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조용하지만 엄중하게”강민수 국세청장 후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세무조사 기법의 고도화와 세무 상담의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 전년比 4.3배 증가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학원 등 학원들로부터 28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액의 4배 이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서의 세무조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리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출입 물가 한 달 만에 동반 상승… 환율 상승 영향원·달러 환율 상승과 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가가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고,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였다.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와 7.3% 상승하였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2분기 GDP 성장률에 쏠린 눈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 안팎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수출 증가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공정위, HD현대·STX중공업 조건부 승인…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와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 제한 우려로 3년간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뇌졸중학회,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 못 받을 수도"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뇌졸중환자의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전에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학회 측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 진행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 설명이다. 뇌졸중은 암질환·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뇌출혈) 발생하는 뇌혈관질환..
통상본부장 “개방, 韓 성장 한계 돌파 수단… FTA 중요”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와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안보 시대에서 한국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며, 무역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FTA와 통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상반기 ICT 수출 1089억弗… ‘반도체 호황’에 역대 2위 수출2021년 상반기 ICT 수출액은 역대 2위인 1089억달러로 기록되었으며, 반도체 수출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ICT 관련 수입은 0.7% 감소한 677억8000만달러를 기록하였고, ICT 무역수지는 410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럽가는 컨테이너 해상운송비, 한 달 만에 45% 증가최근 해상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감소했으나 중국과 베트남은 상승했습니다. 국내로의 수입 비용은 미 동부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 조세·재정 지출 연계 강화”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원관리,
나흘간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000마리 폐사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는 76만마리 이상으로, 가금류가 가장 많았으며 축사 면적 피해도 크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400㏊ 증가하여 1만756㏊가 되었고, 벼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
[BOK이슈] 20년만에 지폐도안 바꾼 日… 韓도 교체 목소리 ‘솔솔’일본이 20여년 만에 지폐 도안을 바꾸고 새 화폐 유통에 나섰다. 경제 효과는 14조원에 달하며, 한국도 화폐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CBDC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은행권 발행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대치동 아파트 등 44억 7300만원 재산 신고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4억73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증권 재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6억
민간 R&D 협의체, 자율주행버스와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개최민간 R&D 협의체와 자율주행 분과 전문위원회가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장 기반의 R&D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업별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시승하
"일반인 10만명 CBDC 시범거래…금융인프라 혁신 가져올 것"[비트코인 서울 2024]KB금융지주의 디지털화폐 기획팀장 김동섭은 한국은행 주도로 발행될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CBDC를 통해 은행 정산 시간을 단축하고 송금 수수료를 없애 글로벌 결제와 사회적 약자의 금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홍콩 등 비트코인ETF 쏟아지는데…당국 눈치 보는 금융사국내 금융사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ETF도 국내에서는 거래조차 금지돼 있어 시장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화가 시
테라·루나發 색안경…산업 육성 없이 '거래소 실적'에만 매달려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하지만, 실질적인 가상자산 활용은 낮다. 한국은 가상자산 채택률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27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대부분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탈중앙
홍콩 당국·업계 수년간 머리맞대…수탁·OTC 등 '가상자산 인프라' 결실홍콩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지 않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고
내년 국고채 만기 ‘102兆’ 몰렸는데… 민생지원금法 발의한다는 野내년 102조원 규모의 국고채 만기 도래로 인해 야당의 민생지원금 추진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며, 발행량 확대는 시장 금리 급등 위험도 있음. 재정당국은 만기 분산책과 바이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추경안 편성
민생지원금 고민 커진 기재부… “재정 상황 어렵고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정치권과 재정당국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소비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세무조사 기법의 고도화와 세무 상담의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 전년比 4.3배 증가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학원 등 학원들로부터 286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액의 4배 이상으로,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서의 세무조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폭리나 사익을 편취하는
수출입 물가 한 달 만에 동반 상승… 환율 상승 영향 원·달러 환율 상승과 화학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가가 상승했다.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였고,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7% 상승하였다. 수출물량지수와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와 7.3% 상승하였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2분기 GDP 성장률에 쏠린 눈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 안팎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수출 증가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공정위, HD현대·STX중공업 조건부 승인…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와 STX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경쟁 제한 우려로 3년간 공급 거절과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뇌졸중학회,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 뇌졸중 치료 못 받을 수도"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뇌졸중환자의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정부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전에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학회 측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시험사업 진행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 설명이다. 뇌졸중은 암질환·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뇌출혈) 발생하는 뇌혈관질환..
통상본부장 “개방, 韓 성장 한계 돌파 수단… FTA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FTA와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안보 시대에서 한국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며, 무역을 통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FTA와 통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사업을
상반기 ICT 수출 1089억弗… ‘반도체 호황’에 역대 2위 수출 2021년 상반기 ICT 수출액은 역대 2위인 1089억달러로 기록되었으며, 반도체 수출이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ICT 관련 수입은 0.7% 감소한 677억8000만달러를 기록하였고, ICT 무역수지는 410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유럽가는 컨테이너 해상운송비, 한 달 만에 45% 증가 최근 해상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감소했으나 중국과 베트남은 상승했습니다. 국내로의 수입 비용은 미 동부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 조세·재정 지출 연계 강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재원관리,
나흘간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000마리 폐사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는 76만마리 이상으로, 가금류가 가장 많았으며 축사 면적 피해도 크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400㏊ 증가하여 1만756㏊가 되었고, 벼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다.
[BOK이슈] 20년만에 지폐도안 바꾼 日… 韓도 교체 목소리 ‘솔솔’ 일본이 20여년 만에 지폐 도안을 바꾸고 새 화폐 유통에 나섰다. 경제 효과는 14조원에 달하며, 한국도 화폐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금 사용량이 줄어들고 CBDC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은행권 발행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대치동 아파트 등 44억 7300만원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4억7300만 원 규모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과 증권 재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6억
민간 R&D 협의체, 자율주행버스와 함께하는 전문위원회 개최 민간 R&D 협의체와 자율주행 분과 전문위원회가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장 기반의 R&D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업별 기술혁신과 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를 시승하
"일반인 10만명 CBDC 시범거래…금융인프라 혁신 가져올 것"[비트코인 서울 2024] KB금융지주의 디지털화폐 기획팀장 김동섭은 한국은행 주도로 발행될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CBDC를 통해 은행 정산 시간을 단축하고 송금 수수료를 없애 글로벌 결제와 사회적 약자의 금융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홍콩 등 비트코인ETF 쏟아지는데…당국 눈치 보는 금융사 국내 금융사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제도화가 늦어지면서 회사 내부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ETF도 국내에서는 거래조차 금지돼 있어 시장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화가 시
테라·루나發 색안경…산업 육성 없이 '거래소 실적'에만 매달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성장하지만, 실질적인 가상자산 활용은 낮다. 한국은 가상자산 채택률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27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대부분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탈중앙
홍콩 당국·업계 수년간 머리맞대…수탁·OTC 등 '가상자산 인프라' 결실 홍콩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지 않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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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고민 커진 기재부… “재정 상황 어렵고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 정치권과 재정당국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고, 소비 효과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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