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이재명 '먹사니즘'은 막 지르는 느낌…중장년층 격차해소 주력"
2024.09.17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20여년 의정 활동은 '격차해소'로 축약된다. 그는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내리 6선을 지내며 주거환경·지역·의료 등 격차해소 정책 발굴에 힘써왔다.의료취약지역에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포화상태인 서울시에 김포시와 같은 외곽지역 연담도시를 편입해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담은 '김포·서울 통합특별3법' 등이 대표적이다.조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격차해소특위는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로 정치권 안팎의 많은 …
"저러다 욕먹겠네" 기아 노조, 업계 최고 수준에도 인상 요구
2024.06.23
기아 노조, 정년 연장 요구경조금 대폭 인상 제안직원 평균 연봉 업계 최고 수준 기아 노조 단체 협약 요구 기아 생산라인 예시 - 출처 : 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과 함께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단체···
현대차 노조, 올해 임단협 핵심도 '정년연장'… "선제적 도입"
2024.05.30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안이 올해도 '정년연장'인 만큼 노사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세웠던 무분규 기록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사측과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28일 경영 설명회에 이어 29일 2차 교섭에서 사측에 임금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날 3차 교섭에서는 임금 관련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뤄…
기아 노조도 정년연장‧주 4.5일제 요구…수도권 '자녀 기숙사' 까지
2024.05.27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등 현대차 노조와 동일 조건 수도권 대학 진학 자녀 위한 기숙사 건립 등 별도 요구안에 포함 27일부터 임시대의원대회 진행해 요구안 최종 확정 기아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를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 초안으로 마련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측에 내놓은 요구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기본급 15만9800원(6.36%,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올해 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기본급 인상액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현대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다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매년 기아 노조 요구안에 담기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 연한까지 정년연장 및 이와 연계된 임금 피크제 폐지, 베테랑(퇴직자 단기계약직 재고용) 폐지 ▲주 4.5일 근무제 도입(금요일 4시간 근무) ▲중식시간 유급화 ▲신규인원 충원(정년퇴직 인원 정규직 충원) ▲수소차, 로보틱스, AAM(미래항공모빌리티)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전장부품 국내공장 전개 ▲각종 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기아 노조는 이밖에도 사계절 휴양소(연수원)를 건립해 조합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근무자 자녀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거나 인턴으로 취업할 경우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인근에 자녀 기숙사를 건립해달라는 등 복리후생도 획기적으로 높이라는 내용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기아 노조는 이날부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아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도 큰 폭의 임금 인상과 거액의 성과금 지급이 예상되지만, 노조의 눈높이도 한껏 높아진 상태라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2023년 연초에 지급했던 특별성과급을 임단협 교섭에서 함께 묶어 논의키로 하면서 쟁점이 추가됐다. 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 등 별도요구안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기업이 선제적으로 도입하긴 힘들다며 사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재계에서 기존 연공서열식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를 뜯어고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노조는 호봉제를 유지한 가운데 임금피크제까지 폐지할 것을 요구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사측은 최상위 호봉인 초고액 연봉자들의 고용 연장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주 4.5일 근무제 역시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축소나 생산성 향상 등을 전제하지 않고 무작정 근무시간만 줄이자는 게 노조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기현 "이재명·조국의 '尹 탄핵' 거론은 패륜…정쟁보다 민생 챙겨야"
정년연장 요구 거세지만…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으로 '자승자박'
2024.05.23
주요 기업 노조, 임단협 요구조건에 정년연장 포함 기업들, 비용부담에 난색…"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2013년 정년연장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로 거부감 더 커져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시기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만 심화되는 정년 장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정년연장(만 58→60세) 당시 부작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같이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주요 기업 노동조합들이 폐지 주장을 펴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임금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에 정년연장을 포함시켰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현대차 노조와 보조를 맞춰 온 기아 노조(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도 현재 마련 중인 요구안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연 연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단체교섭 공동요구안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과 달리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우선 적용 대상이 될 300인 이상 대기업들조차 정년연장이 논의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꼽았다. 중고령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수령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정년연장의 대표적 사례인 동국제강그룹의 경우 정년을 단계별로 늘리면서 만 60세부터 총 임금의 10%가량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는 데 노사가 순탄하게 합의했다. 정년연장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차와 기아에도 시니어 촉탁제(현대차), 베테랑(기아)과 같은 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실질 근로연령을 늘리는 제도가 있다.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입사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완전한 정년연장’이라는 점이다. 만 60세 이후의 근무기간에도 임금 감소 없이 정직원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심지어 2013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당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조차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일부 기업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령자 임금삭감을 ‘연령차별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승소 판례가 나오기도 한 상태다. 국내 제조업 상당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임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아가 과거 정년연장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까지 폐지되거나 불법 판결을 받을 경우 새로운 정년연장 논의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만 60세에서 진일보된 정년연장을 수용하더라도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최상위 호봉인 고령 근로자들의 연봉은 신입 초봉의 2~3배에 달한다”면서 “그만큼 정년 연장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려 기업들의 청년 채용 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 정년연장때 합의됐던 임금피크제까지 부정된다면,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논의 자체에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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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요구 거세지만…임금피크제 폐지 논란으로 '자승자박' 주요 기업 노조, 임단협 요구조건에 정년연장 포함 기업들, 비용부담에 난색…"임금체계 개편 선행돼야" 2013년 정년연장 당시 도입된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로 거부감 더 커져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시기에 맞춰 정년도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비용 부담만 심화되는 정년 장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정년연장(만 58→60세) 당시 부작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같이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주요 기업 노동조합들이 폐지 주장을 펴고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임금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논의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기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에 정년연장을 포함시켰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맞춰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통상 현대차 노조와 보조를 맞춰 온 기아 노조(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도 현재 마련 중인 요구안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연 연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HD현대 조선 3사 노조도 올해 단체교섭 공동요구안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과 달리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우선 적용 대상이 될 300인 이상 대기업들조차 정년연장이 논의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애로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7.6%)을 꼽았다. 중고령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33.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수령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정년연장의 대표적 사례인 동국제강그룹의 경우 정년을 단계별로 늘리면서 만 60세부터 총 임금의 10%가량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하는 데 노사가 순탄하게 합의했다. 정년연장 개념은 아니지만 현대차와 기아에도 시니어 촉탁제(현대차), 베테랑(기아)과 같은 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실질 근로연령을 늘리는 제도가 있다.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입사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완전한 정년연장’이라는 점이다. 만 60세 이후의 근무기간에도 임금 감소 없이 정직원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심지어 2013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당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조차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일부 기업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고령자 임금삭감을 ‘연령차별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승소 판례가 나오기도 한 상태다. 국내 제조업 상당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근본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할 경우 임금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아가 과거 정년연장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까지 폐지되거나 불법 판결을 받을 경우 새로운 정년연장 논의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만 60세에서 진일보된 정년연장을 수용하더라도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들 중에서도 최상위 호봉인 고령 근로자들의 연봉은 신입 초봉의 2~3배에 달한다”면서 “그만큼 정년 연장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늘려 기업들의 청년 채용 여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 정년연장때 합의됐던 임금피크제까지 부정된다면,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논의 자체에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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