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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Archives - 뉴스벨

#정책-일관성 (1 Posts)

  •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에 과세하되 공제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전에도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던져놓고 기업들이 반발하는 '상법 개정'을 병행하다가 갑자기 '배임죄 재검토'를 들고 나온다든지,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코인 과세'를 추진하되 반발이 나오자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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