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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결 Archives - 뉴스벨

#정책-대결 (1 Posts)

  • '금투세 폐지' 힘싣는 與…'시행 vs 유예' 삐걱대는 野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시행 3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섰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를 앞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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