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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목표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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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위원회 1천362개 정비…실적 저조·비효율 453개 퇴출 尹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정비작업 결과…행안부 "2027년까지 총 3천개 정비 목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천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2∼2027년 총 3천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에 정비한 위원회 1천362개를 정비 유형별로 보면 ▲ 폐지·통폐합 671개 ▲ 협의체 전환 28개 ▲ 비상설화 651개 ▲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협의체로 전환된 위원회는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경우이며, 비상설화된 위원회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도별 지자체 위원회 수 변화추이 [행정안전부 제공]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가, 시군구에서 974개(4.3개)가 정비됐다. 시도(광역지자체)의 경우 위원회 감소 비율이 높은 곳은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등이었다. 시군구(기초지자체)의 경우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작업에 따라 2017∼2022년 연평균 1천30개(4%)씩 증가해온 지자체 위원회 수는 2022년 말 2만8천652개에서 작년 말 2만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오늘 일반 공개 마지막날…"안녕, '행복을 준 보물' 푸바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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