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정부 "과학적 근거로 내린 결단"… 의료계 "변수 많아 부적합"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근거가 합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보고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결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둘 다 모두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13일 정부와 의료계는 증원 근거 적절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어떻게 도출 됐는지와 증원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 논쟁이다. ◇정부 "과학적 보고서 토대 결단" 정부는 2000명 증원 규모는 과학적 보고서를 토대로 내린 정책적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증원 근거로 삼은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가 각각 발표한 3개 보고서다. 이들 보고서는 객관적 수급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 및 검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증원 속도와 규모는 정..
20년째 경매차 보관한 법원앞 주차장…대법 "국가 돈 줘야"경매 취소에 계약 없이 장기보관…"상법상 용역 제공 보수" 광주지방법원 전경 [촬영 장아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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