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피해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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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받았던 각종 체벌은 과연 학대일까, 훈육일까? 투명 의자 벌칙 받고 교실 밖으로 격리당했던 난 어안이 벙벙하다 2024.09.30 ‘사랑의 매’를 빙자한 아동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한 훈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거나 부모가 교사를 신고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9일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펴냈다. 경찰의 불입건 및 불송치,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유무죄 판결 등 172건의 사례를 분류해 상황별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체적 체벌’은 대부분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있다. 주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