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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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 ... , 소비자 보호는 어디에? 최근 가사 대행 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세탁물 수거 및 배송까지 완료해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서비스’가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편리함 뒤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모바일 세탁서비스 업체 3곳에 대해 정보 제공 및 약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모바일 앱 내 사업자 정보 표시가 미흡했고, 최종 산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특히 일부 사업자는 구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
[로펌 zip중탐구] "구영배 영장 기각, 수사 무력화 아냐…피해자 위해 목소리 낼 것"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박서아 인턴 기자 =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고 신중한 수사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심 변호사는 "검찰이 충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변호사는 티메프 사태가 시작될 당시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주목을 받았다.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떠나 지난 4월 심규덕·최웅구 변호사와 심을 설립한 그는 법무법인 린 도산팀과 업무협약을 맺고 티메프 채권자협의회 참여 입점 업체를 무료로 모집해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두 회사의 회생절차 채권자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심 변호사는 인터뷰 내내 티메프 사태가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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