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종신형 (1 Posts)
-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절대적 종신형' 다음주 초 입법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11일 뉴스1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절대적 종신형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