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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Archives - 뉴스벨

#정부세종청사 (16 Posts)

  • 국토부,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활성화·포장 수명 연장 나서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포장 작업 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포장 수명 연장도 시도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지침이 통합 발간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에 걸쳐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및 포장 수명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순환(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대상도 확대해 탄소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촉진토록 했다. 아울러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포장 평탄성을 훼손하는 소성 변형..
  •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제각각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토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 문제는 노·사·공의 해법이 서로 달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 임명이다보니 정부 '편향성'을 드러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이동명령·견인 조치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행정관청이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이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경과 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 배당증가분에 저율분리과세…노후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린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 정부 남은 3년간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2035년까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면서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시키는데 힘을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
  •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유지하는 제도다. 규모가 △당해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 △관계기업 매출액이 같은 시행령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가 기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여러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특법상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R&D) 비용,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하고 있고, 법인세는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
  • 고훙·울진·안동 신규 국가산단 예타 통과 눈앞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안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을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위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주재했다. 이밖에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하였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산단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용인 산단은 지난해 11월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도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입주 협약을 통해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 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중 마칠 예정이다...
  • 김병환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엄정대응…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기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름철 농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봄배추 9000t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최근 고용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경기 회복에 힘입어 고용도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 尹 "나도 농구·야구 연습"…늘봄학교 재능기부 참여 당부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늘봄학교에 대해 "무조건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부처가 합심해 각별히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돌봄체계 핵심인 늘봄학교는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참여를 당부하며 "저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마시고 즐겁게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교과 과정 학습은 물론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
  • 보건복지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83명을 일반 회사에 대조하며 쏙쏙 생선살 발라 먹듯이 칼강조하며 한 말에는 날이 서 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향해 정부가 단호한 칼을 든다.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 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올해 성장률 1.4% 전망” 추경호 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유류세 인하 2개월간 지켜본 뒤 판단 ‘상저하고’ 주장…하반기 1.8% 예상 “떳떳하게 양 줄였으면 제대로 알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퇴임을 앞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 양평고속道 논란 속 국토부청사 앞에 '원희룡 응원' 화환 "원희룡 장관님 함내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에 원희룡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가득하다. 2023.7.11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양평
  • [포토]첫 출근 축하 꽃다발받는 장미란 차관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해 직원에게 첫 출근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받고 있다.
  • 한덕수 총리 "후쿠시마 시찰단, 의문점 확인할 것…전문가 믿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별도의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전문성에 신뢰를 보였다.한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쿠
  • 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있어…국회 재논의 강력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각계 우려를 고려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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