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개회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12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고,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대상 도정질문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회 첫날인 4일 개회식 후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7일..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평가제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활용 기준 마련과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6월에는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내년 본격 도입될 마이데이터 위해 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 식음료 주문 등 생활밀착 분야 점검하고, 새로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인공지능·스마트카·슈퍼앱'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지난해 진행한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중장기 조사 로드맵'도 세운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 기관은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늘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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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개회 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4일 제414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7일과 8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122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평소에 비해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고,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대상 도정질문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임시회 첫날인 4일 개회식 후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 등에 도정현안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7일..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평가제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활용 기준 마련과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6월에는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내년 본격 도입될 마이데이터 위해 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 식음료 주문 등 생활밀착 분야 점검하고, 새로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인공지능·스마트카·슈퍼앱'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지난해 진행한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중장기 조사 로드맵'도 세운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 기관은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늘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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