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공정위원장, 재검토 석달 지나도 “사전지정 등 대안 검토”
2024.05.16
공정위원장, 尹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 “폭넓은 의견수렴 통해 플랫폼법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회 심포지엄과 비공식적 의견수렴 등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을 묻는 말에 “지난 4월 학회 심포지엄이 2회 있었고 6~7월에도 유사한 학회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친 뒤 플랫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있으나 올 상반기까지 플랫폼법 추진계획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이고 기업을 사전지정해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학계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난 2월부터 3개월 넘게 듣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가 하기에 저희가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을 관계와 독과점 관계는 ‘투트랙’으로 분리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이제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독과점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차단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개인정보위 “尹정부 2년간 과징금·과태료 1281억 부과 성과”
2024.05.14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28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25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로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데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다. 국제 협력도 활성화했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을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대응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열어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기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고려아연, 송도에 R&D 센터 짓는다…"신기술 개발·원가절감 지원"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2024.05.12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질문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공급망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물병 투척’에 쓰러진 기성용, 전달수 대표 사과 “책임 통감, 원인 철저히 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세종만사]안덕근 산업부 장관, OECD 한국담당 국장 만난 까닭은
2024.05.12
O…안덕근 장관이 OECD 국장 만난 까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 분석실장을 최근 만나 수출 우상향 모멘텀에 대해 설명했다고. 안 장관은 작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이후 유일하게 세계교역량 O…안덕근 장관이 OECD 국장 만난 까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 분석실장을 최근 만나 수출 우상향 모멘텀에 대해 설명했다고. 안 장관은 작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이후 유일하게 세계교역량
또또또 만났다…정진석 vs 박수현, 공주·부여·청양서 경쟁 [총선 민심 픽미업 ⑬]
2024.02.20
지난 두 차례 맞대결에선 부여·청양 승리한 鄭 당선 공주 우세 朴은 낙선 오는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여야 공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간 3번째 맞대결이 성사됐다. 공주·부여·청양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20대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맞대결을 펼치게 된 셈이다. 두 후보는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를 무대로 경쟁한 바 있으며, 모두 정 의원이 승리했다. 특히 득표차가 3.17%p(20대 총선)에서 2.22%p(21대 총선)로 줄어 경쟁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대선에선 "충청이 고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세가 확인된 바 있다. 충남 최다선인 정 의원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영입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어수선했던 당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했다.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에 능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달 의정보고회에서 "뿌리가 공주인 윤 대통령이 이륙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도전자인 박 전 수석은 자신의 출마를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끈질긴 도전"으로 규정했다. "차돌처럼 단단한 보수 지역"에서 민주당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박 전 수석은 공주에서 웃고, 부여·청양에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배지를 거머쥔 것은 언제나 정 의원이었다. 이번 선거 역시 부여·청양에서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박 전 수석은 해당 지역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본선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두 사람은 우선 장외에서 불어오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 의원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1심 판사가 학생 시절은 물론 법관 임용 후에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좌파 판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도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선고 결과가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되도록 총선이 있는 4월 10일 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력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유엔 명칭·로고를 활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44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유엔과 무관한 단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한국위에 후원금을 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소를 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원금 가운데 약 7억원이 박 전 수석 지역구에 활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수석이 '유엔 사칭 단체를 지역구 관리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박 전 수석은 "낙후된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초대회장으로 약 1년 3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단 1원의 월급도 수령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천안 을·병 '교통정리' 고심 [총선 민심 픽미업 ⑫] "탈환" vs "사수"…여야, 분당서 '빅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⑪] 천안갑 재대결…신범철 vs 문진석, 희비 가를 변수는 [총선 민심 픽미업 ⑩] '명·낙·문' 총집합 '부천을'…민주당 수도권 '총선 축소판' 평가 받는 이유 [총선 민심 픽미업 ⑨] 564표에 갈린 운명…이명수 vs 복기왕, 아산갑 리턴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⑧]
2000년 이후 5차례 총선과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함수관계는
2024.02.10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역대 총선을 비롯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가 반복한 구호가 있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해왔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민심을 파고들곤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당 지지율
플랫폼법 재추진 움직임…공정위원장, 재검토 석달 지나도 “사전지정 등 대안 검토” 공정위원장, 尹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 “폭넓은 의견수렴 통해 플랫폼법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계속할 예정이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회 심포지엄과 비공식적 의견수렴 등 다양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소통 계획 및 법 추진 일정을 묻는 말에 “지난 4월 학회 심포지엄이 2회 있었고 6~7월에도 유사한 학회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라며 “국회와 논의를 거친 뒤 플랫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숨을 고르고 있으나 올 상반기까지 플랫폼법 추진계획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이고 기업을 사전지정해 부담을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는 사전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 중이다. 또 학계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난 2월부터 3개월 넘게 듣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결국 입법은 국회가 하기에 저희가 협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갑을 관계와 독과점 관계는 ‘투트랙’으로 분리해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지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공정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이제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정책 성과와 과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등에 역량 집중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4월 정책·조사 분리 조직개편 이후 사건 처리 건수가 14.6% 증가하고, 처리 기간은 약 22% 단축됐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로는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과 더불어 국민 생활 밀접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다. 쿠팡의 ‘PB 자사 우대 의혹’과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등 사건도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독과점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및 e커머스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분석한 정책보고서도 오는 12월 발간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민생 안정을 위해 의식주, 금융, 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 갑질 엄단 및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차단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중인 대기업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사건도 연내 순차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개인정보위 “尹정부 2년간 과징금·과태료 1281억 부과 성과”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28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25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이원화돼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 형벌 중심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로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원칙 중심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데이터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다. 국제 협력도 활성화했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 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을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에 참여해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유치하는 등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대응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열어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기업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기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내가 지시한 것 아니라 여단장이 결정"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고려아연, 송도에 R&D 센터 짓는다…"신기술 개발·원가절감 지원"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질문에 대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최근 공급망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관계 부처와 협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물병 투척’에 쓰러진 기성용, 전달수 대표 사과 “책임 통감, 원인 철저히 조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세종만사]안덕근 산업부 장관, OECD 한국담당 국장 만난 까닭은 O…안덕근 장관이 OECD 국장 만난 까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 분석실장을 최근 만나 수출 우상향 모멘텀에 대해 설명했다고. 안 장관은 작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이후 유일하게 세계교역량 O…안덕근 장관이 OECD 국장 만난 까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 분석실장을 최근 만나 수출 우상향 모멘텀에 대해 설명했다고. 안 장관은 작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이후 유일하게 세계교역량
또또또 만났다…정진석 vs 박수현, 공주·부여·청양서 경쟁 [총선 민심 픽미업 ⑬] 지난 두 차례 맞대결에선 부여·청양 승리한 鄭 당선 공주 우세 朴은 낙선 오는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한 여야 공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단수공천이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에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간 3번째 맞대결이 성사됐다. 공주·부여·청양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된 20대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맞대결을 펼치게 된 셈이다. 두 후보는 앞선 두 차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를 무대로 경쟁한 바 있으며, 모두 정 의원이 승리했다. 특히 득표차가 3.17%p(20대 총선)에서 2.22%p(21대 총선)로 줄어 경쟁 구도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대선에선 "충청이 고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지지세가 확인된 바 있다. 충남 최다선인 정 의원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영입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어수선했던 당 분위기를 추스르기도 했다.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에 능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 의원은 지난달 의정보고회에서 "뿌리가 공주인 윤 대통령이 이륙할 수 있도록 4월 총선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도전자인 박 전 수석은 자신의 출마를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끈질긴 도전"으로 규정했다. "차돌처럼 단단한 보수 지역"에서 민주당도 선택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박 전 수석은 공주에서 웃고, 부여·청양에선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배지를 거머쥔 것은 언제나 정 의원이었다. 이번 선거 역시 부여·청양에서 최종 승자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박 전 수석은 해당 지역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본선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두 사람은 우선 장외에서 불어오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정 의원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1심 판사가 학생 시절은 물론 법관 임용 후에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돼 '좌파 판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검찰 구형(벌금 500만원)보다도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이라며 "선고 결과가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되도록 총선이 있는 4월 10일 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수석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맡은 이력이 발목을 잡는 분위기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는 유엔 명칭·로고를 활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44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유엔과 무관한 단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전 수석은 한국위에 후원금을 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소를 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후원금 가운데 약 7억원이 박 전 수석 지역구에 활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수석이 '유엔 사칭 단체를 지역구 관리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에 박 전 수석은 "낙후된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 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초대회장으로 약 1년 3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단 1원의 월급도 수령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천안 을·병 '교통정리' 고심 [총선 민심 픽미업 ⑫] "탈환" vs "사수"…여야, 분당서 '빅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⑪] 천안갑 재대결…신범철 vs 문진석, 희비 가를 변수는 [총선 민심 픽미업 ⑩] '명·낙·문' 총집합 '부천을'…민주당 수도권 '총선 축소판' 평가 받는 이유 [총선 민심 픽미업 ⑨] 564표에 갈린 운명…이명수 vs 복기왕, 아산갑 리턴매치 [총선 민심 픽미업 ⑧]
2000년 이후 5차례 총선과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함수관계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역대 총선을 비롯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가 반복한 구호가 있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해왔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민심을 파고들곤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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