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24시간 대응' 정신응급의료기관 10곳으로 확대(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 응급 처치 및 치료 ▲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정신응급의료기관은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곳이다. 경기도 청사 [경기도 제공] 10곳 중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2곳은 도가 직접 운영하며,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 등 2곳은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이다. 나머지는 6곳은 시군이 지정한 병원이다. 경기도 내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상하고 정신응급입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병상 확대로 치안 공백이 최소화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전 처치가 가능하도록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난해 7월과 8월 개설,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했다. 김병만 도 정신건강과장은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확보에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이 동참이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 괴사시킨 간병인 "라스베이거스 5성급 호텔서 전갈 쏘여"…美남성 소송 준비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여성의 자리는 집?…아일랜드,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친다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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