에 앉아서도 계속 받아 챙긴다.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인데,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당 지원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에 이른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국회 의원회관 내 큼지막한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지정석이 있는 본회의실은 넓고 쾌적하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 의정활동지원비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일본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만든 각법(內閣法)이다. 국회의원들이 직업공무원 또는 법조인보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부실한 법률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법안 제출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안 만들기 경쟁에 동참하여 매년 수천 건의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내고, 4년 회기 동안 총 2만건 이상의 법안이 제출된다. 20대 국회에서 2만 1594건, 21대 국회 임기(2020~2024)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에는 의원발의 법안은 2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발의 법안 수도 80.5건(20대 국회 기준)인데,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40.6건)의 2배이고, 프랑스(3.5건)나 독일(1.2건), 일본(1.3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그 결과 졸속·과잉 입법이 나라를 망칠 지경이 됐다. 당리당략에 눈이 먼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위장탈당과 야합과 반칙으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고,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박탈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발목잡기에 열을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해 기업인을 죄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소상공인들을 겁박했다. 강사법을 만들어 강사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 강사가 교수로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노동법을 개정해 2년 만에 반드시 잘라야 하는 임시직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지방공항을 짓고 또 지어서 국고를 낭비하는데 앞장섰고, 포퓰리즘 법률을 만들어 1000조원의 국가부채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타다법'을 만들어 혁신을 죽이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연간 수 백억원을 낭비하면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기관을 창설했다.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데 골몰한다. 이런 비생산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4월 총선은 우리가 3류정치의 구렁텅이에서 국회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이재명, 종북세력 원내 진입시켜 안위 보장…무서운 상황"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전쟁 난 줄…차 날아가" 14명 사상자 은평구 CCTV '경악' 조국혁신당 창당, 대표 조국 만장일치 추대…"윤석열의 강 넘자" [속보] '컷오프' 임종석 "공천배제 당 결정 수용합니다"
김병민 "'밥값 못하는 국회' 그만…'실천 정치'로 광진 바꿔놓을 것"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2024.02.06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예비후보 인터뷰 "균형 깨진 정치가 기형적인 사회 만들어" "권력 잡고도 변화 이끌지 못한 민주당 심 판 위해, 실행되는 정치 확신 심어드려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
한동훈 "4·10 총선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野독주 막을 승리 그만큼 절실"
2024.01.18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는 지에 승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충남서 외친 정치개혁 "이재명 보호하는 민주당은 절대 못할 실천"
2024.01.14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정치인들이 가진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
국회 초당적 의원모임, “선거제 개편, 늦어도 6월 중 단일안 내야”
2023.04.19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등을 통해 다음 달 말, 늦어도 6월 중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초당적 모임)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전원위 평가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엔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종민,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회견에서 최형두 의원은 “전원위를 둘러싸고 호평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도 있지만 행진을 멈출
'지구당 부활' 힘 싣는 한동훈…'반대파 설득'은 관건 [정국 기상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지역당) 부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구당 부활이 신인·청년·원외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믿음에서다. 당내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국민의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구당 부활이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얼마나 '부활 찬성'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 부활과 …
이재명發 '계엄령 폭탄'에 뿔난 與 "정치개혁 없이는 정치회복 어렵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뒤흔들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단 지적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본인이 약속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것 자체가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대표가 정치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 이 대표와 민주당에 역공을 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계엄령'을 …
MBC 100분 토론 레전드 정치개혁 특집 정치개혁에 대해서 끝장내보자고 끝장토론 방식으로 감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보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스태프들 마저 졸고 있음 밤 11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되어서야 끝남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근데 결론을 못냄 (소름)
한동훈, 새벽에 남긴 퇴임사 "제가 부족했다…국민 사랑 받을 길 찾길 희망"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새벽 당직자·보좌진에게 "제가 부족했다. 여러분 노고가 컸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남겼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며 "우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 지 알아내 고치자. 그래도 힘내자"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한다"며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인사 못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고 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검사를 그만둘 때도 동료들에게 남겼던 말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조국, 자기 이름 창당 골때려…'이조 심판'은 정치개혁" 인천 연수갑 정승연·연수을 김기흥 지원 유세서 "'동훈당' 하면 얼마나 골때리냐, 그게 현실로… 범죄자들을 정치에서 밀어내는 게 정치개혁" "투표장 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라" 지지 호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당명과 관련해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 앞세워서 당 만드는 주류 정치인 봤느냐"며 "우리 정치에서 상상할 수 있었느냐. 그게 진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냐"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심판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을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 간의 대결'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3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열린 정승연(연수갑)·김기흥(연수을) 후보 지원 유세에서 "예를 들어 '동훈당'이라고 하면 그것 골 때리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불이행 논란을 거론하며 "50억원 넘게 재산신고 해놓고 나랏빚은 못 갚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공적으로 하겠다는 웅동학원 헌납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왜 설명하지 않느냐"라며 "우리는 너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김준혁·양문석 말 보시라. 정말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이 대표 같은 사람은 그 말 다 무시해 버린다. 뭐 어쩔 거야 한다"라며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바꾸고 좋은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더 분발할 거고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말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오십보백보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책을 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범죄자들과 선량한 시민들의 대결이다. 이것보다 선명한 명분이 있는 싸움 보신 적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개혁을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정치개혁을 실천한 처음이 될 것"이라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범죄자들을 이 정치에서 밀어내는 거고 '이조 심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치개혁"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한 위원장은 "나를 믿고 사전투표든 사후투표든 무조건 투표하라. 무조건 투표해야 범죄자들이 여러분 같은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투표장에 가셔서 국민만 보고 찍으시라. 그러면 김기흥이, 정승연이 국회로 가서 여러분을 위해 몸 바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이나 조국은 자기들을 위해 정치하고 자기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치한다"며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치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한동훈 "천안함 음모론자에 부평 내줄텐가"…이현웅 지지 호소 사흘째 수도권 '올인' 하는 한동훈…"이재명·조국, 심판하자" [동행취재] "우리 손님이 팬이래"…'연수갑 삼수생' 정승연 향한 응원 [현장] 김기흥, 비바람 뚫고 연수을에 구애…"송도 위상 되찾겠다" '연수을' 선거 레이스 본격화…김기흥·정일영 나란히 후보 등록
[인터뷰] 김영우 "동대문은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청춘의 고향"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 21대 총선 '정치적 책임감'으로 불출마 선언 "의회민주주의 무너져…서울 1석이라도 보태야" "22대 국회에서 내가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4·10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 후보로 나섰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까지 고향 경기 포천에서 당선되며 3선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험지로 여겨지는 동대문갑으로 지역구로 바꿔 출마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무기력했다"며 "서울에서 1석이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 험지인 강북, 동대문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동대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내 청춘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YTN 기자를 거쳐 2008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기 포천연천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18대 국회에선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대변인·제1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에선 당 수석대변인으로, 20대 전반기 국회에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을 나눠지기 위해서였다. 당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정치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이번 22대 총선 공천장 안에는 7가지 내용의 서약서가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의 서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서약서대로, 또 그동안 나의 소신대로 정치개혁에 앞장 설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영우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갑 후보와의 일문일답. Q. 험지 '동대문'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각오는 물론 '진인사대천명'이다. 나는 지난번 총선 당시 자진해서 지역구였던 경기 포천·연천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다. 이번 총선 출마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동대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닌 내 청춘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작년 일이기는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내게 다른 지역 출마를 권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동대문갑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의 연고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내 모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찌감치 동대문으로 와서 지역주민들을 만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Q.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진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총선에서 왜 다시 출마를 결심했나.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한 것은 잘못된 정치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21대 국회 여러 상황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거의 '입법독재'를 했고,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여야간 협상과 타협이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가 계속됐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무기력했다. 그래서 서울에서 1석이라도 더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국민의힘에 험지인 강북에 출마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동대문갑은 나의 고향이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Q. 동대문이 '험지'라는 말을 체감하나? "처음에는 힘들었다. 작년 6월에 왔었는데 쉽지 않았다. 상대 후보가 12년 동안 가꿨던 지역구이니 당연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번에 바꾸고 싶다고, 김영우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여기에 그간 방송 활동도 하고 방송앵커 출신으로 인지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나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군대 가기 전까지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진짜 동대문 사람'이다. 지역 내에 '김영우는 굴러 들어온 돌이 아니다' 라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다." Q. 현역 민주당 안규백 후보 세가 만만치 않다. 본인의 강점은? "일단 내 장점은 중도확장성이 분명 있다는 점. 또한 나는 당내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다.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이 지역에 뿌리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12년 동안 별로 한 게 없다는 민심이 있다. 그래서 내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바꿀사람 일할사람"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민심이 있다. 여기에 상대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굉장히 엉망으로 민주당 전략공천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중도층에 마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도층과 무당층을 중심으로 변화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또한 나는 당선되면 여당의 4선이다. 옆 동네 동대문을에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모두 고려대 동문으로 손발 맞춰 일하기 너무 좋은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 동대문에서 나와 지역에 뿌리가 있기에 상당히 네트워크도 좋다고 할 수 있다." Q. 이번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대해 평가한다면? "난 이번에 4번째로 국민의힘 공천을 지켜봤는데, 과거에도 경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번 공천이 가장 '시스템 공천'이었다. 놀랍게도 과정이 투명했다. 과거에는 경선을 해도 언제 무슨 경선을 어떻게 하는지, 여론조사를 언제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모든 후보들이 깜깜이 경선을 했었다. 이번엔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하고, 여론조사는 며칟날 몇시에 하고,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결과까지 개인에게 통보해 줬다." Q. 민주당 공천과는 어떻게 달랐나. "나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한 경선은 없었다고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완전히 이상한 공천을 한, 사천을 한 민주당과는 정말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전당대회나 당대표 뽑는 선거가 아닌데, 강북을 경선이 전 당원이 투표를 하고, 이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완전히 이재명식 사천이다. 원칙도 없고 오로지 목표는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상당히 기획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다선의원도 정치신인도 아주 큰 불만은 없었다." Q. 동대문 핵심 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되신다면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공약이라는 게 과거 경험상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못박기는 힘들다. 4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철도 지하화다.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지만 철도 지하화는 완전히 동대문갑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쾌적하게 쇼핑하고 관광해야 한다. 지금은 이게 불가능하고 주차난도 심하다. 교육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동대문에 대학교도 많고 중·고등학교도 많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만한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이 거의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홍대나 신촌 건대 앞쪽으로 다 빠져나가 놀지 않는가." Q. 그런데 동대문갑은 지난해 전국 253개구 선거 중에서 2030세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상대 후보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학생들이 얼마 안되는 보증금이라도 건지려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교통을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얼마전에 외대에서 이필형 구청장이 전세사기 방지 간담회도 했다. 학생들은 절박하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고 하면 큰 오산이다." Q. 주요 공약 소개를 더 한다면? "내 대표공약은 교육혁신·주거혁신·공간혁신·교통혁신을 통한 새로운 동대문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미래교육도시 동대문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유치, 청소년 복합 문화시설 조성, IB 교육(스위스식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도입하겠다. 또한 출근길 시원한 동대문을 위해 청량리역-석계역 지상 철도 지하화, 이문로 일대 지하차도 등 건설 추진, 수인분당선을 증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무엇보다 행복동행도시 동대문을 위해 모든 대학의 천원의 아침밥을 전면 시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 제공,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 필수전력 지원 확대, 반려동물 놀이터와 유기견묘 보호를 하겠다." Q. 당선되면 4선 중진이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고민하는가. "19일에 국회에 가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장을 받았다. 내가 놀란 것이 공천장을 폈더니 오른쪽엔 공천장, 왼쪽엔 서약서가 있더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의 서약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서약서대로 또 그동안 나의 소신대로 정치개혁에 앞장 설 생각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조국·황운하·이재명, 감옥 안 가려 몸부림치며 손잡아" '채상병' 찾는 이재명의 가증스러움 [기자수첩-정치] '조수진 들불' 이재명에 번진다…"李도 모녀살인범 '데이트폭력'이라 변호" [르포] "속 시커먼 정치인 사절!" 임종성이 할퀸 '경기 광주' 민심 들어보니… 이재명 "총선은 新한일전" vs 한동훈 "법카로 일제샴푸 쓰면서"
[인터뷰] 신재경 "돈봉투 의혹에 남동을 자존심 하락…깨끗한 정치로 회복할 것" '대통령실 출신'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후보 "잃어버린 12년…행정·경제 중심지 명예 되찾을 것" 교통망 확충·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 약속 국민의힘에 22대 총선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 인사 38명 중 경선에서 승리한 인사는 단 3명. 그 중 한 명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인천 남동을 탈환에 나선 신재경 예비후보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경기 분당을), 김기흥 전 부대변인(인천 연수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적었음에도 신 후보가 당내 치열한 경쟁을 뚫은 건, 그만큼 남동을 지역에 대한 진심과 오랜 정치 경력으로 쌓은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신재경 후보는 국회의원실 인턴 비서와 보좌관을 두루 거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 운영실 부실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잔뼈 굵은 정치인이다. 하지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도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신 후보가 출마한 남동을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3선을 한 곳이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제2의 고향에서 풀어내며 함께 성장하고, 돈봉투 의혹으로 하락한 지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 후보는 '떠나는 남동'을 '돌아오는 남동'으로 바꾸기 위해 낙후된 교통 및 주택환경 등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남동을 바꿀 힘있는 선택'이다. 그는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남동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당 소속의 내가 당선돼야 남동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에 의한 '잃어버린 남동의 12년'을 되찾아 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에 강한 남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남동을에서 '깨끗한 정치'와 정치개혁을 선도하겠다는 신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신재경 국민의힘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Q. 신 후보는 오랜 기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대선 캠프 운영실 부실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정치 베테랑'이지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유권자에 얼굴을 알리게 됐다.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인천 남동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에 왔다. 어릴 적부터 자란 곳이며 누님들과 동생, 친척들과 지금껏 함께 한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치적 자산을 제2의 고향에서 풀어내며 함께 성장하고 헌신하길 원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신지를 너무 잘 안다. 그런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가 우리 당은 절대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170석의 절대 의석을 갖고 정부를 향해서 검찰 독재니, 검사 독재니 하지만 나는 반대로 입법적 독재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하고,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발목 잡혔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회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박함, 절실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강조하는 사안으로 나도 공감하는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도 출마 배경 중 하나다. 또 남동구 갑이든 을이든 민주당이 수년간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발전을 하고 정말 비약적인 도약을 했느냐, 아니다. 인천시장도 국민의힘, 구청장도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여당 소속의 내가 당선돼야 만이 남동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다. 민주당에 의한 '잃어버린 남동의 12년'을 되찾아 행정 중심 도시와 경제에 강한 남동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Q. 1호 공약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연장 조기추진' 등 교통분야를 가장 먼저 발표했다. 그 배경이 궁금하다. "남동의 가장 큰 현안은 교통 문제다. 옆 지역구인 남동갑은 인천시청이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 남동을도 물론 지하철 2호선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곳도 있다. 하지만 서창 쪽이나 갑 지역의 서창동, 논현동 쪽까지는 지하철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말 그대로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교통 인프라가 가장 민생 문제이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제2 경인선 추진하는 것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문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주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기 때문이다." Q. 남동을이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 주거 환경 개선도 필수적일 것 같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건 내 기억엔 없었다. 만수동 주공 아파트 단지가 그 당시에는 신도시처럼 돼 있었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다. 원도심 이쪽은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된 게 없다. 만수동의 주공 1단지, 6단지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만수 주공 1단지,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가 돼서 재건축 확정이 됐다.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주차난 해소도 남동을의 주요 현안이다. 구도심이다 보니 주택이 많아서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다. 다각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정책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Q. 남동을 현역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진보 정당이 번갈아 당선돼 왔던 지역이기도 해 이번 총선에서는 판세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가 그랬듯이 우리 인천도 총 13개 지역구 중 내가 속한 국민의힘이 단 한 개(당시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 지역구만 차지하는 참패를 당했다. 특히 내가 출마한 남동을의 경우 12년간 민주당이 차지해 우리 입장에서는 험지 중 험지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컸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땐 다른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셨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였다. 그때부터 나는 내 진심을 말씀을 드렸다. 내가 여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도 여기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과연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얼마만큼 발전이 됐느냐, 얼마만큼 살기 좋아졌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에 동감하시더라. 지역이 발전하려면 정치인이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한다 한다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안 됐지 않느냐. 중앙정부와 시와 구청이 다 우리 당 소속이 당선이 돼서 사업과 모든 걸 추진하고 있지 않나. 현 정부에 제가 몸을 담고 있었고 적체된 현안들을 당연히 풀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주민들이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처음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지역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낀다. 이른바 '한동훈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의 공천 행태와 분열로 인한 실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Q. 신 후보만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일꾼'이다. 20년 이상 내가 직접 현장 정치와 행정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인천과 남동구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입법과 행정 그리고 예산의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터득했다. 젊고 참신한 '남동의 미래'라고 자평하고 싶다. 깨끗한 정치와 정치개혁을 선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선거를 통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행보를 하고 싶나. "일단은 지역 현안 해결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2 경인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망 확충을 위한 필요 입법 및 정책 그리고 관련 예산 확보에 매진할 생각이다. 또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예산확보는 나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인천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여선 안된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공동으로 노력했으면 한다. 또한 내가 공천 신청을 할 때 직접 서명했던 이른바 '한동훈표 정치개혁'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인한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이다. 이에 필요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선민후사의 정치를 보여드리겠다." Q. 마지막으로 남동을 유권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내가 출마하는 우리 남동을에서 12년 간 세 번 연속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진심으로 많이 반성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 남동구는 옛날에는 '들어오는 남동'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떠나는 남동'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주민들께서는 '잃어버린 남동 12년'이라며 안타까워 하신다. 이제 국민의힘에게, 나 신재경에게 기회를 달라. '떠나는 남동'을 '돌아오는 남동'으로 바꾸겠다. 우리 남동구가 인천의 행정중심지, 경제중심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명예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정치 1번지' 남동구…민주당 수성이냐 국힘 탈환이냐 [인천 바로미터 이곳 ②]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與, '윤관석 실형'에 "민주당, '쩐당대회' 매표행위 만천하에 드러나" '지역 민심이 들썩들썩'…與 후보들, 한동훈 방문 요청 쇄도 한동훈 "'이재명 공천'이 패륜…'음란·부패·친일공천' 해당자도 이재명뿐"
한동훈 "다수 의석 얻으면 국회의원 중위소득 세비 곧바로 실천" 아시아투데이 정덕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 한 달! 국회의원 특권폐지 촉구'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가지의 시대착오적인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이라기보다 '특권의 전당'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고,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공천 접수 시 서약서 형태로 이미 실천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도 입법을 통해 곧바로..
[인터뷰] '무결점 정치인' 김선동 "힘 있는 도봉시대 열겠다" 與 험지 서울 도봉을에서 '3선' 도전장 비위·말실수·계파 3無 정치인 평가 사무총장·여연원장 등 당직 두루 거쳐 "도봉 발전 위한 힘 있는 의원 필요"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 도봉을 후보는 '무결점 정치인'으로 통한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지만, 논란이 된 말실수도 없고 도덕성에서 흠결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보수 정당 내 계파 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에도 계파 정치와 거리를 뒀던 인물로 통한다. 이념과 진영으로 양극화된 요즘 정치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뚝심 있는 추진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당에서도 김 후보의 능력을 인정해 현역 의원일 때에는 원내수석과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등 요직에 배치했다. 낙선 후 원외에 있을 때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을 두 차례나 맡기며, 서울 전체 총괄 임무를 부여했었다. 험지라 할 수 있는 도봉을에서 16년을 버티며, 어려움 속에서도 두 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번 22대 총선은 김 후보 개인적으로나 도봉구에 있어 중대한 변화의 시기다. 먼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봉구는 '메가 서울' 트랜드 속 도약과 도태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미 남양주까지 지하철이 뚫리며 도봉은 '중심부로 가기 위한 거쳐가는 길' 정도의 위치다. 주거 기능은 경기도보다 낙후됐고, 경제·문화적 역할은 중심지에 미치지 못하고 교통만 포화상태다. 이런 혼란한 시기 도약을 위해서는 '힘 있는 집권여당 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과 도봉구청장, 서울시의회와 도봉구의회까지 국민의힘이 라인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만 배출되면 지역의 숙원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수립 후 GTX-C 노선 지하화와 도봉구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여당' 효능감을 느낀 주민들이 많아진 것이 기대요인이다. 김 후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선 고지에 오르게 된다. '3선 의원'은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국회 내에서는 중진급으로 예우 받으며 상임위원장은 물론이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더구나 국민의힘에서는 귀하디 귀한 '서울 강북지역 험지 3선'이다.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의 지역구에 상당한 특혜가 제공됨은 물론이다. 김 후보도 '힘 있는 도봉시대'를 선거 슬로건으로 정하며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 다음은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Q. 1호 단수공천으로 빨리 후보를 확정 지었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첫째, 도봉 발전을 위해 필히 당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뛰고 있다.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구청장도 우리 당 소속이어서 이제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완벽히 일하는 퍼즐이 완성된다.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도봉 발전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둘째는 이제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3선 중진의원이 돼서 무한대립, 무한갈등의 정치를 청산하는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Q. 선거 슬로건이 '힘 있는 도봉시대'다. 어떤 의지를 담은 것인가. "'힘 있는 도봉'과 '힘 있는 도봉시대'는 다른 말이다. 발전하고 도약하는 도봉을 넘어서서 도봉이 서울의 자존심이 되고 도봉이 서울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집권여당 3선 중진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Q. 도봉구의 핵심 현안은 무엇인가 "도봉 갑·을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GTX-C가 도봉 구간만 지상화로 결정됐다. 그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하화로 변경했다. 그 주역이 김선동이다. 도봉구 발전의 최대 암초가 될만한 것을 해결했다. 고도제한 완화 역시 큰 과제였다. 33년 만에 작년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종 주거지역 주택재정비 시 최대 45미터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수정 의결을 해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15년 동안 말로만 한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청장에 국회의원까지 주면 조기 착공한다고 공약했는데 그대로다. 작년에야 서울시가 동부지역 입장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일괄발주방식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지역 핵심 현안들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해냈다." Q.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도봉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다. 수도가 있는 공항에서 한 시간 이내 이런 산이 없다. 단위 면적당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안성맞춤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국기원이다. 태권도의 종주국을 찾아온 분들에게 도봉산을 보여준다면 사시사철 사람이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 외에도 '도봉대박프로젝트'로 주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비전을 곧 내놓을 것이다." Q. 18대 총선 때 처음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이른바 '퐁당퐁당'으로 당선과 낙선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당선될 차례인데, 지역 분위기는 어떠한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만, 이번에는 정말 분위기가 좀 다르다. 어떤 정당, 어떤 후보의 승패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큰 민심이 깔려있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 화두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Q.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주로 어떤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가. "도봉구를 좀 발전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다. 사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당선과 낙선을 반복하다보니 추진 계획이 지체되고 맥이 끊기고 일이 많아 늘 아쉬워했다. 이번에 당선되면 정말 원 없이 일해볼 작정이다." Q.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 전체 선거판도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고, 시당위원장으로서 목표 의석 수가 있다면 몇 석인가. "서울 의석의 절반인 25석이 목표다.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당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을 다시 맡아달라는 요청도 큰일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믿는다." Q. 복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서울은 여전히 험지다. "먼저 도봉구는 내부에서나 외부 조사에서 갑·을 모두 우리 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도 국민의힘의 상승이 계속 진행형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전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 당이 여당일 때 (서울에서) 승리한 기록이 아주 드물어서 분위기는 좋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Q. 서울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당내 잡음이 없진 않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인가. "서울은 크게 한강·동부·서부·강남벨트로 나눌 수 있다. 강남벨트같이 비교적 좋은 지역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고 다선은 어려운 곳으로 보낸 것이다. 새 인물을 수혈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가져간 드물게 본 좋은 공천이다. 걱정했던 용산 공천이나 검사 공천이 있었느냐. 없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온 뒤 화두로 던진 정치개혁에 맞는 공천이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Q. 이력을 보면 '무결점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발언 실수나 도덕성 시비도 없고 계파에서도 자유롭다. 심지어 동료의원들 평판도 좋더라. 비결이 무엇인가. "'무결점 정치인'은 참 얻기 힘든 평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바르고 깨끗하게 정치하려고 노력했고, 도덕성 논란이나 계파 정치에 휘말린 적이 없다. 요즘 정치가 갈등 지향형인데 지난 정권 때 생겨난 아주 나쁜 풍토다. 정치 본령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고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Q. 한편으로는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도 있다. "얼핏 보면 호인 혹은 그저 좋은 사람 같지만 나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다. 전에 진영정치를 하지 않는 분들과 인터뷰 형태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가 '동문동답'이라는 책을 냈다. 거기에 '태산 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우직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의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Q. 끝으로 국민과 도봉구민께 드리고 싶은 말.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도봉은 정권심판의 덕을 본 적이 없다. 이제 도봉도 발전해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 일할 수 있는 퍼즐을 완성해 달라고 말씀드린다. 있는 정답, 김선동이 답이라 호소 드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장난 '시스템 공천'…與, 유경준 및 '오세훈계' 이창근 컷오프 [정국 기상대] 결국 '뇌관' 된 與 영남 공천…'비대위 대응'에 쏠리는 눈길 오밤중의 '비명횡사'…박광온·강병원·윤영찬 무더기 공천 탈락 [현장] 김두관, 평산마을 찾아 文과 차담회…'문심'으로 '김태호 바람' 차단 시도 탈당 현역들, '민주당 재건' 의지…'민주연대' 띄워 총선 이후 노린다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국회의원, 불체포 등 60개 특권…의원실 당 연간 세금 7억원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수를 보내며, 공약을 꼭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을 내뱉어야 하는 반면 영국 하원의원은 별도의 교통비 지원이 없어 기사 딸린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의원은 전혀 없고, 대부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초선 의원들은 일정을 관리하고 전화를 받는 수행 비서도, 단독 보좌관도 없다. 중진 의원쯤 되어야 비로소 1~2명의 보좌관이 배치된다. 초선 의원들은 중진 의원의 보좌관 하면서 일을 배운다. 단독 사무실도 없다. 4~5선쯤 되어야 보좌관과 사무실이 주어진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옆에 의원회관이 있긴 하나, 하원 의원 650명 중 213명만 이곳에 사무실을 배정받는다. 3선쯤 되어도 동료 의원들과 공동 사무실을 쓴다. 영국 하원 의사당 중앙 홀에는 여야 의원석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개인 지정 좌석은 없어 어깨가 맞붙을 정도로 뺵빽히 앉는다. 자리가 없어 서 있는 의원도 있다. 한동훈, 정치개혁 속도 "민심은 국회의원 특권 축소" 스웨덴 국회의원들 역시 보좌관이 없다.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택시비 지원 같은 것은 없다. 스톡홀름 출신이 아닌 의원들은 숙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숙소라는 것이 5평 정도의 원룸이다.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제공되지도 않고, 정당이 보조금을 받아서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의 급여를 주고 있다. 스위스 국회의원들은 우리 돈으로 8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거의 무보수에 가깝다. 비서를 쓰면 그 월급이나 자신의 출장비 등도 월급 내에서 지출해야 하고, 교통비 등 혜택도 일절 없다. 의원들은 보통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고, 정치는 ‘부업’이다. 덴마크 국회의원들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다. 한국 국회의원을 보자. 국회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법적 권한과 특혜는 60개 가량 된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및 면책특권(헌법 제45조)이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형사처벌로부터 면책된다. '2024년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2023년보다 1.7% 인상된 1억 5700만원의 세비를 받게 된다. 한국 직업군 평균으로 볼 때 기업 CEO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세비는 심지어는 감옥에 앉아서도 계속 받아 챙긴다. 의원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보좌 인력은 9명인데, 이들의 인건비까지 합하면 의원실 당 지원되는 세금은 연간 7억원에 이른다. 초선이든 중진이든 국회 의원회관 내 큼지막한 사무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지정석이 있는 본회의실은 넓고 쾌적하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문자 발송비 등 의정활동지원비가 약 1억 1200만원 정도 된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일본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만든 각법(內閣法)이다. 국회의원들이 직업공무원 또는 법조인보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부실한 법률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법안 제출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원들은 법안 만들기 경쟁에 동참하여 매년 수천 건의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내고, 4년 회기 동안 총 2만건 이상의 법안이 제출된다. 20대 국회에서 2만 1594건, 21대 국회 임기(2020~2024)가 끝나는 2024년 5월 말에는 의원발의 법안은 2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당 발의 법안 수도 80.5건(20대 국회 기준)인데,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40.6건)의 2배이고, 프랑스(3.5건)나 독일(1.2건), 일본(1.3건)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다. 4월 총선서 스스로 바뀔 준비가 된 후보 뽑아야 그 결과 졸속·과잉 입법이 나라를 망칠 지경이 됐다. 당리당략에 눈이 먼 국회의장을 등에 업고 위장탈당과 야합과 반칙으로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고,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박탈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발목잡기에 열을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해 기업인을 죄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소상공인들을 겁박했다. 강사법을 만들어 강사 자리를 아예 없애버려, 강사가 교수로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노동법을 개정해 2년 만에 반드시 잘라야 하는 임시직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지방공항을 짓고 또 지어서 국고를 낭비하는데 앞장섰고, 포퓰리즘 법률을 만들어 1000조원의 국가부채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타다법'을 만들어 혁신을 죽이고, 공수처법을 만들어 연간 수 백억원을 낭비하면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기관을 창설했다. 위성 정당까지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데 골몰한다. 이런 비생산적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주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4월 총선은 우리가 3류정치의 구렁텅이에서 국회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이재명, 종북세력 원내 진입시켜 안위 보장…무서운 상황"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전쟁 난 줄…차 날아가" 14명 사상자 은평구 CCTV '경악' 조국혁신당 창당, 대표 조국 만장일치 추대…"윤석열의 강 넘자" [속보] '컷오프' 임종석 "공천배제 당 결정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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