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25만 원 민생지원법안’ ‘노란봉투법안’ 처리, 국힘 표결 불참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법안들을 거수로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35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31일 오!정말] 박찬대 "윤석열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국민 우롱"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1일 '오!정말'이다.국민 우롱"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을 수행할 자질, 능력,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탄압 기획, 방송장악 부여,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누구(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부인인 김혜경씨)는 밥값 7만8천 원까지도 탈탈 털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유용 의심액수가 수억 원에 달하는 문제를 덮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냐.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
대법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청구 기각[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중국에서 시진핑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 벌어져중국 후난성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는 흰색 천에 문구를 담은 현수막과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당 계정은 중국의 시위와 인권 운동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이번 영상의 진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美 의회, 中 무역범죄 전담 TF 신설 법안 추진미국 의회가 중국 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원산지 사기와 관세 회피 등에 대한 탐지와 조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 범죄에
국힘 추경호 "방송4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재의요구 건의할 것"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방송4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방송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넣겠다는 악법이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고 말했다.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숫자를 크게
윤석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수순, 민주당 "임명 즉시 탄핵 추진"[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과 동시에 이 후보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방송법안은 여당만 단독 반대, 거부권 행사는 독재 선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법의 처리에는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방송장악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고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해 고사시켰다"며 "이제는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 방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놓고 계파 신경전, 한동훈 주도권과 통합 사이 ‘고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인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계파 사이에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권한에 따라 정책위의장을 '친한(친한동훈)' 인사로 교체해야 최고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기가 수월해진다. 하지만 당내 다수인 친윤계와 통합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한 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민의힘 안팎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8월 초까지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마치고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는 한동
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하기로, 민주당 반대에 국회 통과 어려울 듯[비즈니스포스트] 30일 대통령실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정말] 박정하 "국힘 정책위의장 인사, 백지에서 새로 시작해야"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2023년 12월28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시절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30일 '오!정말'이다.백지에서 새로 시작"인사라는 건, 이게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 단순한 것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민심이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가 제1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정책위의장 교체여부를 두고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새로운 변화를 얻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과 인터뷰에서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의견을 밝히면서)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방송4법(방
미국 FBI ‘영세 재생에너지 발전소 해킹 위험’, 개인·민간 사업자에 대비 촉구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위키미디아 커먼스>[비즈니스포스트] 최근 미국에서는 기술 발전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생에너지가 값싸지면서 발전소를 갖추는 영세 사업자나 개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보안이 취약한 영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9일(현지시각) CNBC는 미연방수사국(FBI)이 개인과 영세 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공하는 세제 및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추는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개인은 대부분 지붕 위에 패널 몇 개를 설치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마을 전체가 사용할 전력을 자급할 발전
윤석열 “원전산업에 정권 입김 없어야, 원전 수출 뒷받침 특별법 제정 필요”[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원전수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 R&D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 6배 급증, 장철민 “R&D예산 삭감 폐해”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 수 현황. <장철민 의원실>[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가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 수가 2023년 29개에서 2024년 175개로 6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국가 R&D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 기업 수도 105곳으로 전년(84곳) 대비 23.5% 늘어났다.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4법안 야당 단독으로 모두 처리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 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의원 189명으로 통과시켰다.이로써 26일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안과 방송법안(28일), 방송문화진흥회법안(29일)을 거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까지 방송4법안이 모두 통과됐다.방송4법은 공영방송 인사에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다만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된다고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의혹’에…中 “선택 존중해야”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중국의 지지 의사가 나타났다. 중국은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미국, EU, 영국 등은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
[여론조사꽃] 국민 63.9% "김건희 수사는 특혜", 77.7% "디올백 해명 불신"[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수사 방식에 특혜가 있다고 봤다.
[여론조사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잘할 것' 47.8%, '못할 것' 4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이끄는 여당의 미래를 놓고 전망이 엇갈렸다.
앨 고어 전 부통령 해리스 대선 출마 지지, "백악관에 필요한 기후 챔피언"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비즈니스포스트]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정부의 기후 대응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29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주요 인사에 앨 고어 부통령도 합류했다"며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힘써 온 공로를 높이 산 것"이라고 보도했다.앨 고어 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우리가 백악관에 필요로 하는 기후 챔피언"이라는 의견을 전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4.7%, 정당지지 국민의힘 38.4% 민주당 36.1%[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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