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글로벌 디지털 질서 수립 앞장...20개 정책과제 마련”(종합)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가간 디지털 격차, 인공지능(AI) 기반 가짜뉴스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협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디지털 질서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20개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을 거쳐 이제는 AI가 우리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가간 디지털 …
건설시장 위기 극복 방안은?…건산연, 24개 정책과제 제시정책자료집 발간…도심공급 확대·공급규제 개선 필요성 제언 "PF 연착륙 유도해야…부실사업장 매입·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체 국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부족 지역에서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요 진작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비(非)아파트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전세자금 대출 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 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미분양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실 사업장 매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줄이고 민관 합동 PF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정치개혁·기후대응·세제개혁…총선 앞 시민사회 정책 제안(종합)총선넷, 10대 분야 46개 과제 제시…기후정치비상행동 "기후총선으로" 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과제 제안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야별 과제를 현수막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잇달아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 기후위기 ▲ 평화안전 ▲ 여성 소수자 인권 ▲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 언론방송 ▲ 지역균형 ▲ 노동복지 ▲ 민생경제 ▲ 주거부동산 ▲ 종교 분야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 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검찰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 균형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경제·부동산 분야에서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 및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년간 논의가 이어진 의제도 요구안에 올랐다. 총선넷은 원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대해선 "각 정당이 각자의 정책지향과 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면서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부유세 등 재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 큰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총선넷은 지난 1월 전국 19개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기구로,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천 반대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기후 정책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위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정책과제 제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현재 기후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9 utzza@yna.co.kr 3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를 '기후 총선'으로 규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주요 정당 대부분이 10대 공약에 기후 공약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라며 "기후위기의 총체성은 간과하고 (기후 공약이) 여전히 부문 의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기존 정책이 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 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 철회와 공공 교통 확대,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 시스템 변화를 핵심 요구로 꼽았다. 이들은 유권자의 1.5％인 66만명을 '기후정치 씨앗'으로 모집하고 활동을 이어가며 정치 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inzz@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메시 '홍콩 노쇼' 경기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절차 착수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공급 규제 개선·자금 경색 해소"…건산연, 건설·부동산 정책과제 제시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측 주장이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고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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