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시선]정치가 실종되자, 법적 공방만 남았다올해 연말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마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모양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올해 연말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마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모양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실수·막말 의존 '정치양극화'의 늪…"정책능력 키워라"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4·10 총선의 결과는 야권이 192석, 여권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여야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현재 정권을 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더 강한 회초리를 내리쳤다. 28일 만난 보수·진보 원로학자들은 '정부심판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의 선명성과 정책 경쟁이 아닌 상대진영의 실수와 막말 등을 지렛대 삼은 정치 대결은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우선 총선 총평에 대해서는 "의회독재 우려", "정부 심판"이라고 각각 평하며 양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 답게 날선 대립각을 나타냈다. 보수 원로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총선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탄생했는데, 의회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다..
한동훈 "물가 너무 올라 죄송스러워" 하루만에…당정 1500억원 투입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정덕수 기자 =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현행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21개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만~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30~50% 할인행사도 연중 확대 시행한다. 한우는 기존 연 15회를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를 10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계란 납품단가 할인 규모도 500원에서 1000원(30구 기준)으로 늘렸다. 닭고기 할인지원 기간 확대도 1주일에서 연중으로 확 넓혔다. 특히 할인 지원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바로 실행하기로..
건보 국고지원만 간신히 문턱…'일몰 3법' 아직도 국회서 낮잠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몰 연장' 논의가 뜨겁던 3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일몰법은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지난해 연말이 일몰인 3개
[ET시선]정치가 실종되자, 법적 공방만 남았다 올해 연말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마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모양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올해 연말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한발 더 나아가 현직 대통령마저 법적 리스크를 떠안은 모양새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실수·막말 의존 '정치양극화'의 늪…"정책능력 키워라"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4·10 총선의 결과는 야권이 192석, 여권이 108석으로 나타났다. 여러 말들이 나오지만, 여야 진영 모두 '사법리스크'가 존재했음에도 현재 정권을 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더 강한 회초리를 내리쳤다. 28일 만난 보수·진보 원로학자들은 '정부심판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권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당의 선명성과 정책 경쟁이 아닌 상대진영의 실수와 막말 등을 지렛대 삼은 정치 대결은 '정치 양극화'의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 우선 총선 총평에 대해서는 "의회독재 우려", "정부 심판"이라고 각각 평하며 양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 답게 날선 대립각을 나타냈다. 보수 원로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총선 결과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탄생했는데, 의회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다..
한동훈 "물가 너무 올라 죄송스러워" 하루만에…당정 1500억원 투입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정덕수 기자 =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농산물 도매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현행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21개로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최대 4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6000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만~2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한우, 한돈,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30~50% 할인행사도 연중 확대 시행한다. 한우는 기존 연 15회를 25회로, 한돈은 기존 6회를 10회로 확대한다. 상반기 계란 납품단가 할인 규모도 500원에서 1000원(30구 기준)으로 늘렸다. 닭고기 할인지원 기간 확대도 1주일에서 연중으로 확 넓혔다. 특히 할인 지원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바로 실행하기로..
건보 국고지원만 간신히 문턱…'일몰 3법' 아직도 국회서 낮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몰 연장' 논의가 뜨겁던 3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일몰법은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지난해 연말이 일몰인 3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