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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Archives - 뉴스벨

#정승 (1 Posts)

  • "김영란법, 농축수산물도 30만원으로 올려달라"…권익위, 민생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목소리를 청취한다고 밝혔다.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한다.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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