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한시적 방송출연 정지 결정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29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이 이날자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관계자는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의 경우는 실형 선고 전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나 섭외 자제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김호중은 사건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
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막판 '민생 챙기기' 주력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발송 실효성 높이고자 향후 추가 처분 통지 예정 전공의 집단사직 계속 3월 5일 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돈벌려고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아르헨정부, 밀레이 열성지지 23살 대학생 '요직 꽂아넣기' 논란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후배 괴롭힘' 문제 법정으로…오지영 측 "억울함 밝힐 것"후배 A, B와 나눈 SNS 메신저 공개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지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5)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은 은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트 복귀와 무관하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낙인을 지우고 싶어 한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오지영 측의 생각이다. 오지영 측은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지영과 후배 A가 나눈 SNS 대화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절친한 후배인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정한다. 당시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정민회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다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오지영과 후배 B가 나눈 SNS 대화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iks79@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걸음 옮기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soho@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당신을 위한 인기글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1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2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3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KBS,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한시적 방송출연 정지 결정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29일 KBS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이 이날자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관계자는 "사회적 물의가 큰 사건의 경우는 실형 선고 전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나 섭외 자제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김호중은 사건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
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 도입”…막판 '민생 챙기기' 주력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4일부터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민생 정책 챙기기에 힘을 쏟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정부, 내주 '이탈 전공의'에 1차 처분통지…25일까지 의견수렴 발송 실효성 높이고자 향후 추가 처분 통지 예정 전공의 집단사직 계속 3월 5일 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2024.3.6 nowwego@yna.co.kr soho@yna.co.kr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돈벌려고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아르헨정부, 밀레이 열성지지 23살 대학생 '요직 꽂아넣기' 논란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근무지서 총기 반출한 30대 해경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후배 괴롭힘' 문제 법정으로…오지영 측 "억울함 밝힐 것" 후배 A, B와 나눈 SNS 메신저 공개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오지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5)이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절차를 염두에 두고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은 은퇴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트 복귀와 무관하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낙인을 지우고 싶어 한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오지영이 피해자 A, B와 나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다수 공개했다. "진정인(피해자)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오지영 측의 생각이다. 오지영 측은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지영과 후배 A가 나눈 SNS 대화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절친한 후배인 A에게 주의를 준 건 인정한다. 당시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 오지영 측은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정민회 변호사는 "오지영은 23일 1차 상벌위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KOVO 상벌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다른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오지영과 후배 B가 나눈 SNS 대화 [법률사무소 이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iks79@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시작…"사전통지 후 의견진술 기회" "의견청취 결과, 설명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처분" 미복귀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수사·기소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제시한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쁜 걸음 옮기는 의료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정한 이탈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9 iny@yna.co.kr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267명이다. 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천976명이다. 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soho@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