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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Archives - Page 3 of 4 - 뉴스벨

#정비사업 (70 Posts)

  • 울산 남구 신정동, 정비사업으로 대단지 아파트 공급 울산 남구 신정동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정동 7개 정비사업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남구 B-08구역이 선두주자로 이달 일반분양에 나서며 남구 새로운 주거 벨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이달 말 울산 월평초등학교 남측 일대를 재개발하는 남구 B-08구역을 ‘라엘에스’라는 이름으로 분양한다. 이 단지는 203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 내에는 실내수영장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고 가구당 1.7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적용한다. 이 아파트 북동쪽의 남구 B-07구역도 최근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통합 심의를 통과해 남구의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앞두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남구 B-07구역은 1304가구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현재 남구 B-01구역(1400여가구), 남구 B-02구역(460여가구)은 조합설립추진위 단계이며 남구 B-04구역(1400여가구)은 구역지정을 추진 중이다. 남구 B-14구역 남측 동산 재건축(1500여가구)도 구역지정 단계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남구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며 “신정동은 옥동과 더불어 인프라가 풍부하고 새 아파트 효과로 신흥 주거단지로 부각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원이 이렇게 예쁜 배우였나요! [홍종선의 신스틸러⑪] 김준혁이 또…"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서술에 안동 유림 "즉각 사퇴하라" 개딸들, 막판 선거방해 극에 달해…나경원 측 "여성비하·허위사실유포 고발키로" "원희룡 도우러" 계양을 찾은 스타들…노주현·김정렬 등 나경원 "한강벨트, 저점 찍고 상승…野 180석 땐 '무소불위'"
  • 재건축·재개발 단지 청약경쟁률, 일반아파트 보다 '2배 이상'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단지는 총 67곳, 2만2053가구였다. 이 단지들의 1순위 청약에 접수된 청약통장은 총 43만769개로 평균 경쟁률은 19.53대 1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 아파트는 같은 기간 총 283개 단지에서 10만7395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1순위 청약에 84만7187명이 신청, 7.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약 2.5배 높았던 것이다. 1순위에서 청약 접수 마감에 성공한 단지 비율도 차이를 보였다. 정비사업 아파트는 총 67개 단지 중 71%인 48개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반면, 일반 아파트는 총 283개 단지 중 3..
  •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앞' 산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500m 거리 내 위치해있는 산호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는 29일 산호아파트(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을 이날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했다. 2017년 조합이 설립된 지 약 7년 만이며, 2022년 12월 인가 신청 후 15개월 만이다. 아파트는 면적이 2만7117.3㎡, 대지면적은 2만5955.3㎡이며 현재 12층·6개 동으로 구성돼있다. 건폐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5층·최고 높이 109m의 아파트 7개 동·부대복리시설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가구수는 기존 554가구에서 93가구 늘어난 647가구가 된다. 전용면적 기준 △59㎡형 169가구(임대 73가구 포함) △84㎡형 307가구 △99㎡형 140가구 △112㎡형 28가구 △123㎡형 1가구 △161㎡ 2가구 등이다. 새로 설치..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공람…최고 49층 목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대한 열람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5월 정비계획안 서울시 상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월 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를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조합 목표다. 이 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자문사업(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이다. 현재 약 47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현 절차대로 추진된다면 당초 목표인 2030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조합은 보고 있다.
  • 세운 삼풍상가·PJ호텔 부지 도심공원·영등포시장역 주상복합 서울시 도재위 재정비계획 수정가결…세운 지하에 문화거점 뮤지컬공연장 영등포시장 역세권엔 49층 1천182세대…낙후 도심에 녹지·주거환경 개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세운상가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삼풍상가와 PJ호텔 부지에 1만1천㎡의 대규모 도심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는 여가문화거점 역할을 할 뮤지컬 공연장이 건립된다.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는 49층짜리 1천여세대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과 '영등포 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인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4년 이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뒤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변경했다. 수정안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으며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았다. 삼풍상가와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나머지 상가는 정비구역과 통합개발 또는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원화된다. 시는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일대가 세운지구 내 약 13만6천㎡의 녹지를 중심으로 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현재 세운지구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신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이 직접 정비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영등포1-12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등포시장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도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 1-12와 1-14, 1-18구역이 모두 영등포 1-12구역으로 통합됐다. 구역 통합에 따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사업이 본격 추진될 물꼬가 트였다. 또 이 일대가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서 직주근접 지원과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상업지역 주거 비율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연면적 22만2천615㎡,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된다. 당초 계획한 공동주택 413세대보다 769세대 늘어난 1천182세대가 공급된다. 이 중 235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세대와 차별 없는 '혼합배치' 방식으로 제공된다. 시장 상권과 상가 세입자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상가 65개를 설치하고 200대 규모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여가를 위한 문화공원 규모는 2천615㎡에서 4천196㎡로 확대한다. 공원과 접한 공공공지를 2천3㎡ 확보해 향후 지역 필요 시설을 도입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영등포시장역 역세권 신규 주택 공급은 물론 도시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낙후된 도심권의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MLB 개막전 고척돔에 폭탄 터뜨리겠다"…경찰, 신고받고 추적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
  • 건설시장 위기 극복 방안은?…건산연, 24개 정책과제 제시 정책자료집 발간…도심공급 확대·공급규제 개선 필요성 제언 "PF 연착륙 유도해야…부실사업장 매입·종합 관리체계 마련 등"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집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침체 국면의 건설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 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부족 지역에서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사업비·분담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재건축 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또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등도 언급했다.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소형주택의 주택 수 산입 제외 혜택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수요 진작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노인용 주택 활성화와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비(非)아파트시장 정보 인프라 개선, 전세자금 대출 합리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 표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미분양 리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실 사업장 매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손실 규모를 줄이고 민관 합동 PF 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PF 구조 개선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PF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사업으로서 역할을 다시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어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과 제도개선안을 모색한다. lucid@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평소 요리 실력 뽐내던 BTS 정국, 군대서 조리병 됐다 전처 살해 후 시신 두고 외박…다음날엔 경비원 살해 시도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과로에 지친 한국인들, '반려 돌멩이' 키우며 안식 얻어"
  • [尹 민생토론] 저층 노후 주거지에도 아파트급 시설…‘뉴:빌리지’ 사업 도입 국비로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용 지 정부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의 마을꾸미기 위주의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이 밀집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개최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달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 빌라 등 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을 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유지하며 새롭게 탈바꿈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정비형), 관리지역 바깥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재생형)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형, 재생형 모두 국비(15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비형은 기존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예산을 주민 선호시설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재생형은 기존의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생활밀착재생 유형을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에 대한 융자 한도는 정비형의 경우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70%로 확대되고 재생형은 다세대 가구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형과 재생형 모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별도 예산 마련 없이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편의시설 지원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기금 융자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성 확대를 위해 빈집(사업구역 내 20% 이상) 포함 및 사업구역 외 부지를 활용해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상향·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지자체·LH 등)의 사업추진 역량과 국비(최대 250억원)를 지원해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편의·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간다.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개별 후보지 발표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한다. 빈집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자체에는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이 정비계획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빈집빌집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에는 빈집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빈집 정비·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 주도 주타장 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기금융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노후상가 리모델링 시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을 확대해 공실 해소에 나선다. 씨앗융자 지원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하고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훈 "이재명, 마포 왔는데 인사도 안 받았다…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해" ‘손흥민이 입는다’ 나이키, 2024 국가대표팀 유니폼 공개 ‘그 나물에 그 밥’ 오명에도…뮤지컬 시장, 스타 독식 여전 [뮤지컬 세대교체①] 광기(狂氣) 어른거리는 조국과 조국혁신당 24년 전부터 정부 상대 전승(全勝), 의사들…이번엔 원칙대로 해야 [기자수첩-사회]
  • ‘안전진단’ 이름 바꾼다고 재건축 빨라지나요 [기자수첩-부동산] 1·10대책 발표에도 재건축은 ‘제자리걸음’ 공사비 갈등 심화…분담금 부담에 조합 내부 갈등도 커 실질적 공사비 갈등 중재 시스템 갖춰야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정부가 올 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준은 ‘안전성’이 아닌 ‘노후성’에 두고 추진된다.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에 착수도 할 수 없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된다.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재건축에 빨리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인데, 대대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어쩐지 시장은 미동도 없다. 지금 재건축시장에서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다. 고금리와 자잿값 인상으로 치솟은 공사비가 정비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자리잡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자잿값은 최근 3년간 35.6%나 올랐다. 원가 상승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건설사도 수주에 소극적인 탓에 시공사 찾기도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공사비가 오르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니 조합 내홍도 짙다. 집 한 채 가격에 버금가는 분담금을 척척 내고 재건축에 나서려면 웬만큼 현금을 쥐고 있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강남 일대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공사비를 줄여야 조합원 개개인 부담도 줄게 되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최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도 조합원마다 의견이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이 드신 분들은 당장 분담금 줄이는 게 중요하니 이용도 안 할 커뮤니티 시설 없애자는 데 동의하지만, 젊은 세대는 미래 집값 오를 것까지 내다봐야 하니 다른 단지에 들어간 커뮤니티 시설은 다 넣어 구색은 갖추자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분담금 늘어나는 건 싫은 게 사람 마음이라 의견을 한데 모으기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선 올해도 공사비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 당장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고 자잿값, 인건비가 오르는 것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늘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비용이 더 늘었고,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시행 등 품질·안전 관련 기준이 더 까다로와져서다. 정부는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 1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각 사업장에 배포했다. 하지만 계약서만으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다.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도 있긴 하다. 문제는 이마저도 검증 절차만 수개월인 데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공사도 공사비 다툼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다.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공사비 갈등은 이제 손 놓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 정부·지자체가 실질적인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2찍" 발언 이어 또 사과…무슨 말실수 했길래 비명소리마저 끊긴 민주당, 눈물 흘릴 비명조차 안 남겼다 [정국 기상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번갈아가며 비키니 백인女 만지작…촬영까지 한 중년 남성들
  • 부동산원 "권역별 정비사업 설명회 성료…총 1000여명 참석"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7일 서울 동국대 본관에서 권역별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된 설명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하고, 대국민 소통 채널인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진행했던 설명회에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는 게 부동산원 주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안전진단 제도개선 계획 △추진위 구성 조기화 등 정비사업 정책방향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일부 주민은 대면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원은 이후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지난달부터 5주간 진행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한국부동산원의 필..
  • [단독] “제값 받아야 공사한다”…부동산원, 정비사업 증액 검증 올해만 ‘3건’ 2019년 2건→2023년 30건, 공사비 검증 건수 ‘껑충’ 표준계약서 배포…조정안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추진 “사업장 별 예상 위험요소 차단 방안까지 논의돼야”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다툼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보다 적극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에만 3건의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비 검증 의뢰를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2건에 불과하던 검증 완료 건수가 2020년 13건, 2021년 22건으로 확대되더니 2022년과 지난해 각각 32건, 3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도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공사비 산출 및 증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갈등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적인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은 조합과 시공사가 의뢰한 증액분 중 의뢰를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지난해 둔촌주공의 경우 추가 공사비 1조1385억원 중 1630억원에 대해서만 공사비 검증이 이뤄져 검증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한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액하려는 공사비 중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만 검증이 실시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의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출된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국토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분쟁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분쟁 조정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장 닥친 공사비 증액 문제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분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기관으로부터 분양가 원가 예측 자료 등을 받아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어떻게 부담을 분담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합의해 이를 계약에 담도록 조정한다면 훨씬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가짜 민주당 나락으로 추락"…친문 좌장 홍영표, 비통함 안고 '탈당' "스마트시티는 차세대 수출품"…이에이트, 세계 1위 3D 모델링 기업과 기술공유
  • 부동산원, 영남권역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2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구 본사 대강당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남권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부동산원은 △국토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어려운 점과 정책 추진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동산원은 지난 7일 서울을 시작으로 매주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정비사업 정책과 미래도시 지원센터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현장설명회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참여 신청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 경기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천 대림아파트' 내달 준공 공공기관·조합 공동시행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구현 공공참여형은 안정적 재원조달·2만㎡까지 사업면적 확대 가능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음달 준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 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사업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 도는 앞으로도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공공이 조합을 대신해 행정 제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한 혜택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아동 급식'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위법·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경기도, 올해 'G-펀드' 205억 출자…연내 1500억 추가 조성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어르신 힐링캠프 프로그램 참가 기관 모집 경기도, ‘불편한 편의점’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로 등극
  • 한신공영, 충북 '제천시영아파트 재건축' 시공권 획득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신공영은 지난 24일 충북 제천 제천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신공영의 새해 마수걸이 수주다.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동, 아파트 1206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도급액은 3136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다. 제천시 기반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돼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제천 바이오밸리와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가 인접해 직주근접 여건이 마련됐다. 교육 환경도 갖춰졌다. 홍광초, 제천중앙초, 장락초, 제천여중, 대제중, 세명고 등이 가깝다. 제천소방서, 의림지 행정복지센터, 청전우체국, 청전지구대 등 편의시설도 근처에 있다. 한신공영은 작년 경기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의왕 우성4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지에서 1조 1530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1조 클럽을 달성한 바 있다...
  •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광진 한양연립 215세대 공급 통합심의 8개월만에 첫삽…신탁업자 지정개발해 투명성 강화 빠른 사업시행에 원주민 전원 재정착…2026년 8월 완공 예정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 대상지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가 시작된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해 8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내년 8월 최고 15층·4개 동, 21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공동 세탁장·주민 카페·휴게공간도 들어선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사업구역 확장 절차를 두 번 거치며 지연되고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됐다가 기준 도입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심의기준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에 따라 동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고 세대수가 215세대로 확대됐으며 건폐율은 25.58%에서 31.62%로 줄었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과 원활치 못한 사업 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c@yna.co.kr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충주 밭에서 일하던 주민이 수류탄 발견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한-쿠바 수교에 신난 레오 "쿠바에 부대찌개 집 차리겠다" 120㎞로 돌진해 여학생 2명 사망…고령운전자 항소심도 금고4년 "동생들 밥 챙길 생각에"…자전거 훔친 고교생이 밝힌 속사정 전설의 용? 중국서 2억4천만년 전 파충류 화석 발견 '매춘 의상·욕망 원피스'…낯 뜨거운 알리의 추천검색어 [OK!제보] 산 사람 사망 처리해놓고 "보험료는 다 내라"
  • 부동산원, 경기·인천권역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 부평구 삼산 컨벤션센터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인천권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현장설명회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부동산원은 설명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질의응답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다음달 7일까지 매주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설명회는 오는 22일 충청·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권역별 현장설명회의 세부 장소와 일정은 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현장설명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소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
  • ‘안전진단’ 사실상 퇴출…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가동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2월 1일부터 입법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51곳→108곳으로 대폭 확대 선도지구 지정기준 구체화, 6월께 지자체 공모 착수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중심으
  • 코람코신탁, 인천 계산 동성아파트 정비사업 수주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 추진 코람코자산신탁은 30일 인천 계산 동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동성아파트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1-29번지, 30번지에 위치한 준공 38년차 노후 아파트단지다. 코람코는 기존 90세
  • 주택공급, 빈 수레만 자꾸 요란해선 안 된다 [기자수첩-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1·10대책 발표했지만, 법 개정 사항만 18개 ‘설익은 정책’ 시장 혼란 자초…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 “이제 5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 정부에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
  • 재개발·재건축의 모든 것…서대문구, 전국 최초 가이드 백서 정비사업 현황부터 개선방안까지…이성헌 구청장 "신속·성공추진 지침서" "바람잡이 홍보요원 막으려면 전자투표"…서울시 사이트 '비교검색' 제안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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