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업부와 협력 맞손…뿌리·로봇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집중 육성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8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전방위적인 연계·협력에 나선다. 펀드·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마중물 역할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다. 28일 중기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8개 정책 과제를 도출해 전방위적인 연계·협력에 나선다. 펀드·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마중물 역할은 물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도 함께하기로 했다. 28일 중기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8개 정책 과제 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기부에서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와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중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양 부처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와 중기부가 각각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고 해외 진출까지 공동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간 연계…
중기부, 산업부와 미래 먹거리 육성 지원사업 협력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8일 산업부와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산업부와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감안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 협업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뿌리산업, 첨단 로봇산업,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을 공정 개발, 설비 도입, 글로벌 진출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으로 연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동행축제'와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간 연계를 통해 양 행사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
산기협 "차기 국회, R&D 인력 확보 특별법 제정해야"10대 정책 과제 발표…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5일 차기 국회에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이날 차기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는 1천650개 R&D 기업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10대 과제는 ▲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업들은 산업계 R&D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내 산업인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총리실 산하에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는 정책 방안도 담았다. 기업들은 다중·복합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업혁신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국을 뛰어넘는 과감한 R&D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기업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세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연구소 지원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건의했다. 또 기업 R&D 역량에 따른 정부 R&D 지원 사업을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체계 개편도 제안했다. 기업은 10대 과제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현안으로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 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0대 정책제언 [산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jo@yna.co.kr '후배 가혹행위·추행' 전 대구FC 선수 1년 2개월 실형 확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은평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 40대 남성 구속영장 풀럼전 쓰라린 패배에 손흥민 "모두가 '내 잘못이야' 해야" 다저스 로버츠 감독 "류현진, 이 기사 보면 연락해!"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사망…향년 24세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교황의 첫 회고록 '시그널' 8년 만에·'수사반장' 35년 만에…결국 속편 만든다 아내 외도 의심해 코뼈 부러뜨린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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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 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민생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려워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챙기는 데 그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올 들어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및 세제 감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여야 입장 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당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때와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부동산 정책 과제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음 대선까지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선 더더욱 여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강경하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그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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