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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사이언스] 文정부 도입 못 한 연구생활장학금, 尹정부서 다시 꺼낸 까닭은 2024.02.17 과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학생 인건비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타이펜드는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의 하한선을 정해 주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면 학생 연구자들의 학업 및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취지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한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로 지칭되는 생활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수들이 충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정부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연구실이 같이 나눠서 충당하기 위해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이펜드는 앞서 2018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주요 대학에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대학과 연구책임자들의 반발이 커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도입이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다. ◇ R&D 과제 따라 요동치는 학생 인건비…스타이펜드 도입엔 기관 풀링제 필요 정부의 올해 R&D 예산을 삭감한 뒤 학생연구비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는 이유는 현행 학생연구비가 R&D 과제와 사실상 완전히 연동된 구조라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현행 R&D 인건비 제도는 기본적으로 학생연구원이 R&D 과제에 참여한 만큼 돈을 주는 구조다. 기관이 최대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연구책임자는 과제마다 학생연구원에 줄 수 있는 인건비 대비 비율을 정해 두면 학생연구원은 이 합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R&D 과제에 많이 참여해 참여율이 높을수록 인건비를 더 받고, 반대로 R&D 과제 수가 적어 참여율이 낮아지면 인건비도 줄어든다.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개념도 [KISTEP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구조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풀링제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 통합 계정으로 모두 넣은 후 다시 배분하는 제도다. 이러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 정부가 R&D 예산 삭감 이후 대학의 풀링제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타이펜드는 이 중에서도 기관 풀링제를 활용했을 때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연구책임자별 풀링제는 연구자마다 R&D 과제 수임 건수와 금액 등 사정이 천차만별라 일정 금액의 지급 담보가 불가능하다. 반면 기관 풀링제는 학과나 기관 단위로 인건비를 모으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타이펜드를 운영하는 4대 과학기술원도 기관 풀링제를 택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학생에 스타이펜드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학과나 학교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나중에 연구책임자가 이를 갚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책임자단위 풀링제와 연구개발기관단위 풀링제 비교 [KISTEP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연구자들 "R&D 번 만큼 못 받는다" 불만…재원 확보도 과제 기관 풀링제는 스타이펜드 같은 제도로 연구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R&D 과제를 많이 맡은 연구자의 자금을 떼어 덜 하는 연구자에게 보전하는 구조라 도입에 부정적인 연구책임자들이 많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과제 참여 비율이 천차만별인데 같은 돈을 받는 게 맞냐는 불만도 있다. 이른바 연구를 얼마나 많이, 잘 하느냐에 관계없이 '햐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풀링제 도입 대학 중에서도 기관 풀링제를 활용하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풀링제를 도입한 대학은 4대 과기원 포함 62곳이지만 이중 기관 풀링제를 활용하는 곳은 4대 과기원과 10개 대학 등 14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R&D를 하는 모든 연구자에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겠다고 한 터라 모든 대학이 기관 풀링제를 도입해야만 제도가 운용될 수 있어 대학들을 설득하고 체계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부족한 재원도 관건이다. R&D 과제를 많이 수주하는 주요 대학들과 달리 R&D 과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보다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022년 발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 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연구자 3천545명 대상 조사에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금액을 수급한 경우가 10.7%로 가장 많았고,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10.2%로 뒤를 이었다. 이런 대학들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부족분을 명확히 집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1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성훈 과기정통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풀링제에서 확보하는 인건비 재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매개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 정부 도입 실패에도 재시도…박상욱 수석 첫 작품 해석도 이런 이유로 스타이펜드는 전 정부에서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018년에도 전 정부의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기조에 맞춰 이른바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4대 과학기술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 최저생활비를 균등 지원하는 기본 포트폴리오와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추가 포트폴리오로 설계됐다. 현 정부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하다. 과기정통부는 일반대학도 R&D 규모가 큰 연구중심대학 위주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자율 도입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과기원에만 도입되고 대학은 학교와 교수들의 반대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교육부도 당시 대학과 교수 반대를 들며 제도 도입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도입을 지시한 만큼 제도 도입의 동력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노 실장은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같이 협업하기로 했다"며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진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지난달 임명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주도한 첫 작품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수석은 2019년 서울대저널과 인터뷰에서 현행 연구비 체제 대안으로 스타이펜드와 같은 '블록 펀딩'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그는 4대 과기원 스타이펜드 제도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탁구게이트' 손흥민·이강인, 3월 태극마크 달 수 있을까 KT, 이강인 포스터 철거…"S24 프로모션 종료 따른 것" 尹에 고함친 카이스트 졸업생 끌려나가…대통령실 "적법한 집행"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스캠 코인' 의혹 업체관계자, 경찰 고위직 접촉 논란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해고되자 동료들 스토킹…끝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