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직불 예산 5조원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직불금 지급 상한을 3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꿰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직불금 단가 등 중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 도입된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면적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청년농 영농정착지원·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재해복구비 인상·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가격 안정 도모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교권침해 막으려면…교사 "학부모 조치" 부모 "학생 교육"경기 교사·학부모 4천명씩 조사…현장 교권보호엔 양쪽 다 낮은 점수 교사의 눈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교사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꼽은 반면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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