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숨기면 입사 성공’...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 그는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었다.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당
“같은 사람 맞아?” 포샵한 흉악범 사진 드디어 ‘머그샷’으로 바뀐다흉악범들의 사진이 드디어 '머그샷'으로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무기징역이 확정받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2심에서 무지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앞서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대법 선고…'무기징역' 확정될까?'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온다.대법원 제3부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에 '민간경호원' 보내준다서울시가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경호 사업에 나섰다. 현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 약 30~40명에 대한 경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
"영구격리해야"…'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 검찰 항소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 보복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
이기영·전주환·이은해 얼굴은 공개됐는데…'제주 청부살인'은 왜 안됐나지난해 검경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7명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모두 사람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였다. 하지만 범죄의 잔혹함에 있어 이들 7명에 뒤지지 않는데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제도
‘실형 숨기면 입사 성공’...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전주환. 그는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결격사유 조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입사 이후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력도 있었다.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직원 임용 시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하지만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당
“같은 사람 맞아?” 포샵한 흉악범 사진 드디어 ‘머그샷’으로 바뀐다 흉악범들의 사진이 드디어 '머그샷'으로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무기징역이 확정받았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공동취재-뉴스1 2심에서 무지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앞서 전주환은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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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에 '민간경호원' 보내준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가 예상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스토킹 피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경호 사업에 나섰다. 현재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등 공권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모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 약 30~40명에 대한 경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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