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Archives - 뉴스벨

#정개특위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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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막판 담판 불발…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종합) 2024.02.29 부산·강원 지역구 경계 조정 합의 실패…최장 지각 기록 경신 가능성 선거제 개편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정수연 홍준석 기자 = 여야는 28일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쟁점 지역구 조정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총선을 42일 남긴 상황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삼일절 연휴를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의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담판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것을 계기로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의를 이어갔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전날 심야 협상을 통해 '비례대표 1석 축소를 통한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맞서, 민주당이 애초 1석 축소를 주장했던 부산에서 18개 지역구를 유지하는 대신 '남·북·강서구'의 경계 조정을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 불발시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획정위 안대로 할 경우 (강원 지역에) 거대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고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손뼉 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제93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탁영란 간협 회장 인사에 손뼉을 치고 있다. 2024.2.28 nowwego@yna.co.kr 그러나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관련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협상장에선 막상 그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말했다. 이어 획정위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가 공룡 선거구라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 담판이 결렬됨에 따라 애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개특위 전체 회의도 불발됐다. 여야는 29일 오전 정개특위를 열어 막판까지 선거구획정안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획정위 재의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당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합의 결렬 시 획정위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 정개특위와 본회의까지 단독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안도 진통 끝에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둔 2020년 3월 7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geein@yna.co.kr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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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41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폐기 수순(종합) 2024.02.29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지킨다. 29일 여야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특례구역 4곳을 유지하는 건 국민의힘이 협상 초반부터 주장해온 바다. 앞서 양당은 정개특위에서 '초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 강원, 경기북부, 전북 등 4개 지역구를 특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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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코앞인데 선거구는 아직도 깜깜…최악 늑장사태 우려도 2024.02.18 직전 총선, 39일 전에야 획정…여야, D-41 '29일 본회의' 처리 목표 與 "전북 줄여야", 野 "강남부터"…현역 기득권 싸움에 정치 신인만 피해 2020년 3월 7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치연 기자 =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지루한 샅바싸움 탓에 선거구 획정이 하세월이다.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 협상이 공전을 되풀이하면서 선거일 39일 전에야 획정이 이뤄졌던 직전 21대 총선 못지않은 늑장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여야 모두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구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쟁점 지역구를 두고선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서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선관위 획정안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은 선거제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도 침대 축구로 일관한다"며 "우리는 물밑으로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전하기도 했지만, 여당은 협상에 임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5 uwg806@yna.co.kr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극적 타결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공통된 고민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금요일인 23일이나 월요일인 26일에는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가장 관심이 많은 시도별 의석 정수와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의 마무리 협상이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구역 설정이나 구역 경계 조정은 여야 정개특위 간사끼리 원활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그 외 합의되지 않은 것은 선관위 획정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의 선거 운동 효과가 제약되고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누리는 '프리미엄'은 더 강해질 수 있어서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야는 이번에도 막판에 선거구를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 획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정치 신인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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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초당적 의원모임, “선거제 개편, 늦어도 6월 중 단일안 내야” 2023.04.19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과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등을 통해 다음 달 말, 늦어도 6월 중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초당적 모임)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전원위 평가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엔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종민,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회견에서 최형두 의원은 “전원위를 둘러싸고 호평도 있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여론도 있지만 행진을 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