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혁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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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후유증에 건보재정 병든다…지난해도 관련해 9조원 집행 '문재인케어' 이후 건보재정 전체가 흔들리자 뒤늦게 불필요한 MRI·초음파 등에 대한 건보 적용 축소 등 정책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실집행액이 역대 최초로 9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집행액 증가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건보재정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등) △신포괄수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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