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매입 저소득층 지원 中, 내수 진작도 결정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사상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주택 공실 매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촉진할 소득 증대 등의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 하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우선 정치국은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늘어났다. 국내 유효수요 부족과 경제 운영상 분화, 즉 일부 수출 산업의 강세와 내수의 약세 등 경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서 "중점 영역 리스크의 숨어 있는 폐해가 여전히 많다. 신구(新舊) 동력 전환에는 진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지목하면서 지속적 리스크의 예방과 해소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매용 주택 재고를 매입해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
기준 금리 0.1%P 인하 中, 돈 풀어 경제 부양할 듯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로 인식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2일 5개월 만에 인하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 부양에 나서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0.1%P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런민은행은 지난 2월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P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했으나 이후부터는 변동을 주지 않았다.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듯하다. 우선 전망치를 크게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 성적을 꼽을 수 있다.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었음에도 4.7%를 기록한 만큼 뭔가 자극이 필요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8..
지방 정부 숨은 빚 11조 달러, 中 경제 대재앙 불씨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이른바 인싱(隱形), 즉 숨겨진 '부채'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GDP(국내총생산)의 65% 전후인 최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거에 문제가 될 경우 상황이 수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공식 부채 총계는 최대 70조 위안(元·1경33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달러로 환산할 경우 10조 달러 가까운 규모에 해당한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각급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조성 등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방송4법, 여름 정국 뇌관으로…방송·통신 현안도 '스톱'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野, 국방위·법사위 열어 '이종섭 호주행' 비난공세…與 "정쟁유발" 불참여당 없이 열린 국방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회의는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로 개회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3.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및 부임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자 4·10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선언 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채 퇴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면서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로 대피시켜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병주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이고, 국방부 (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며 "갱스터 무비의 한 장면 같다.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이날 9시 15분께 개의한 국방위 전체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이 역시 11시 10분께 시작해 20여분만에 끝났다. 소병철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출금금지 해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점식 간사는 "(이날 회의도)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연 한 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간사 외 여당 위원들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잇단 상임위 소집 요구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쯤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유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출국' 두고 대화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가운데), 소병철(오른쪽)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3.15 hama@yna.co.kr minaryo@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野, 국토위서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단독처리회의 불참 與 "국민세금 지원하면 다른 사기 피해자는?…현금 지원은 총선용"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 saba@yna.co.kr (서울=연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질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긴희 특검법'을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한동훈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진짜 위기는 몸 사릴때 와"비대위원장 제안시 적극수용 시사…"많은 사람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 일각 '윤석열 아바타' 비난엔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
한동훈 '김여사특검법'에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몰카 공작은 맞아…법과 원칙따라 수사" 송영길 구속에 "탈당했으니 입장 없다는 민주, 황당하고 부끄러움 몰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시찰단장 출석' 정무위서 오염수 공방…"괴담·선동" "日대변"산은 이전 놓고도 신경전…"법 개정 먼저" "尹정부에서 이전한다고 반대하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 uwg806@yna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법안 의결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무제한'에서 최대 2차례로 제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소병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
[Q&A]'뜨거운 감자' 된 노란봉투법, 이번엔 본회의에 오를까'노란봉투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발의 8년 만에 입법 최종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직회
빈집 매입 저소득층 지원 中, 내수 진작도 결정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사상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한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주택 공실 매입 지원과 내수 진작을 촉진할 소득 증대 등의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름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당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 하에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우선 정치국은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늘어났다. 국내 유효수요 부족과 경제 운영상 분화, 즉 일부 수출 산업의 강세와 내수의 약세 등 경제 불균형이 나타났다"면서 "중점 영역 리스크의 숨어 있는 폐해가 여전히 많다. 신구(新舊) 동력 전환에는 진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지목하면서 지속적 리스크의 예방과 해소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매매용 주택 재고를 매입해 보장성 주택(저소득층 등에 저렴..
기준 금리 0.1%P 인하 中, 돈 풀어 경제 부양할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 금리로 인식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22일 5개월 만에 인하했다.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제 부양에 나서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0.1%P씩 낮춘다고 발표했다. 런민은행은 지난 2월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P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했으나 이후부터는 변동을 주지 않았다.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하를 결정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듯하다. 우선 전망치를 크게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 성적을 꼽을 수 있다.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내걸었음에도 4.7%를 기록한 만큼 뭔가 자극이 필요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18..
지방 정부 숨은 빚 11조 달러, 中 경제 대재앙 불씨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이른바 인싱(隱形), 즉 숨겨진 '부채'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GDP(국내총생산)의 65% 전후인 최대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거에 문제가 될 경우 상황이 수년 전부터 상당히 어려워진 중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의 공식 부채 총계는 최대 70조 위안(元·1경337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달러로 환산할 경우 10조 달러 가까운 규모에 해당한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각급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조성 등의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방송4법, 여름 정국 뇌관으로…방송·통신 현안도 '스톱'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방송 4법이 여름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물 건너간 ‘단통법 폐지’...22대 국회에서나 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정부 단통법 폐지 의지 따라 재발의 전망 주요 현안 산적해 논의 속도 더딜 가능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모멘텀은 힘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해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없이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7월 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 회기에서도 이전처럼 주요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방심위 언론장악 논란 등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 논의 속도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연예인 음주운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호중과 생각엔터 [D:초점]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훈련병 1명 사망·부사관 1명 중상
野, 국방위·법사위 열어 '이종섭 호주행' 비난공세…與 "정쟁유발" 불참 여당 없이 열린 국방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날 회의는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안건을 다루기 위해 야당의 요구로 개회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3.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및 부임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자 4·10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의 선언 후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에게 의사진행 권한을 넘긴 채 퇴장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권을 넘기면서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로 대피시켜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병주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었다.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이고, 국방부 (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며 "갱스터 무비의 한 장면 같다.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비꼬았다. 이날 9시 15분께 개의한 국방위 전체회의는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회의 내내 자리를 지켰지만, 이 역시 11시 10분께 시작해 20여분만에 끝났다. 소병철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출금금지 해제 조치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점식 간사는 "(이날 회의도)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체회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과연 한 달도 안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간사 외 여당 위원들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잇단 상임위 소집 요구와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쯤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유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출국' 두고 대화하는 여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가운데), 소병철(오른쪽)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3.15 hama@yna.co.kr minaryo@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野, 국토위서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단독처리 회의 불참 與 "국민세금 지원하면 다른 사기 피해자는?…현금 지원은 총선용"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7 saba@yna.co.kr (서울=연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질문에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긴희 특검법'을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한동훈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진짜 위기는 몸 사릴때 와" 비대위원장 제안시 적극수용 시사…"많은 사람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 일각 '윤석열 아바타' 비난엔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
한동훈 '김여사특검법'에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김여사 명품백' 논란에는 "몰카 공작은 맞아…법과 원칙따라 수사" 송영길 구속에 "탈당했으니 입장 없다는 민주, 황당하고 부끄러움 몰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김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시찰단장 출석' 정무위서 오염수 공방…"괴담·선동" "日대변" 산은 이전 놓고도 신경전…"법 개정 먼저" "尹정부에서 이전한다고 반대하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15 uwg806@yna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법안 의결 농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무제한'에서 최대 2차례로 제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주재하는 소병훈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
[Q&A]'뜨거운 감자' 된 노란봉투법, 이번엔 본회의에 오를까 '노란봉투법'이 5월 임시국회에서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발의 8년 만에 입법 최종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 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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