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117배 면적군 비행장 주변·접경지역·민원 제기된 곳 위주…"주민 재산권 보장" 여의도 117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는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가 단행됐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데, 이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충청남도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중에서도 2곳이 해제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약 141㎢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성남 소재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에서 약 72㎢, 서울특별시에서 약 46㎢ 규모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어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특별자치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넓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이 177㎢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각 군에서 올라온 소요를 심의해 1년에 한 차례 발표했다"며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수시 해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jun@yna.co.kr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로또 청약' 개포아파트, 신청자 몰려 청약홈 사이트 접속 지연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1주택 간주…정부, ‘3종세트’로 해법 찾는다 세금 부담 없이 ‘집 한 채’ 더 마련 취득가 6억 이하 1주택 세제 특례 세컨드홈·미니관광단지 지방 부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지방소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현지에 이른바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신분은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가 연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3종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보유주택수에서 뺀다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이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고 생활인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웅진군과 경기 연천군 등이며 광역시 군 지역은 대구 군위군 등이다. 기재부는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 특졔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지난 1월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취득분이다. 통상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별 세컨트홈 지원 특례를 보면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돼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p(포인트) 줄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도 특례가 적용돼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지원한다. 양도세는 기존 1주택 양도 시 기본 세율에서 비과세 한도를 12억원 이하로 개정해 적용한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도 1세대 1주택 장비보유특별공제(80%)로 확대한다.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오는 6월 1일, 부과일은 7·9월이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문턱 낮춘다 ‘미니 관광단지’ 조성 문턱을 낮춰 지방 관광 인프라 확충도 돕는다. 정부는 5만~30만㎡ 사이인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거나 지정·승인하는 권한을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했다. 사업 후보지는 자자체 수요에 기반해 제천·영주시, 단양·고창·남해군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해 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추가 혜택은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와 조례 등을 통한 제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다. 내년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와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하위법령을 올 하반기 정비한다. 일손 부족 지자체…외국인 노동력 늘린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지역 일손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등 인력유입 요구가 늘었고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경제 인력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늘렸다.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2.2배 늘어난 3291명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과제 등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시 흐르는 '조국의 강'…20대 "우리는 너무 싫어요" [뉴스속인물] "이재명 죗값 받아야"…'대장동 개발' 책 내는 유동규 [뉴스속인물]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대통령실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오늘 발표 어려워"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각국 항공사 인근 운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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