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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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
정신병원 ‘신체 강박 원천 금지’ 개정안 발의...연합회 “최종 통과까지 투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이 침해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환자 신체 격리 및 강박을 원천 금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7일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후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기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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