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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