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거론돼 수년간 다양한 대책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 '막대한 재원 마련·부처간 협의' 등도 과제…"정치적 결단 필요"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홍콩(0.77 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꼴찌에서 2번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2023.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려면 '정치적인 결단'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산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반전 없는 '역대 최악'…'1호 인구소멸국가' 커지는 우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상황과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추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미래를 경고하는 수사도 넘쳐난다. 이젠 둔감해져서 웬만한 얘기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천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2023.9.4 pdj6635@yna.co.kr ◇ '특단의 대책' 발표 차일피일…총선·의대 증원 소용돌이에 논의 '실종'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지난 수개월 사이에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정체된 느낌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이다.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홍석철 상임위원이 지난달 여당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을 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도 맞물렸다. 지난달 12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결혼 ㆍ 출산 고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부총리급 콘트롤타워 힘 받을까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과 정책 수립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 줄었다. 2024.1.31 nowwego@yna.co.kr ◇ 재원마련 난관·부처별 갈등에 속도 안 나…"결단 필요"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파구가 될만한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부처별 갈등 소지도 크기 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년 2.39%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해결 시급 말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인구정책단 저출산ㆍ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인구 줄테니 의대증원 안된다?…"2035년 입원일 45% 늘어날 것"복지부 내부 자료…고령화·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 팽창 예측 2035년엔 입원일수 45% 증가 예상…'인구 감소할테니 의사수 줄여야' 의사단체 주장 반박 요양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보다 70만명 더 많다…역대 최대2019년 추월 후 격차 계속 벌어져…"기업·일자리 집중 탓" '14년∼'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행정안전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2024전망] 흑사병 능가한다는 저출산, 새해엔 반등 돌파구 나올까전세계 최악의 출산율…50년 뒤엔 전체 인구 절반 '환갑 이상' GDP 줄고 사회안전망은 '지속가능성 위기'…학생·군인도 부족 정부, '특단 대책' 강조…난임지원·육아휴직 확대안 등 나올듯 인구 거버넌스 개편 논의 예상…'인구영향평가', '인구특별회계
韓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하위권…경제성장 위축 우려 [인구위기⑤]취업자 평균 연령 증가에 GDP 하락 전망 2060년 노동인구 20%대…OECD 중 최저 인구구조 변화에 경제 기초 체력도 흔들 우리나라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제성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
5060세대 '연애' 돕는다…데이팅앱 '나와당신' 공식 서비스 개시5060 중장년층을 위한 데이팅 앱 '나와당신'을 운영하는 패스트임팩트가 베타 서비스를 마치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임팩트 관계자는 "5060 세대도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당신을 위한 인기글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1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2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출산율 0.6명대 '쇼크'…'파격적 저출산대책' 논의 지지부진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인구특별회계 도입 등 거론돼 수년간 다양한 대책 쏟아졌지만,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 '막대한 재원 마련·부처간 협의' 등도 과제…"정치적 결단 필요"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한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고, 전 세계에서 홍콩(0.77 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는 '꼴찌에서 2번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2023.12.2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재원이나 부처간 입장차 문에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려면 '정치적인 결단' 수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산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반전 없는 '역대 최악'…'1호 인구소멸국가' 커지는 우려 2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직전년의 0.78명보다 0.06명 다시 낮아졌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저출산 상황과 이로 인한 암울한 미래는 그동안 수많은 통계와 추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50년가량 지난 2072년에는 작년말 기준 5천144만명이던 인구가 3천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때가 되면 중위 연령(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은 63.4세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는 '노인 국가'가 된다. 미래를 경고하는 수사도 넘쳐난다. 이젠 둔감해져서 웬만한 얘기는 충격적이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12월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 시장이나 국가 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분야별 해법 마련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어들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전망이다. [ 6월 인구 자연 감소,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 6월 인구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8천205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1981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되어 있는 출생신고서. 2023.9.4 pdj6635@yna.co.kr ◇ '특단의 대책' 발표 차일피일…총선·의대 증원 소용돌이에 논의 '실종'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사회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만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지난 수개월 사이에는 총선 분위기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정체된 느낌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작년 12월 14일 저출산 상황과 관련해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2달 반이 지나도록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올해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저출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정부는 출범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아직까지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수정판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의 중심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총선을 앞둔 갑작스러운 인사에 다시 재정비 중이다. 위원회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홍석철 상임위원이 지난달 여당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은 총선을 앞두고 개점휴업을 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도 맞물렸다. 지난달 12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올 때까지 위원회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겪어야 했다. 결혼 ㆍ 출산 고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육아휴직 의무화·인구부 신설…부총리급 콘트롤타워 힘 받을까 저출산 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으로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저고위는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최저임금(내년 206만740원)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예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지급 기한을 만 17세까지 늘리면서 급여액도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에 각각 15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난임 지원을 더 넓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소득 기준을 폐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는데, 난자 동결 혹은 해동 비용도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정책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인구 특임장관 도입, 인구 전담 부처 신설, 복지부 장관의 인구 부총리 격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는 일단 장관급 비상근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장관급 부위원장으론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합의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버넌스 개편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과 정책 수립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거나 범정부 차원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감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는 전체 아동 인구 700만명 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2014년 아동 인구(918만6천841명)와 비교하면 210만9천여명(23%) 줄었다. 2024.1.31 nowwego@yna.co.kr ◇ 재원마련 난관·부처별 갈등에 속도 안 나…"결단 필요" 거버넌스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보다 더 큰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파구가 될만한 획기적인 정책의 추진에는 큰 규모의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데다 부처별 갈등 소지도 크기 문이다.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육아휴직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11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저출산 대책에 쓰일 예산 마련을 위해 '부모보험' 같은 사회보험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을 꺼내야 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단의 조치나 특단의 사업 차원을 넘어 특단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2년 2.39%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 해결 시급 말하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인구정책단 저출산ㆍ고령사회 분과 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hkmpooh@yna.co.kr bkkim@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인구 줄테니 의대증원 안된다?…"2035년 입원일 45% 늘어날 것" 복지부 내부 자료…고령화·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 팽창 예측 2035년엔 입원일수 45% 증가 예상…'인구 감소할테니 의사수 줄여야' 의사단체 주장 반박 요양병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인구 고령화로 10여년 뒤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보다 70만명 더 많다…역대 최대 2019년 추월 후 격차 계속 벌어져…"기업·일자리 집중 탓" '14년∼'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행정안전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2024전망] 흑사병 능가한다는 저출산, 새해엔 반등 돌파구 나올까 전세계 최악의 출산율…50년 뒤엔 전체 인구 절반 '환갑 이상' GDP 줄고 사회안전망은 '지속가능성 위기'…학생·군인도 부족 정부, '특단 대책' 강조…난임지원·육아휴직 확대안 등 나올듯 인구 거버넌스 개편 논의 예상…'인구영향평가', '인구특별회계
韓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하위권…경제성장 위축 우려 [인구위기⑤] 취업자 평균 연령 증가에 GDP 하락 전망 2060년 노동인구 20%대…OECD 중 최저 인구구조 변화에 경제 기초 체력도 흔들 우리나라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제성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
5060세대 '연애' 돕는다…데이팅앱 '나와당신' 공식 서비스 개시 5060 중장년층을 위한 데이팅 앱 '나와당신'을 운영하는 패스트임팩트가 베타 서비스를 마치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임팩트 관계자는 "5060 세대도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라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