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정민훈 기자 =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국회의 입법 미비가 불러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진화하는 인터넷 금융사기범죄 현상을 톺아보고 이들이 국내서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불리는 이들의 '계좌 대여' 및 이를 방치한 시스템에 있음을 짚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중고사기판으로 넘어왔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플..
“백화점·편의점서 간편결제 못한다?” 전금법개정안 전운 감도는 페이업계편의점과 백화점 등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막힐 우려가 커졌다. 간편결제사 가맹 계약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가 강조되며 유통사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 축소와 소비자 불편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편의점과 백화점 등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막힐 우려가 커졌다. 간편결제사 가맹 계약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가 강조되며 유통사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 축소와 소비자 불편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인터넷 사기, 피해의 늪①] '계좌주'에 온정 베푼 법원, 사기공화국 만들었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정민훈 기자 =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속여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준 권도형이 갖은 수를 쓰며 한국행을 고집하거나 임대인 1명이 빌라 수백채를 보유하며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광경이 됐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사기조직 수법은 이제 수십만원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까지 전파돼 서민 피해를 양산 중이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 국회의 입법 미비가 불러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진화하는 인터넷 금융사기범죄 현상을 톺아보고 이들이 국내서 활개 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현금전달책'으로 불리는 이들의 '계좌 대여' 및 이를 방치한 시스템에 있음을 짚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중고사기판으로 넘어왔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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